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교통유발부담금은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승계되며, 단순·한정승인 시에도 「지방세법」 제16조제1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이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게 되며, 교통유발부담금은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가져 일신전속적 성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상속 관련 질의회신1. 질의요지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교통유발부담금을 피상속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8조에 따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나. (납부의무가 있다면)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단순승인 또는 한정승인을 한 경우 「지방세법」 제16조제1항 적용 여부 2. 회답가. 질..
비상장주식(상장폐지) 공직자 재산등록 방법
상장폐지된 주식의 법인 번호 확인방법상장폐지된것도 억울한데, 그런 작은 주식들도 입력해야 한다고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왔다. 상장폐지된 주식(비상장주식) 이 있다는 것을 금융정보조회로 다 알면서 그건 연동시켜서 등록하는 것까지는 시스템 만들기 귀찮으니, 각자 입력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놨다. 그래서 입력해야 하는데, 법인번호를 알아야 한다. 대우, 대우전자, 로케트전기, 고제, 팍스넷, UC아이클스법인번호를 입력해야하는데 그걸 알아보는 방법이 다음과 같다. https://isin.krx.co.kr/corp/corpList.do?method=corpInfoList 사이트 들어가서 발행업체 이름 적으면, 법인번호 나온다. 그 법인 번호를 기재하면된다. 공직자들, 돈없고 성실한 공직자들 최대한 많이 재산등..
Windows 환경 변수 PATH 설정 가이드Windows 시스템에서 환경 변수 PATH를 확인하고 수정하는 방법에 대한 상세 가이드입니다.환경 변수 PATH란?환경 변수 PATH는 명령 프롬프트나 PowerShell에서 실행 파일을 찾을 때 참조하는 디렉토리 목록입니다. PATH에 프로그램 디렉토리를 추가하면 해당 프로그램을 어느 위치에서든 실행할 수 있습니다.PATH 환경 변수 확인 및 편집 방법방법 1: GUI를 통한 설정환경 변수 설정 창 열기시작 메뉴에서 "환경 변수" 검색 → "시스템 환경 변수 편집" 선택또는 Windows 키 + R → sysdm.cpl 입력 → Enter → "고급" 탭 → "환경 변수" 버튼PATH 변수 편집"환경 변수" 창에서 아래쪽 "시스템 변수" 목록에서 "Path..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현황 정리 (2025년 기준)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현황 정리 (2025년 기준)1. 지자체 총수 및 유형별 분류2025년 현재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 수는 총 243개입니다.구분수량설명광역지방자치단체17개특별시(1), 광역시(6), 도(8), 특별자치시(1), 특별자치도(1)기초지방자치단체226개시(75), 군(82), 자치구(69) ✅ 강원도는 2023년 6월 11일부로 강원특별자치도로 명칭 변경됨.특별 사례세종특별자치시: 광역-기초 통합 형태로, 기초지자체가 없음제주특별자치도: 기초지자체 없음, 행정시 2개(제주시, 서귀포시)만 설치 2. 광역지방자치단체 목록 및 공식 웹사이트명칭웹사이트서울특별시https://www.seoul.go.kr부산광역시https://www.busan.go.kr대구광역시https://www.d..
횡단보도의 설치요청은 어디에 해야할까? 시·도경찰청장
횡단보도의 설치요청은 어디에 해야할까? 시·도경찰청장 에게 요청해야 한다. 🚸 횡단보도 관련 법규 요약1. 횡단보도 설치의 주체시·도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제10조제1항→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설치 가능”2. 횡단보도 관리 주체설치 주체와 동일하게 시·도경찰청장이 주된 관리책임(※ 별도 위탁·협조 요청 시 지자체가 관리 협력 가능)3. 지자체의 의무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관련 시설 설치 또는 요청 의무→ 「도로교통법」 제12조제5항→ 시장 등은 보호구역 내에 다음 시설을 우선 설치하거나 도로관리청에 요청해야 함:신호기, 속도제한 표지, 횡단보도표지과속방지턱,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 4. 횡단보도 관련 법규 3가지구분법령주요 내용①도로교통법..
