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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물품출납원과 분임물품출납원은 어떻게 될까? 우선 물품출납원에 대한 정의는 다음에 나타나 있다. 아래 "대전광역시 동구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 각 기관별로 물품출납원을 규정하며, 보건소의 경우 직속기관이므로(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3장 제10조), ㅇ 직속기관 가. 물품관리관 - 회계담당과장(과가 없는 직속기관은 직속기관의 장) 나. 물품출납공무원 - 회계팀장 다.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직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임차계약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 ❍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 / 일반운영비 바. 임차료 ○ 시설 및 장비 등의 임차계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계약법」 제4조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계약법」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임차계약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체결하여야 한다. ○ 임차료는 원칙적으로 임차가 만료된 때 지급하되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선금지급 시 월별,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 지방계약법 ] 제6조의2(청렴서약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隨意契約)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지..

유권해석 및 감사사례 (계약) 2021.pdf : 조달청 계약실무 매뉴얼(2020).pdf : 서울특별시 계약 궁금타파_자주묻는질문(FAQ) 계약회계실무 2021 : 광주광역시교육청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pdf 1. 계약보증금 의의 ​ ○ 계약보증금이란 계약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물적 담보로서 계약 불이행의 경우에 발주기관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징수하는 손해배상 예정액의 성격을 갖는다. 「지방계약법」 제15조(계약보증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계약보증금의 납부..

일반적 준수사항 폐기물의 보관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1호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1. 「폐기물관리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임시보관장소 2. 규제「폐기물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임시보관시설 3. 「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폐기물 보관시설 폐기물의 보관량 및 처리기한 폐기물처리업자는 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및 제28조제4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을 받은 보관량 및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

폐기물 처리업체의 입찰 지역제한이 가능한가? ○ 음식물쓰레기나 종량제폐기물 처리의 경우 '1.수집운반'과 '2.처리'를 구분하여 용역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 과거에는 직접지자체에서 수행 하기도 했었으나, 비용 효과성 측면에서 많은 지자체에서 위탁을 하고 있으며, 공무원 특성상 관리인력이 증가하고 서면주의가 강해지기 때문에 부대비용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으며 지속처리 과정에 호봉 상승 등으로 비용상승에 따른 예산 부담이 예상되기도 하며, 지역사회의 경제적 효과를 위해 민간위탁이 활성화되고 있다. ㅇ 또한 위와 같은 폐기물의 수집·운반과 처리를 하나의 업체에서 모두 처리하는 경우도 있으나 수집운반과 처리가 관련 허가 등이 달라 대체로 이원화 하여 처리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런 경우 수송거리는 용역처리에 있어..

출장여비 지급기준 1시간 미만 ? 관외 출장 여비, 자가용을 이용해도 대중교통 요금을 지급가능? 관외출장 교통비 지급 관련 관외출장 여비는 2만 5천원 공무원여비로 공무직 출장여비를 지급해도 되는지? 출장여비 지급 기준이 1시간 이상이여야 한다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있었다. 과거 최소 1시간 이상은 달아야 하지 않나? 하는 얘기가 있었다. 하지만 그건 예전에 규정을 근거하지 않고 느낌대로 말하던 과거 시절에 그랬을 것이다. 출장비는 4시간 미만의경우 km 거리제한은 있다.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실비로 지급한다. 12킬로미터 이상의 경우 정액 출장비 지급 대상이 된다. 여비규정은 다음과 같이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르며, law.go.kr/법령/공무원여비규정 관내 출장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폐업' 참고) 직권말소에 의한 폐업(인터넷쇼핑몰) 인터넷쇼핑몰 창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산선고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해 직권으로 통신판매업 신고사항이 말소될 수 있습니다(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참고) 직권말소(반찬가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신고관청은 영업자(영업신고를 한 자만 해당)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참고) 직권말소(펜..

퇴직금제도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의 개념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전단).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전 알아보기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주에게 신청할 수 있지만, 고용주가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지급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고용주는 다음의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전단,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공동주택관리법」을 보면, 두 법률의 관계가 타 법률이 우선되지 않는 그런 균형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통상의 법들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타 법을 우선시 하는 경향이 있기도 한데, 이 법에서는 현 법률을 우선시 하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 다소 특이한 법률적 관계를 보이는 이 두 법은 제정된 시기와 관련부서가 다르다는 사실이 이런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예시) 국유재산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이 제2장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반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이륜차 소음은 운행 중에 적발이 좀 더 용이한 부분이며, 이륜차의 특성상(일과시간에 운행중) 소음민원을 접수 받은 뒤에 해당 소유자에게 구청등에서 우편을 보내고 만나서 검사하는 방식은 소음발생(사건발생)시기로 부터 수일이 경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미 소음기를 정상화 하는 등의 수정이 발생하게 된다. 즉, 사건(소음발생)시기에 즉시 단속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교통운행중에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적발이 보다 용이한 것이다. 오토바이 운행중에 헬멧을 미착용한다거나 하는 상황을 현장에서 즉각 적발하는 것이 용이하듯, 소음에 대한 부분도 경찰공무원이 현장에서 적발하여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소음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의 범칙금이 아닌, 행정기관의 과태료 조항으로 되어 있기..

통상 관습적으로 임차인이 자부담을하여 건축물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이 건축물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보통 건축물의 경우 처음에 신고를 한 용도 이외에 개조를 하거나 이용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임차인의 건물사용 용도와 현재 자신이 건물을 사용하려는 목적이 달라 어려움을 겪는다면 건축물용도변경 신고 후 사용승인을 받아 이용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용도변경의 절차 건축물 용도변경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 임차인이 부담? 정담: 임대인이 할 수도, 임차인이 할 수도 있다. 계약상 임차인의 계약의 주된 목적을 계약에 명시 또는 특약을 하였다면 통상 임대인이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위한 제공에 의무[용도변경 등]를 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 다만, 그러한 목적의 의사표시 없이 단..

일위대가(一位代價)란?단위 공사에 소요되는 재료비와 노무비를 계산한 값을 의미하는데, 말 그대로 수량 단위 당 비용을 산정한 것입니다.일위대가 = 단위당 공사비 일위대가는 한 개의 단위당 기본이 되는 재료 및 인력품 등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으로 이를 기록한 문서를 일위대가표라고 한다. 즉 일위대가란, 공사에 쓰일 재료비, 인력비 등 (각 자재별 단가)을 현재 단가 1개 기준으로 잡아 공사 규모에 맞게 곱하여 총 공사 단가를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좀 더 전문용어를 사용하여 정의한다면, 표준 일위대가라 함은 표준품셈이 정한 투입자원 구성(항목·규격), 수량·단위, 재료할증, 지세할증 등의 각종 할증요소까지 모두 반영된 표준 산출근거(호표) 하에서 작성된 단위당 공사비를 의미함. 반면 공사원가라 함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