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안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 개시 알림. 행정안전부에서는 재난안전의무보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을 2024. 5. 1.(수)부터 서비스 개시하오니 인허가 수행 등 의무보험 관리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공 서비스 - (행정망) www.ins.go.kr / 가입대상관리, 미가입자 관리, 보험정보 관리 등 - (인터넷망, 재난보험24) www.ins24.go.kr / 의무보험 소개, 의무보험 가입대상여부 및 개인별 보험계약정보 조회(간편인증) 등 - (시스템 사용문의) 1551-3011(평일 09:00 ~ 18:00) 나. 서비스 대상: 58종 재난안전의무보험(붙임1) 1. 재난안전의무보험 현황 1부. 2.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 사용자..
SOC란 사회간접자본, 생활 편의를 위한 기반 시설들을 뜻함.'생활 SOC'란, 쉽게 말해 퇴근 후 집 가까이에서 운동할 수 있는 국민체육센터, 혹은 학교가 끝난 후 책을 읽으며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작은 도서관을 늘리는 일입니다. social overhead capital 생활SOC란?생활 SOC는 사회기반시설(사회간접자본)을 뜻합니다. 즉, 보육,의료,복지.교통, 문화, 체육시설, 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을 말합니다.정부는 2018. 8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 일자리창출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는 지역 밀착형 생활SOC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생활SOC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
출장여비 지급기준 1시간 미만 ? 관외 출장 여비, 자가용을 이용해도 대중교통 요금을 지급가능? 관외출장 교통비 지급 관련 관외출장 여비는 2만 5천원 공무원여비로 공무직 출장여비를 지급해도 되는지?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을 다녀온 경우, 여비 지급 방법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을 다녀온 경우, 여비 지급 방법은 [지급원칙] 도보 출장이 가능한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에 대해서는 근무지 내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됨. 다만, 부득이하게 실제 출장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증거서류(영수증 등)를 근거로 실비를 지급함
My tea's gone cold, I'm wondering why I got out of bed at all (차는 벌써 다 식어 버렸는데, 왜 밤 새 잠을 이루지 못한 건지 궁금해) the morning rain clouds up my window and I can't see at all (아침에 내리는 비 때문에 창문에는 김이 잔뜩 끼어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 And even if I could it'd all be grey, but your picture on my wall (볼 수 있다 하더라도 모두가 회색빛이겠지, 그렇지만 내 벽에 붙은 니 사진이) it reminds me that it's not so bad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게 해) it's not so bad (그리 나쁘..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Q.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사업자?① 법인사업자와 ② 직전 연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이라면 2023년 7월 1일부터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라면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Q.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안 되는데, 실수로..
자료출처: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9180&pWise=sub&pWiseSub=B12 1. ‘정부 보조금’ 개념 https://www.gov.kr/portal/rcvfvrSvc/main 지난달 22일부터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보조금24’에서 따로 사는 부모님의 보조금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윤석열정부의 행정안전부는 공공서비스 열람 및 신청 편의를 위해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 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 고시를 개정해 이같이 보조금24의 서비스를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함께 살지 않는 가족을 등록하고 이용 동의를 수락하면 본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거주하는 가족은 물론..
law.go.kr/법령/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자살예방법 제12조의2(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 및 방법 등) 제12조의2(자살시도자 등의 사후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자살시도자등을 알게 된 경우 그 자살시도자 등에게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관계 지원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3. 삭제 ② 경찰관서의 장과 소방관서의 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가 발생한 경우 자살시도자등의 정보를 관할 구역 내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
□ 태극기의 올바른 게양 및 관리 방법 ○ 행사장 국기 게양 - 실내·외 행사를 막론하고 행사장에 국기를 게양할 때에는 실물 국기를 게양하여야 함(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2항) ※ 다만, 보조적으로 발광화면이나 스크린 등을 활용하여 국기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되 실물 국기를 게양하지 않은 채 발광화면이나 스크린 등을 통해 영상만으로 국기를 보여주어서는 아니됨. ○ 깃대형 게양 - 깃대형 국기를 게양할 때에는 태극문양의 빨간색이 오른쪽에 오도록 하여 늘어뜨려 달아야 함(국기의게양·관리및선양에관한규정제11조제4항) - 깃대형의 경우 기관장실, 부서장실 등의 개인집무공간인 경우에는 앞에서 집무탁상을 바라보아 집무탁상 뒤 왼쪽에 위치하도록 한다. 회의실 또는 강당의 경우에는..
ㅇ 윈도 비밀번호 변경 방법 : ㄴ 바탕화면 에서 , 컨트롤+알트+델리트 --> 비밀번호 변경
관련글 연도 중 퇴직예정자의 연가 일수 산정 https://loveplz.tistory.com/967 월 15일 이상 출근시 만근으로 인정되어 휴가 산정에 포함되는데, 15일 출근이 실 출근일수인지? 주말공휴일 포함 15일 이상인지? law.go.kr/법령/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7조의2(연가 일수의 공제) ① 결근 일수ㆍ정직 일수ㆍ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결근의 경우에 한정하여 제7조의10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에서 뺀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않되, 본문에 따라 이미 빼어 사용하지 못하게 된 연가 일수는 저축연가 일수에 더한다. ② 사실상 직무에 ..
