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기본계획은 교통안전법에 의하여 매5년마다 수립된다. 이 연구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집행되는 제5차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작성지침을 제시한 것이다. 여기서는 도로, 철도, 해운, 항공 각 수단별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여러 계획 방향이 제시되었다. 교통안전법 제15조(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의 전반적인 교통안전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17조(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①시ㆍ도지사는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ㆍ도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
신호등 및 점멸등 설치 규정
설치높이에 대한 규정은 교통신호기 설치·운영 업무편람(개정 '23.1.17.)의 교통신호기 설치·운영 업무편람(개정 '23.1.17.) (1).pdf 점멸등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자. 신호등(신호기)의 설치 높이 규정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나와있어. 내용은 노면전차 신호기를 설치하는 경우 노면전차 신호등을 알아보기 쉽고 눈에 잘 띄게 하는 등 안전성을 고려하여 신호등의 높이를 3.5미터 이상 4미터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음. 단 세로형의 경우 2미터 이상 3미터 이하로 설치가 가능함.설치 규정은 다음과 같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 가로형 삼색등, 가로형화살표삼색등, 가로형사색등A ·1일 중 교통이 가장 빈번한 8 시간 동안 주도로의 자동차 통행량이 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시행 2024. 9. 23.] [행정안전부훈령 제360호, 2024. 9. 20., 일부개정.]제121조(집행현황의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집행내역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가. 대상: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나. 항목 및 주기와 시기: 별표 2에 따름 [별표 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 4. 업무추진비(203목) ○ 공개주기와 시기는 최소 분기마다 공개하며 매 분기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한다. -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포함) 정보공개 및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규칙)로 공개항목을 추가하거나 주기와 시기를 앞당길 수 ..
사실혼 관계 증명서 ?
검색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혼 확인보증서"라는 서류를 정부기관에서 "난임부부 지원"사업에서 해당 서류를 징구하고 있다. 금천구청 해당링크를 연결하면,위와 같은 서류가 나온다. 따라서, 사실혼증명서를 구청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혼 당사자들이 누군가 보증인의 도움을 받아 확인보증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해당서식은 다음 많은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다. https://health.gangdong.go.kr/health/site/main/board/civilform/869 사실혼 관련 요약 및 정리1. 사실혼 개념부부로서 실질적인 공동생활을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법률혼과 유사하지만 문서로 증명되지 않음.2. 사실혼 해소민법 제840조에 기반한 합당한 이유가 필요.일방적 해소는 불가.3...
공문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으나, 공문 붙임문서에 직인이 날인되지 않은경우
공문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으나, 공문 붙임문서에 직인이 날인되지 않은경우? 적합한 문서에 해당한다. 전자문서에 첨부된 경우 적합한 공문서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 [ 유사 판례 ] 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100439&rowIdx=3809 안건번호11-0340 회신일자2011-07-151. 질의요지 행정심판 청구인이 받는 피청구인의 답변서와 관련하여, 답변서와 함께 받은 송달서에는 관인이 날인되어 있으나, 답변서 자체에는 관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은 경우, 청구인이 받는 답변서가 「사무관리규정」에 따른 적법한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2. 회답 행정심판 청구인이 받는 피청구인의 답변서와 관련하여..
4대보험 가입조건건강보험, 국민연금: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고 1달 이상 근로하는 자.고용보험: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3개월 이상 근무 시 초단시간 근로자도 가입. 일용근로자 포함.산재보험: 모든 근로자 무조건 가입.4대보험 상실일상실일: 퇴사일 다음 날.예: 8월 31일 퇴사 → 상실일 9월 1일.월 중 입사자 (입사일 2일 이후)건강보험: 고지되지 않음.국민연금: 취득신고 시 납부 선택 가능.고용보험, 산재보험: 취득일 기준 일할 계산하여 고지.월 중 퇴직자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그동안의 보험료 정산하여 고지.국민연금: 전액 고지.퇴직 공무원이 기간제교사로 계약 시국민연금 가입 불가(공무원연금 수령 중).취득 신고 시 자동 반려 처리.퇴직자 보수총액 신고신고 방식: 연도별 급여 총지급..
