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9180&pWise=sub&pWiseSub=B12 1. ‘정부 보조금’ 개념 https://www.gov.kr/portal/rcvfvrSvc/main 지난달 22일부터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보조금24’에서 따로 사는 부모님의 보조금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윤석열정부의 행정안전부는 공공서비스 열람 및 신청 편의를 위해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 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 고시를 개정해 이같이 보조금24의 서비스를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함께 살지 않는 가족을 등록하고 이용 동의를 수락하면 본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거주하는 가족은 물론..
law.go.kr/법령/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자살예방법 제12조의2(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 및 방법 등) 제12조의2(자살시도자 등의 사후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자살시도자등을 알게 된 경우 그 자살시도자 등에게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관계 지원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3. 삭제 ② 경찰관서의 장과 소방관서의 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가 발생한 경우 자살시도자등의 정보를 관할 구역 내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
□ 태극기의 올바른 게양 및 관리 방법 ○ 행사장 국기 게양 - 실내·외 행사를 막론하고 행사장에 국기를 게양할 때에는 실물 국기를 게양하여야 함(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2항) ※ 다만, 보조적으로 발광화면이나 스크린 등을 활용하여 국기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되 실물 국기를 게양하지 않은 채 발광화면이나 스크린 등을 통해 영상만으로 국기를 보여주어서는 아니됨. ○ 깃대형 게양 - 깃대형 국기를 게양할 때에는 태극문양의 빨간색이 오른쪽에 오도록 하여 늘어뜨려 달아야 함(국기의게양·관리및선양에관한규정제11조제4항) - 깃대형의 경우 기관장실, 부서장실 등의 개인집무공간인 경우에는 앞에서 집무탁상을 바라보아 집무탁상 뒤 왼쪽에 위치하도록 한다. 회의실 또는 강당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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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글 연도 중 퇴직예정자의 연가 일수 산정 https://loveplz.tistory.com/967 월 15일 이상 출근시 만근으로 인정되어 휴가 산정에 포함되는데, 15일 출근이 실 출근일수인지? 주말공휴일 포함 15일 이상인지? law.go.kr/법령/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7조의2(연가 일수의 공제) ① 결근 일수ㆍ정직 일수ㆍ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결근의 경우에 한정하여 제7조의10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에서 뺀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않되, 본문에 따라 이미 빼어 사용하지 못하게 된 연가 일수는 저축연가 일수에 더한다. ② 사실상 직무에 ..
자녀의 눈이 나빠졌다. 근시라고 한다. 가까운 것을 볼때는 수정체가 두꺼워지는데, 이때 모양근이 수축을 하는데, 가까운것을 너무 오래보면 수축한 모양근이 이완을 잘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의사선생님께서 섬모체가 수축한다고 하는데, 생에 처음듣는 용어라 연신 "네?" 하고 되묻기 바빴다. 섬모체(Ciliary body)는 섬모체근(ciliary muscle)과 섬모체돌기 등으로 이루어진 눈알 내부의 조직이다. 모양체라고도 불린다. 수정체를 에워싸는 제방 모양의 구조를 하고 있다. 앞쪽은 수정체 앞면을 따라 뻗어나가 홍채와 연결된다. 섬모체 (Ciliary body)는 수정체(Lens)와 연결되어 있다. 섬모체가 수축하면 다음 그림처럼 섬모체가 수축한다. 섬모체가 수축하면서 렌즈가 당겨지는 것은 섬모체..
2024년 4월 기준, 5급이하 공무원 연간 의무교육시간은 80시간이다. 관련근거 ㅇ지방공무원법 제74조 ㅇ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7조제1항(별표1) : 교육훈련시간 미충족 공무원 승진심사에서 제외 ㅇ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40호, 2023. 2. 15.) ㅇ지자체별, 공무원 교육훈련 승진반영(상시학습)제도 지침 승진심사시 이수시간은 "당해계급 근무연수 x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충족 여부 ㅇ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설정(시행령 제7조제3항) ㅇ교육훈련 인정범위
아래 100조는 "지출원", 101조는 일상경비등 출납원 , 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 제100조(지출계산서) ① 지출원은 매 분기말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의 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 금고 또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출대행점의 세출월계표를 첨부하여 매 분기말 다음 달 15일까지 통합지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출관은 제1항의 지출계산서를 취합하여 검토하고, 매 분기 다음 달 20일까지 회계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1조(출납계산서) ① 일상경비등 출납원은 일상경비등 출납계산서에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매 분기말 다음 달 20일까지 통합지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 규정에 따라 통합계좌를 운영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임시일상경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2010.12.24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과 관련하여 설명자료를 게시하니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외에 문의사항은 e-백과사전(www.e-pedia.go.kr)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1. 행 정 안 전 부 (회계공기업과) 2-2. 공공운영비(201-02) 1. 공공요금 및 제세 ○ 학술행사, 세미나, 워크숍 등 행사 또는 교육에 참여할 경우 발생되는 등록비 또는 참가비 ○ 「예산편성 운영기준」상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한 협회비 등의 부담금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집행이 가능하므로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해 참석하는 학술행사, 세미나, 워크숍 등 행사 또는 교육에 참여할 경우 발생되는 등록비 또는 참가비에 해당될 경우 집행 ○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