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Q.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사업자?① 법인사업자와 ② 직전 연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이라면 2023년 7월 1일부터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라면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Q.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안 되는데, 실수로..
자료출처: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9180&pWise=sub&pWiseSub=B12 1. ‘정부 보조금’ 개념 https://www.gov.kr/portal/rcvfvrSvc/main 지난달 22일부터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보조금24’에서 따로 사는 부모님의 보조금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윤석열정부의 행정안전부는 공공서비스 열람 및 신청 편의를 위해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 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 고시를 개정해 이같이 보조금24의 서비스를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함께 살지 않는 가족을 등록하고 이용 동의를 수락하면 본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거주하는 가족은 물론..
law.go.kr/법령/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자살예방법 제12조의2(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 및 방법 등) 제12조의2(자살시도자 등의 사후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자살시도자등을 알게 된 경우 그 자살시도자 등에게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관계 지원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3. 삭제 ② 경찰관서의 장과 소방관서의 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가 발생한 경우 자살시도자등의 정보를 관할 구역 내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
□ 태극기의 올바른 게양 및 관리 방법 ○ 행사장 국기 게양 - 실내·외 행사를 막론하고 행사장에 국기를 게양할 때에는 실물 국기를 게양하여야 함(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2항) ※ 다만, 보조적으로 발광화면이나 스크린 등을 활용하여 국기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되 실물 국기를 게양하지 않은 채 발광화면이나 스크린 등을 통해 영상만으로 국기를 보여주어서는 아니됨. ○ 깃대형 게양 - 깃대형 국기를 게양할 때에는 태극문양의 빨간색이 오른쪽에 오도록 하여 늘어뜨려 달아야 함(국기의게양·관리및선양에관한규정제11조제4항) - 깃대형의 경우 기관장실, 부서장실 등의 개인집무공간인 경우에는 앞에서 집무탁상을 바라보아 집무탁상 뒤 왼쪽에 위치하도록 한다. 회의실 또는 강당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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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글 연도 중 퇴직예정자의 연가 일수 산정 https://loveplz.tistory.com/967 월 15일 이상 출근시 만근으로 인정되어 휴가 산정에 포함되는데, 15일 출근이 실 출근일수인지? 주말공휴일 포함 15일 이상인지? law.go.kr/법령/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7조의2(연가 일수의 공제) ① 결근 일수ㆍ정직 일수ㆍ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결근의 경우에 한정하여 제7조의10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에서 뺀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않되, 본문에 따라 이미 빼어 사용하지 못하게 된 연가 일수는 저축연가 일수에 더한다. ② 사실상 직무에 ..
자녀의 눈이 나빠졌다. 근시라고 한다. 가까운 것을 볼때는 수정체가 두꺼워지는데, 이때 모양근이 수축을 하는데, 가까운것을 너무 오래보면 수축한 모양근이 이완을 잘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의사선생님께서 섬모체가 수축한다고 하는데, 생에 처음듣는 용어라 연신 "네?" 하고 되묻기 바빴다. 섬모체(Ciliary body)는 섬모체근(ciliary muscle)과 섬모체돌기 등으로 이루어진 눈알 내부의 조직이다. 모양체라고도 불린다. 수정체를 에워싸는 제방 모양의 구조를 하고 있다. 앞쪽은 수정체 앞면을 따라 뻗어나가 홍채와 연결된다. 섬모체 (Ciliary body)는 수정체(Lens)와 연결되어 있다. 섬모체가 수축하면 다음 그림처럼 섬모체가 수축한다. 섬모체가 수축하면서 렌즈가 당겨지는 것은 섬모체..
2024년 4월 기준, 5급이하 공무원 연간 의무교육시간은 80시간이다. 관련근거 ㅇ지방공무원법 제74조 ㅇ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7조제1항(별표1) : 교육훈련시간 미충족 공무원 승진심사에서 제외 ㅇ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40호, 2023. 2. 15.) ㅇ지자체별, 공무원 교육훈련 승진반영(상시학습)제도 지침 승진심사시 이수시간은 "당해계급 근무연수 x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충족 여부 ㅇ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설정(시행령 제7조제3항) ㅇ교육훈련 인정범위
아래 100조는 "지출원", 101조는 일상경비등 출납원 , 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 제100조(지출계산서) ① 지출원은 매 분기말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의 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 금고 또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출대행점의 세출월계표를 첨부하여 매 분기말 다음 달 15일까지 통합지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출관은 제1항의 지출계산서를 취합하여 검토하고, 매 분기 다음 달 20일까지 회계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1조(출납계산서) ① 일상경비등 출납원은 일상경비등 출납계산서에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매 분기말 다음 달 20일까지 통합지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 규정에 따라 통합계좌를 운영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임시일상경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2010.12.24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과 관련하여 설명자료를 게시하니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외에 문의사항은 e-백과사전(www.e-pedia.go.kr)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1. 행 정 안 전 부 (회계공기업과) 2-2. 공공운영비(201-02) 1. 공공요금 및 제세 ○ 학술행사, 세미나, 워크숍 등 행사 또는 교육에 참여할 경우 발생되는 등록비 또는 참가비 ○ 「예산편성 운영기준」상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한 협회비 등의 부담금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집행이 가능하므로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해 참석하는 학술행사, 세미나, 워크숍 등 행사 또는 교육에 참여할 경우 발생되는 등록비 또는 참가비에 해당될 경우 집행 ○ 다만..