계약의 이행보증금 관련,
계약의 이행보증금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증거금액. 계약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자치단체 세입에 이입 가능. - 계약 성립의 증거로 사용. - 위약 시 몰수 가능: - 계약보증금 몰수 후 추가 손해배상 가능. - 계약보증금만 몰수 가능. - 관련 법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 공사이행보증서 -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의무 불이행 시 이를 대신 이행하거나 일정 금액을 보증하는 증서. - 관련 법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조제4호. - 보험사의 이행보증서 - 건설공사계약, 납품계약 등 채무 이행 보증 증서. - 활용 범위: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증금.선금 지급 담보 및 기타 지급보증 담보 대체. 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
다만,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11호에 따른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생산된 행정정보 중 기록물의 특성상 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관리시스템으로 기록물의 고유한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등록번호로 대체할 수 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law.go.kr/법령/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18조제18조(문서의 접수ㆍ처리) ① 문서는 처리과에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한 문서에는 접수일시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접수등록번호(이하 “접수등록번호”라 한다)를 전자적으로 표시하되, 종이문서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접수인을 찍고 접수일시와 접수등록번호를 적는다. ② 제1항에도 불..
물품 불용처리 절차(보건소·행정복지센터·의회)
❍ 새올행정시스템➜물품관리➜처분관리➜불용결정관리➜불용결정 처리➜검색조건 입력➜검색후 해당물품 선택➜불용결정등록 ➜온나라 전자문서 내부결재 불용물품에 대한 소요조회 실시 - 온나라 전자문서 전국단위 공문 발송 ※ 전국단위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취득가격(장부가격)이 단가 2천만 원 이상인 경우로 함 / 동구 물품관리조례 제16조 ❍ 불용결정물품 매각 혹은 폐기처분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후 매각 혹은 폐기처분 후 세외수입 처리 (단, 처분단가가 10만 원 이하로서 처분총액 500만 원 이하인 불용물품 매각 시 수의매각 가능) ❍ 새올행정시스템➜물품관리➜처분관리➜처분및손망실관리➜ 불용품처분관리➜검색조건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81조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81조(시간선택제공무원의 근무 신청 및 지정 등) ① 전일제공무원이 임용령 제38조의15에 따라 시간선택제근무로 전환을 신청하거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근무시간 등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대체인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기관의 인력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간선택제근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 근무를 신청하거나 해제하고자 할 때 신청공무원은 [별지 제13호(시간선택제 근무신청서)], [별지 제15호(시간선택제 해제신청서)]의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한 후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의 지정 및 해제는 유연근..
전수녹음, 전수녹취 뜻?
전수녹음, 전수녹취 뜻?어떠한 통화도 녹음하고 싶다면, 전수 녹취 가능한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 전수 녹취는 주고 받는 모든 전화 통화가 녹취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전수녹취라는 용어는 한자용어라 생소할 수 있는데, 전수녹취는 선택적 녹취에 상대되는 용어임을 아래 규정을 통해 알 수 있다. 전수녹음(全數錄音) 뜻: 대화나 음성을 빠짐없이 모두 녹음하는 것을 의미함.한자: 全(온전할 전) 數(셀 수) 錄(기록할 녹) 音(소리 음)전수녹취(全數錄取)뜻: 대화나 음성을 모두 받아 적거나 텍스트로 옮기는 작업을 의미함.한자: 全(온전할 전) 數(셀 수) 錄(기록할 녹) 取(취할 취)
채비는 어떤 일을 준비하거나 필요한 물건을 챙기는 과정을 뜻하며, 그 유래는 조선 시대 궁궐에서 특정 임무를 위해 임시로 기용된 '차비노(差備奴)'에서 시작되었다. 차비노는 음식을 준비하거나 물건을 미리 챙기는 등 잡역을 맡았으며, 이러한 준비 과정이 일상의 모습과 닮아 '차비(差備)'라는 말이 생겨났다. 이 단어는 음운변화를 거쳐 현대의 '채비'로 자리 잡았으며, 일상에서 준비의 중요성을 상징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 채비는 단순히 물건을 챙기는 것을 넘어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철저한 준비로 성공의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과정임을 의미한다.
