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근무수당에 관한 정리 / 보건소
위험한 일을 하는 경우, 그 직원들이 안하려고 하니 그 보상으로 위험근무수당을 주게되었다. 위험근무수당은 4만원, 많아봐야 6만원이다. 누가 요거 더 받자고 생명을 단축할 수 있는 위험업무를 한다는 말인가 싶지만.일단 연혁을 살펴보니 2000년도에 공무원보수규정에 위험근무수당이 규정되어 있었다. 당시에는 상한가가 2만원이였다. 25년의 시간이 흘러 그게 약, 월 5만원 수준이 되었다. 공무원이 위험업무를 하는 대가가 이정도라는 수준이다. 위험수당은 감사 지적대상의 단골메뉴같은 소재다. 담당자가 바뀌면서 계속 수급되기도 하고, 감사실에서 "민원업무"수당처럼 광범위하게 조사하지 않고 보건소만 딱 골라서 조사하면 되니 조사할 곳도 특정적이라 잡기가 효율적인 소재일 것이다. 그리고 위험수당은 의외로 지급 대상업..
互選(호:선)은 '특정한 사람들이 자기네 가운데서 서로[互] 선출(選出)함', 또는 그런 선거를 이른다."호선"의 한자는 互選입니다.互: 서로 (상호, 교환 등을 의미).選: 고르다, 선택하다 (선거, 선택 등에서 사용).따라서 "호선(互選)"은 서로 선택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https://council.sejong.go.kr/pxdo/councilTerm.xdo?gtid=&page=7&idx_num=&f_idx=%ED%95%98&f_word=&keyword=[호선] 일반적으로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후보자를 놓고 선거를 하며 입후보시에는 일정한 요건등 제한을 가하게 된다. 호선이라 함은 선거와 같은 것이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요건이 일치하는 선거, 즉 특정한 선거권자가 동시에 피선거..
'집행율'과 '집행률' , 집행률(O)
집행률'과 '집행율'의 차이는 우리말 맞춤법 규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국어에서 두 음절이 모음으로 끝나지 않고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 '률'로 표기하며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율'로 표기합니다. 따라서, '집행'이 자음인 'ㅇ'으로 끝나기 때문에 '률'을 붙여 '집행률'로 표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음절은 한 번에 소리 낼 수 있는 최소의 발음 단위로, 한글에서는 보통 한 개의 자음과 한 개의 모음이 결합하여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집행률'이라는 단어는 '집', '행', '률'이라는 세 개의 음절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음절은 언어에서 말의 리듬과 발음의 구조를 이루는 중요한 단위이며, 한 음절 안에 여러 개의 자음과 모음이 포함될 수 있지만, 하나의 소리 덩어리로 발음됩니다.여기서 률의 바로 앞..
you actually end up relating so strongly to A that B
cahtGPT로 영어공부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you actually end uprelating so strongly to this inner structurethat you build your entire sense of selfaround it. 위 문장을 문법적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 안긴문장 주어 등 분석해줄래? 문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문장 전체: "You actually end up relating so strongly to this inner structure that you build your entire sense of self around it." 1. 주절 (Main Clause): 주어 (Subject): "You" 동사 (Verb): "end up" 목적어 (Object): "..
국가재정법, 예산회계법, 구한말 회계법
「국가재정법」 이전에는 「예산회계법」이 존재했다. 「예산회계법」은 1961년에 제정되어 2006년까지 사용되었으며, 이후 국가의 재정 운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07년에 「국가재정법」**으로 대체되었다. **「예산회계법」**에서는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등을 규정하며, 특히 예산의 이용 및 전용 시 국회의 승인 절차를 포함해 예산 운영의 기초적인 틀을 제공했다. 1951년에 제정된 「재정법」이 임시수도 부산에서 제정 공시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재정법은 임시수도에서 갑작스럽게 제정된 까닭인지 일본의 재정법과 회계법을 많이 모방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결함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근 10년간 이 재정법을 사용하면서도 회계년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정이 두..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1. 예산의 이용 (移用)○예산의 이용은 정책사업 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정책사업은 입법과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산의 이용은 집행부의 재량사항이 아니고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 예산이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상호 이용할 수 없음 -다만 예산집행 상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예산집행에 있어서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용을 필요로 하는 과목⋅금액⋅이유 등을 명시한 서류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예산의 이용은 사업의 주요내용이나 규모의 변경을 의미하므로 이를 집행부의 재량으로 위임하는 것은 예산심의권을 무용화..
예산 성립 전 사용,
성립전 예산편성의 필요성예산은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구분되며, 미래 변수를 예측하기 어려움으로 추경제도 활용.국가재정법 제89조: 전쟁, 대규모 재해 등 예외적 상황에서만 추경예산 편성 가능.긴급 상황 발생 시, 추경 심의 전 예산 집행이 필요한 경우 '성립전예산' 사용 허용.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성립전예산을 통해 예산 집행 후 추경예산에 계상해 의회의 승인 절차 진행. 성립전사용예산은 예산의 적기 집행 곤란 등의 경직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외로써 우리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행정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되, 의회의 권한행사를 침해하지 않고자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https://www.mois.go.kr/frt/bbs/type001/..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념
law.go.kr/법령/전자정부법 제43조의2(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권)제43조의2(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권) ① 정보주체는 행정기관등이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본인에 관한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 등의 행정정보(법원의 재판사무ㆍ조정사무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무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이하 “본인정보”라 한다)를 본인이나 본인이 지정하는 자로서 본인정보를 이용하여 업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처리하는 민원은 제외한다)를 처리하려는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제3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행정기관등 2..
law.go.kr/행정규칙/공공행정등에서현업업무에종사하는사람의기준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제정 2020. 1. 15.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2호 [별표1] 공공행정에서 현업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내용1. 청사 등 시설물의 경비, 유지관리 업무 및 설비 · 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2. 도로의 유지 · 보수 등의 업무3. 도로 · 가로 등의 청소, 쓰레기 · 폐기물의 수거 · 처리 등의 환경미화 업무4. 공원 · 녹지 등의 유지관리 업무5. 산림조사 및 산림보호 업무6.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
일반건강검진표 재발급 방법 방법 직접 병원에 방문 수령하는 방법과우편 또는 메일 수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 건강검진한 병원을 방문하여 수령하거나, (신분증 필요) - 대리인 방문수령시 위임장, 동의서, 대리인 신분증, 본인 신분증 필요 최근 건강검진한 병원에 전화하여 본인 우편 또는 본인 메일로 수령이 가능함.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직접 출력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직접 출력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nhis/index.do)▶건강iN ▶나의 건강관리▶로그인▶건강검진결과조회▶검진결과목록▶출력 ※ 뇌·심혈관 발병도 평가를 위해 홈페이지가 아닌 우편 또는 메일, 또는 직접 방문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