계약 대금 청구 시, 4대 보험료 완납사실 증명이 필요합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에 따른 4대보험 완납증명서 제도 안내 목적 ㅇ 법 개정에 따라 ’23.7.1.부터 개인 및 사업장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계약대금 청구 시 4대보험 완납증명서 제출 의무화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 신설 … ‘23.7.1.시행 주요 안내사항 납부사실증명 대상 확대 - (기존) 건강·연금 완납증명서 → (변경) 4대보험 완납증명서 완납증명서 발급 불가 대상 … 참고2 - 4대보험 미가입‧신규적용 등으로 보험료 고지이력이 없는 경우 【4대 사회보험료 납부여부 정보제공 동의서】지사 제출 시 공문 회신 4대보험 완납증명서는 체납 존재 시 증명서 발급 자체 불가 - 미표출 보..
예산총칙.hwp 예산총칙이란 예산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총괄적인 규정으로, 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산 총액, ② 국채와 차입금 한도, ③ 재정증권과 일시차입금 최고액, ④ 비목상호간의 이용 허용범위 등 회계연도 중의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예산을 법률화하게 되면, 예산총칙에 대하여도 당연히 법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예산회계법」이 폐지되고 「국가재정법」이 시행(2007. 1. 1) ‘ law.go.kr/법령/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제20조(예산총칙) ①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ㆍ계속비ㆍ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총괄적 규정을 두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제18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국채와 차입금의 한도액(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의 기..
출장여비 지급기준 1시간 미만 ? 관외 출장 여비, 자가용을 이용해도 대중교통 요금을 지급가능? 관외출장 교통비 지급 관련 관외출장 여비는 2만 5천원 공무원여비로 공무직 출장여비를 지급해도 되는지? 관련규정: .law.go.kr/법령/공무원 여비 규정 요약: "관외출장 여비는 정액 지급으로 1일당 2만 5천원" 관외출장 = 근무지외 국내출장 2024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_예규 제176호).hwp 관외출장 여비 중 일비는, 559쪽 1)소속 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하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소속기관 이외의 다른 기관・단체(외국정부 또는 국제연합기구 등) ..
점유보호청구권 정리 1. 개념 점유보호청구권은 점유가 침해되었을 때 종전 점유자가 침해를 배척하고 본래의 점유 상태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상 권리입니다. 본권의 유무와 관계없이 점유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2. 종류 민법은 점유보호청구권을 다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점유물반환청구권 (민법 제204조): 침탈자가 점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점유자가 침탈자에게 물건의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민법 제205조): 침해자가 점유물의 이용 또는 수익을 방해하는 경우, 점유자가 침해자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 (민법 제206조): 침해자가 앞으로 점유물의 이용 또는 수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점유자가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20. 1. 1.] [대통령령 제30311호, 2019. 12. 31., 일부개정] 되었으며, 연가 가산 제도 개선(제7조제3항)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또는 병가를 사용한 공무원도 그 다음해에 1일의 연가 가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육훈련기간 등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연가가산 대상에서 제외함.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law.go.kr/법령/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7조의2(연가 일수의 공제) ① 결근 일수ㆍ정직 일수ㆍ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결근의 경우에 한정하여 제7조의10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
보조금 교부시 회계과 협조를 받아야 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전자문서상 '협조'는 합의라는 표현으로, 보조금 지급할 때 회계과장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재정사항' 합의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 관련 근거는 우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12조제3항)에서 지자체 장에게 위임하여, 해당 지자체 회계관련 조례나 규칙에 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 경우를 예를 들자면,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 제12조(재정사항의 합의) 제3항을 살펴보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재정사항 합의의 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처럼 위임된 사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에서는..
이런 법이 있었다고?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 해당법률의 내용을 보면 정부가 홍보를 실시할 때는 "정부광고법 제5조"에 따라서 "문체부장관(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해서 홍보를 해야 하며 직접 정부광고를 집행하면 위반이 된다. 이는 무분별한 중복광고를 막기 위한 의미도 있겠지만, 1개의 기관에 의뢰를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여 해당 기관에 힘을 실어주게 되고 결탁 등이 생길 수도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다 . 정부가 광고를 부당하게 혹은 과다한 비용을 집행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도 예상된다. 하지만, 해당 기관을 정부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기관장이 ... https://www.kpf.or.kr/front/intro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