위험근무수당에 관한 정리 / 보건소
위험한 일을 하는 경우, 그 직원들이 안하려고 하니 그 보상으로 위험근무수당을 주게되었다. 위험근무수당은 4만원, 많아봐야 6만원이다. 누가 요거 더 받자고 생명을 단축할 수 있는 위험업무를 한다는 말인가 싶지만.일단 연혁을 살펴보니 2000년도에 공무원보수규정에 위험근무수당이 규정되어 있었다. 당시에는 상한가가 2만원이였다. 25년의 시간이 흘러 그게 약, 월 5만원 수준이 되었다. 공무원이 위험업무를 하는 대가가 이정도라는 수준이다. 위험수당은 감사 지적대상의 단골메뉴같은 소재다. 담당자가 바뀌면서 계속 수급되기도 하고, 감사실에서 "민원업무"수당처럼 광범위하게 조사하지 않고 보건소만 딱 골라서 조사하면 되니 조사할 곳도 특정적이라 잡기가 효율적인 소재일 것이다. 그리고 위험수당은 의외로 지급 대상업..
토렌트 사이트 목록https://torrentzota126.comhttps://torrentmobile195.comhttps://torrentsome188.comhttps://torrentreel125.sitehttps://torrenttip169.comhttps://torrentrj194.comhttps://torrentbam173.comhttps://torrenttt174.comhttps://torrenttop147.comhttps://torrentbot187.comhttps://torrentjok67.com ✅ 토렌트 사용 시 저작권법 위반 사례 및 주의사항 안내⚠️ 토렌트의 사용과 법적 책임에 대하여토렌트는 파일을 공유하기 위한 기술(P2P)일 뿐, 그 자체로는 불법이 아닙니다.하지만, 저작..
互選(호:선)은 '특정한 사람들이 자기네 가운데서 서로[互] 선출(選出)함', 또는 그런 선거를 이른다."호선"의 한자는 互選입니다.互: 서로 (상호, 교환 등을 의미).選: 고르다, 선택하다 (선거, 선택 등에서 사용).따라서 "호선(互選)"은 서로 선택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https://council.sejong.go.kr/pxdo/councilTerm.xdo?gtid=&page=7&idx_num=&f_idx=%ED%95%98&f_word=&keyword=[호선] 일반적으로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후보자를 놓고 선거를 하며 입후보시에는 일정한 요건등 제한을 가하게 된다. 호선이라 함은 선거와 같은 것이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요건이 일치하는 선거, 즉 특정한 선거권자가 동시에 피선거..
'집행율'과 '집행률' , 집행률(O)
집행률'과 '집행율'의 차이는 우리말 맞춤법 규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국어에서 두 음절이 모음으로 끝나지 않고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 '률'로 표기하며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율'로 표기합니다. 따라서, '집행'이 자음인 'ㅇ'으로 끝나기 때문에 '률'을 붙여 '집행률'로 표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음절은 한 번에 소리 낼 수 있는 최소의 발음 단위로, 한글에서는 보통 한 개의 자음과 한 개의 모음이 결합하여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집행률'이라는 단어는 '집', '행', '률'이라는 세 개의 음절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음절은 언어에서 말의 리듬과 발음의 구조를 이루는 중요한 단위이며, 한 음절 안에 여러 개의 자음과 모음이 포함될 수 있지만, 하나의 소리 덩어리로 발음됩니다.여기서 률의 바로 앞..
you actually end up relating so strongly to A that B
cahtGPT로 영어공부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you actually end uprelating so strongly to this inner structurethat you build your entire sense of selfaround it. 위 문장을 문법적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 안긴문장 주어 등 분석해줄래? 문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문장 전체: "You actually end up relating so strongly to this inner structure that you build your entire sense of self around it." 1. 주절 (Main Clause): 주어 (Subject): "You" 동사 (Verb): "end up" 목적어 (Object): "..
국가재정법, 예산회계법, 구한말 회계법
「국가재정법」 이전에는 「예산회계법」이 존재했다. 「예산회계법」은 1961년에 제정되어 2006년까지 사용되었으며, 이후 국가의 재정 운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07년에 「국가재정법」**으로 대체되었다. **「예산회계법」**에서는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등을 규정하며, 특히 예산의 이용 및 전용 시 국회의 승인 절차를 포함해 예산 운영의 기초적인 틀을 제공했다. 1951년에 제정된 「재정법」이 임시수도 부산에서 제정 공시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재정법은 임시수도에서 갑작스럽게 제정된 까닭인지 일본의 재정법과 회계법을 많이 모방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결함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근 10년간 이 재정법을 사용하면서도 회계년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정이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