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확인)가. (대 상 자) 보건소 소속 의료인 및 의료기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아동복지법」시행령 제57조에 의거 당사자 동의 불필요. 의료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의료인으로 정의하고 있다(의료법 제2조)law.go.kr/법령/의료법제2조(의료인) 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 [시행 2023. 10. 12..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hwp
상속세 신고서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주된 상속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실종선고 등으로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된 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상속세 신고서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기위해서 홈텍스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
공무원 가족수당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중 부양가족 부분만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중 부양가족 부분만 발췌1. 가족수당(영 제10조)가. 지급대상부양가족이 있는 모든 공무원나. 부양가족 요건(기본요건)1)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한다.2)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3) 영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자(부양가족의 범위)이어야 한다.*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①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②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함. 부양가족의 범위 1. 배우자2.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여자인 경우는 만 55세)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만 60세 미만..
급량비 현금지출증빙 안해도 되는 근거
○ 급량비 현금지출증빙 안해도 되는 근거 ○ 급량비 자주 지적되는 사항 ○ 급량비 지급관련 규정 ○ 관외출장 식대 지급 관련 연찬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 2024.6. 개정이 되었다. 그리고 그 개정된 파일위 훈령파일에서, 키워드 "신용카드" 로 검색을 하면. 과거에는 "신용카드를 제외한" 자치단체 구매카드 중에서 결제하도록 하였다. 하지만,개정후에는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어 있다. 그동안 위 조항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경리담당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고 지적을 받았던가.
세금계산서를 징구 해야 하는 근거
세금계산서를 징구 해야 하는 근거 https://loveplz.tistory.com/1032 직원에게 계약서류인 전자세금계산서를 첨부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런데 그걸 전에는 제출한 적이 없는데 의무인지 오히려 되물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왜 발행해야 하나요? ▒ 법적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발급시기: 부가가치세법 제15~17조(공급시기)에 발급전자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행해야 하나요? 전자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CSCAPTTT
재난 현장이 발생하면, 신고 접수 후 구조대원 및 구급대원이 먼저 현장에 도착하고, 이후 보건소 신속대응반 혹은 DMAT 이 도착한다. 환자가 일정 규모 이상 발생한 다수사상자 사고나 재난시 소방이 먼저 임시의료소 활동을 시작하고 신속대응반이나 DMAT 이 도착하면 현장응급의료소 체계로 전환되게 됩니다. 재난의료에서 일반적인 다수사상자 발생 현장 의료대응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CSCAPTTT, 각각의 앞글자를 따서 C는 command & control, S는 safety, C는 communication, A는 assessment, P는 place, 첫번째 T는 triage, 두번째 T는 treatment 세번째 T는 transportation 을 의미합니다. Command & Control ..
보건소장의 결재는 '전결'일까, '결재'일까?
Q: 계획서를 올릴 때, 보건소장 전결이 맞는지 결재가 맞는지? A: '결재' 가 맞다. 하지만 '전결'도 맞다. 이는 사실 결재라는 행위를 보는 관점에서 다를 수 있다. 구청장의 입장에서 보는 경우, 보건소장 또한 위임전결권을 받아 결재를 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구청장으로 위임전결권을 결재권한 한도 내에서 그 행위는 결재라고 할 수가 있다. 하지만, 그 또한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할 때는 해당 기관장에 하부조직이라는 점에서 볼 때 전결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그 근거로는 특정지자체의 규칙을 보면 이해가 된다. 아래 사무전결 규칙을 살펴보면 결재와 전결을 구분하고 있으며, 구청장, 보건소장, 동장의 의사결정 행위를 결재라고 정의하고 있다. 명확..
데이터 복구 경험(포터블vs정품 구입 비교)
일단 포터블프로그램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겼다.[ 소모 기간: 2024.9.5.~2024.9.12. ]며칠전 지인이 7테라 하드디스크(HDD)가 갑자기 인식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했다. 확인결과, 외장하드를 usb연결장치를 통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전원을 차단하면서 데이터가 손상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처음엔, chkdisk 부터 시작해서 인터넷에서 검색되는 방법은 다 해본 것 같다. 한두시간이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실제 총 소요시간은 5일이 넘게 걸렸다. 7테라라는 큰 용량의 하드디스크(HDD)를 검색하는 단순 스캔 과정에만 20시간 이상 걸렸기 때문이다. 초반에 5회 이상은 모두 "포터블버젼의 출처모르는" 제품으로 검색했기 때문에 1회스캔에 22시간이상씩 소요되었다. 그리고 더 심했던 것은 ..
1. 중증장애인생산업체 쇼핑몰: 거북이 보호작업장, 대전 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생산시설이다. 주로 인쇄를 하고 스티커를 부착하기 때문에 취급하는 품목이 다양하다. 다만, 스티커를 부착하기 때문에 최소 판매수량이 조금 큰 편이다. 하지만 전화를 해서 어느정도 수량 조정이 가능하다. 가급적이면 최소수량 이상으로 주문을 받고 있다. 2. 희망하는 물품은, 거북이보호작업장에서 운영하는 아래 사이트에서 제품을 확인할 수 있다. 사이트 주소 : https://gachigift.com/ 가치기프트::하모니사회적협동조합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업 | 판촉, 기념, 답례품 도매 쇼핑몰gachigift.com 3. 아래 이메일을 통해서, 작업장에 원하는 물품을 메일로 견적을 의뢰한다. 견적을 의뢰하기..
간주처리 예산 의미 : 확정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을 추경 편성전에 집행하기 위해 자치단체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 사업 구조화 및 예산 편성을 의미 간주처리란 예산 성립 후 국가 또는 교부받는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의 경비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예산이 승인된 것으로 우선 처리하고 의회에는 사후보고를 하는 것으로 상위기관에서 교부되는 예산이 그 용도에 맞게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는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단서규정에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또는 재난 구호 및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의 그 소요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고, 같은 회계 연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
비상소집 시 초과근무나 유연근무가 가능한가? 가능하다. 불시 비상소집훈련 등 관련 복무관리 안내 ① 공무원 필수요원 불시 비상소집훈련‣ 금년 비상소집훈련은 위기관리 연습기간(2024.8.13.~16.) 중 8.13.~14. 사이에 불시 실시 예정(을지연습 지시서, 2024년 을지연습 시행 관련 추가지침(행정안전부 비상대비훈련과-2015(2024.7.30.)) ‣ 필수요원으로 지정된 응소대상자는 기관 담당자 등에 응소 여부 확인 후 귀가 조치□ 휴가․출장․유연근무 등 ○ 위기관리연습 기간(2024.8.13.~16.) 중 휴가․출장․유연근무 등 각종 복무 관리는 별도 제한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 □ 초과근무 ○ 2024년 을지연습 시행 관련 추가지침(행정안전부 비상대비훈련과-2015(20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폐기물관리법 이 두 개의 법에서 '재활용'을 정의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재활용을 단순히 분류하는 것이 아닌 사용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두 법은 다음과 같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재활용이란 쓰레기 또는 폐기물을 원료나 연료로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유효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재활용은 쓰레기나 폐기물을 새로운 원료나 연료로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외 다양한 방법으로 유효하게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법률은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목표로 하여, 재활용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절차 및 방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폐기물"이란 쓰레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