자녀의 눈이 나빠졌다. 근시라고 한다. 가까운 것을 볼때는 수정체가 두꺼워지는데, 이때 모양근이 수축을 하는데, 가까운것을 너무 오래보면 수축한 모양근이 이완을 잘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의사선생님께서 섬모체가 수축한다고 하는데, 생에 처음듣는 용어라 연신 "네?" 하고 되묻기 바빴다. 섬모체(Ciliary body)는 섬모체근(ciliary muscle)과 섬모체돌기 등으로 이루어진 눈알 내부의 조직이다. 모양체라고도 불린다. 수정체를 에워싸는 제방 모양의 구조를 하고 있다. 앞쪽은 수정체 앞면을 따라 뻗어나가 홍채와 연결된다. 섬모체 (Ciliary body)는 수정체(Lens)와 연결되어 있다. 섬모체가 수축하면 다음 그림처럼 섬모체가 수축한다. 섬모체가 수축하면서 렌즈가 당겨지는 것은 섬모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거나 사건이 터지면, 정책과 법을 제정자들은 교육을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시스템도 고치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공무원이나 기관의 의무교육이 계속적으로 생겨나고 있다. 나중에는 출산 장려 교육 이런것도 직장에서 하라고 할 것만 같다. 문제는 교육이 각 부서에서 각 담당자가 실시하고 있고, 수많은 사이버교육이 난립되고 사이버교육기관도 각기 다른 경우가 많다.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비용도 각 부처가 관리하고, 유사하거나 통합이 가능한 교육도 각각 실시하기 때문에 그 교육이 비효율적인 경우가 많다. 교육을 실시하는 인재개발원 등의 교육처에서는 해당 교육을 커리큘럼으로 하여 보다 효과적인 교육효과가 높은 교육을 만들어줘야 하겠지..
아래 100조는 "지출원", 101조는 일상경비등 출납원 , 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 제100조(지출계산서) ① 지출원은 매 분기말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의 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 금고 또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출대행점의 세출월계표를 첨부하여 매 분기말 다음 달 15일까지 통합지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출관은 제1항의 지출계산서를 취합하여 검토하고, 매 분기 다음 달 20일까지 회계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1조(출납계산서) ① 일상경비등 출납원은 일상경비등 출납계산서에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매 분기말 다음 달 20일까지 통합지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 규정에 따라 통합계좌를 운영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임시일상경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2010.12.24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과 관련하여 설명자료를 게시하니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외에 문의사항은 e-백과사전(www.e-pedia.go.kr)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1. 행 정 안 전 부 (회계공기업과) 2-2. 공공운영비(201-02) 1. 공공요금 및 제세 ○ 학술행사, 세미나, 워크숍 등 행사 또는 교육에 참여할 경우 발생되는 등록비 또는 참가비 ○ 「예산편성 운영기준」상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한 협회비 등의 부담금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집행이 가능하므로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해 참석하는 학술행사, 세미나, 워크숍 등 행사 또는 교육에 참여할 경우 발생되는 등록비 또는 참가비에 해당될 경우 집행 ○ 다만..
계약 대금 청구 시, 4대 보험료 완납사실 증명이 필요합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에 따른 4대보험 완납증명서 제도 안내 목적 ㅇ 법 개정에 따라 ’23.7.1.부터 개인 및 사업장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계약대금 청구 시 4대보험 완납증명서 제출 의무화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 신설 … ‘23.7.1.시행 주요 안내사항 납부사실증명 대상 확대 - (기존) 건강·연금 완납증명서 → (변경) 4대보험 완납증명서 완납증명서 발급 불가 대상 … 참고2 - 4대보험 미가입‧신규적용 등으로 보험료 고지이력이 없는 경우 【4대 사회보험료 납부여부 정보제공 동의서】지사 제출 시 공문 회신 4대보험 완납증명서는 체납 존재 시 증명서 발급 자체 불가 - 미표출 보..
예산총칙.hwp 예산총칙이란 예산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총괄적인 규정으로, 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산 총액, ② 국채와 차입금 한도, ③ 재정증권과 일시차입금 최고액, ④ 비목상호간의 이용 허용범위 등 회계연도 중의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예산을 법률화하게 되면, 예산총칙에 대하여도 당연히 법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예산회계법」이 폐지되고 「국가재정법」이 시행(2007. 1. 1) ‘ law.go.kr/법령/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제20조(예산총칙) ①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ㆍ계속비ㆍ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총괄적 규정을 두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제18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국채와 차입금의 한도액(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의 기..
출장여비 지급기준 1시간 미만 ? 관외 출장 여비, 자가용을 이용해도 대중교통 요금을 지급가능? 관외출장 교통비 지급 관련 관외출장 여비는 2만 5천원 공무원여비로 공무직 출장여비를 지급해도 되는지? 관련규정: .law.go.kr/법령/공무원 여비 규정 요약: "관외출장 여비는 정액 지급으로 1일당 2만 5천원" 관외출장 = 근무지외 국내출장2024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_예규 제176호).hwp 관외출장 여비 중 일비는, 559쪽 1)소속 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