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계산서 제출 관련 근거(일상경비)
아래 100조는 "지출원", 101조는 일상경비등 출납원 , 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 제100조(지출계산서) ① 지출원은 매 분기말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의 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 금고 또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출대행점의 세출월계표를 첨부하여 매 분기말 다음 달 15일까지 통합지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출관은 제1항의 지출계산서를 취합하여 검토하고, 매 분기 다음 달 20일까지 회계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1조(출납계산서) ① 일상경비등 출납원은 일상경비등 출납계산서에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매 분기말 다음 달 20일까지 통합지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 규정에 따라 통합계좌를 운영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임시일상경비..
계약 시 자주누락되는 서류 (보험료 완납증명서)
계약 대금 청구 시, 4대 보험료 완납사실 증명이 필요합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에 따른 4대보험 완납증명서 제도 안내 목적 ㅇ 법 개정에 따라 ’23.7.1.부터 개인 및 사업장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계약대금 청구 시 4대보험 완납증명서 제출 의무화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 신설 … ‘23.7.1.시행 주요 안내사항 납부사실증명 대상 확대 - (기존) 건강·연금 완납증명서 → (변경) 4대보험 완납증명서 완납증명서 발급 불가 대상 … 참고2 - 4대보험 미가입‧신규적용 등으로 보험료 고지이력이 없는 경우 【4대 사회보험료 납부여부 정보제공 동의서】지사 제출 시 공문 회신 4대보험 완납증명서는 체납 존재 시 증명서 발급 자체 불가 - 미표출 보..
관외출장 여비는 2만 5천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출장여비 지급기준 1시간 미만 ? 관외 출장 여비, 자가용을 이용해도 대중교통 요금을 지급가능? 관외출장 교통비 지급 관련 관외출장 여비는 2만 5천원 공무원여비로 공무직 출장여비를 지급해도 되는지? 관련규정: .law.go.kr/법령/공무원 여비 규정 요약: "관외출장 여비는 정액 지급으로 1일당 2만 5천원" 관외출장 = 근무지외 국내출장2024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_예규 제176호).hwp 관외출장 여비 중 일비는, 559쪽 1)소속 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하는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절차
□ 참고사항 1) 중증장애인생산품은 관계법령(국가(지방)계약법 등) 상 수의계약 금액의 범위 등에 대해 따로 정한 바가 없어, 개별 법령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가 아닐 시, 금액에 제한없이 수의계약 가능*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7조제4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4호다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7의2호나목 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전, 반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를 통해 해당 시설의 지정받은 품목 및 세부품명 확인 후 구매* 요망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지정받은 품목(세부품명)에 한해 우선구매 실적 등록·인정됨을 유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절차 ☐ 우선구매 절차 ☐ 1단계:..
예산의 배정과 일상경비 교부
관련글: 증빙서류의 보관방법 연찬,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회계실무편람 일상경비 등 예산과목 부적정 집행내역(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세출예산 및 항목별 지출 품목 기준 연찬 2024년도 일상경비 교부기준 / 대전광역시 동구 예산의 배정과 일상경비 교부 과목경정 등록(일상경비) 자치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연찬) 일상경비 관련 법규 연찬 지역개발공채(채권) 연찬 세입세출외현금과 관련된 법규 '배정'이라는 단어는 '분배'라는 뜻 정부가 각 부처에 예산을 배정한다: 政府는 각 部處에 豫算을 分配한다. 예산배정(豫算配定) - 일정기간(월별, 분기별)에 걸쳐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세출 예산의 한도액을 통지하는 행위로서 최종예산 집행권자의 지출 원인행위를 허용하기 위한 통제수단 ..