# PARA 메소드: 데이터와 정보 정리를 위한 효과적인 시스템PARA 메소드는 Tiago Forte가 개발한 디지털 정보 정리 시스템으로, 프로젝트 관리와 개인 지식 관리에 효과적인 방법론입니다. 이 시스템은 정보를 4가지 주요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PARA 메소드의 기본 개념PARA는 다음 4가지 범주의 머리글자를 딴 용어입니다:1. **Project (프로젝트)**: 목표와 데드라인이 명확한 단기적 작업들 - 예: 웹사이트 리뉴얼, 보고서 작성, 유튜브 영상 제작 - 특징: 일시적이며 명확한 종료 시점이 있음 2. **Area (영역)**: 장기적으로 유지 관리해야 하는 책임 영역 - 예: 건강 관리, 재정 관리, 가족 관계 - 특징: 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동산등기부 등본은 실제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를 의미하며, 이는 다음 두 가지로 나뉘어 발급됩니다:1. 건물등기사항증명서건물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예: 아파트, 주택, 상가 등.등기부에는 건물의 구조, 용도, 층수, 면적 등이 표기되며, 갑구와 을구에는 소유권과 권리관계(저당권, 전세권 등)가 기재됩니다. 2. 토지등기사항증명서해당 건물이 위치한 토지에 대한 정보입니다.예: 대지, 임야 등.토지의 지목, 면적, 소유권, 지상권, 저당권 등의 정보가 포함됩니다.📌 핵심 요약건물과 토지는 별개로 등기되며, 각각에 대해 등기사항증명서를 따로 확인해야 부동산 전체의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전세 계약할..
민간보조사업자 지정사업 중. 기존에 계속하는 사업인데, 연초에 등록해야 하는 단계가 있다. 그건 바로 보조사업선정-수행사업계획관리-수행사업계획신청(91403)그런데 조회해도 안뜬다..? 단체정보관리에서, 단체보조사업등록 해야함방법: 사용자지정-단체정보관리-수행중보조사업목록-대상선택후, 하단[추가]-[민간보조사업담당자지정] 그래야, 보조사업선정-수행사업계획관리-수행사업계획신청(91403) https://songzy.kr/%EC%A7%80%EB%B0%A9%EB%B3%B4%EC%A1%B0%EC%82%AC%EC%97%85%EC%9E%90-%EB%B3%B4%EC%A1%B0%EA%B8%88%EA%B4%80%EB%A6%AC%EC%8B%9C%EC%8A%A4%ED%85%9C-%EC%A3%BC%EC%9A%94-faq..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의 차이점 설계 업무 중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의 개념에 대해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정확히 어떤 내용까지가 기본설계인지 혹은 실시설계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관련 규정을 근거하여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고 이에 따른 업무내용까지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구분 관련 규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71조(기본설계) 제2항 국토부 고시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국토부 고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의 개념 기본 설계 :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를 감안하여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개략공사방법 및 기간, 개략 공사..
교통안전기본계획은 교통안전법에 의하여 매5년마다 수립된다. 이 연구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집행되는 제5차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작성지침을 제시한 것이다. 여기서는 도로, 철도, 해운, 항공 각 수단별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여러 계획 방향이 제시되었다. 교통안전법 제15조(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의 전반적인 교통안전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17조(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①시ㆍ도지사는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ㆍ도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
신호등 및 점멸등 설치 규정
설치높이에 대한 규정은 교통신호기 설치·운영 업무편람(개정 '23.1.17.)의 교통신호기 설치·운영 업무편람(개정 '23.1.17.) (1).pdf 점멸등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자. 신호등(신호기)의 설치 높이 규정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나와있어. 내용은 노면전차 신호기를 설치하는 경우 노면전차 신호등을 알아보기 쉽고 눈에 잘 띄게 하는 등 안전성을 고려하여 신호등의 높이를 3.5미터 이상 4미터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음. 단 세로형의 경우 2미터 이상 3미터 이하로 설치가 가능함.설치 규정은 다음과 같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 가로형 삼색등, 가로형화살표삼색등, 가로형사색등A ·1일 중 교통이 가장 빈번한 8 시간 동안 주도로의 자동차 통행량이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