신속집행에 대한 문제점 고찰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신속집행'이라는 용어가 지출할 상황이 발생하면 그 거래처에게 신속하게 대금을 집행하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지만, 이는 원래 '조기집행'이 부정적인식이 많기 때문에 신속집행이라는 단어로 바꿔 사용중이다. 2024년 신속집행을 위해서 신속집행 해당 예산에 대해서, 1년 예산의 40%를 3월까지 집행하는 목표를 세우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이런 경우 하반기 정책 공백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리고 신속집행은 금고예금 이자의 손실을 발생시킨다. 예를 들어 20억 정도 규모의 조기집행을 한다고 가정하면, 20억에 대한 연 4.5이자를 이해하기 쉽게 3개월 정도 예치한다고 계산해보면, 3개월에 약 2천2백만원 정도의 이자수입이 발생하는데 그 돈을 빨리집행하면서 그만큼 이자수익을 받지 못해 그만큼 ..
(기록물) 전자문서를 출력해서 이중보관해야 하는가?
해당 논의는 오래된 이슈이긴 하다. 이 법을 보면서, 법이 시간에 따라 변화되면서, 살아있는 유기체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한다. 전자문서 활성화로 “종이 없는 사회”열린다 2017. 12. 15.(금) 보도자료이다. (이중보관 문제 해소) 전자화된 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시, 종이문서 폐기 가능 o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전자화된 문서(스캔문서)를 보관하는 경우 그 대상이 되는 종이문서를 폐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위 보도자료가 있어서 더 찾아보았다. 마침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에서 해당 내용을 볼 수 있었다. 아래 브리핑을 보면, 전자문서 활성화 위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이 개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law.go.kr/법령/전자문서 및 ..
증빙서류의 보관방법 연찬,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관련글: 증빙서류의 보관방법 연찬,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회계실무편람 일상경비 등 예산과목 부적정 집행내역(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세출예산 및 항목별 지출 품목 기준 연찬 2024년도 일상경비 교부기준 / 대전광역시 동구 예산의 배정과 일상경비 교부 과목경정 등록(일상경비) 자치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연찬) 일상경비 관련 법규 연찬 지역개발공채(채권) 연찬 세입세출외현금과 관련된 법규 요약: 과거 증빙서류는 회계관서에서 원본을 보관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2022년부터는 원본을 전자적으로 생산한 부서에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12조 제3항) 서론 불과 2021년까지만 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출결의서'와 '지출명령서' 그리고 그..
예산 집행 실적 조회하는 방법 / 재정시스템
업무를 처리하다보면 지출내역을 확인해야 하거나, 남은 예산 내역을 확인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럴 때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내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다. 시스템이 나중에는 이렇게 개선되지 않을까 싶다. 예를 들어, 첫화면에 본인이 담당하거나 품의한 세부사업이 첫화면에 각 개인별로 보여지는 곳에 화면 중앙 부근에 깔끔하게 표로 표시되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 +버튼을 통해서 추가할 수도 있겠다. 이런 개선은 좀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 나의 집행 사업내역 ㅇ 사업명1: 예산액: 배정액: 집행액: 집행잔액 ㅇ 사업명2: 예산액: 배정액: 집행액: 집행잔액 ㅇ 사업명3: 예산액: 배정액: 집행액: 집행잔액 1. 지출집행현황(23310) 지출집행현황 - 전체(교부제외) - 조회 ㄴ 다운받은 엑셀에서 '..
접수 문서는 담당자까지만 결재, 선람 제도 폐지
접수 문서는 담당자까지만 결재, 선람 제도 폐지 아주 오래전,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 선람이라는 제도가 있었다. 물론 지금도 중요한 문서의 경우 선람과 유사하게 공람을 해드린다. 선람은 담당자가 먼저 보기전에 위에서부터 문서를 살펴보는 과정이라면, 전자문서 방식이 일반화된 현재는 담당자와 상사가 함께 동시에 (symultaneously) 볼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과거에는 종이문서로 일을 처리하던 시절이라 선람이라는 제도가 없다보면 부하직원의 책상서랍에서 숙성된 뒤 한참이 지나야 볼 수 있는 방식이라 필요한 제도였을 것이다. 아직도 일부 부서에서는 민원서류에 접수인 도장을 찍고, 거기에 과장님 결재까지 받는데, 간혹 과장님이 안계시면 몇번을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며 시간을 허비하곤 한다.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