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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초, 년말 보조금에 대한 오류 여부 점검 방법(지자체) 매년 1월 "XXXX 회계연도 예산회계 결산자료 작성 및 제출" 제목으로 공문이 내려온다. 보조금 결산 대비 검증 처리방법__by 주메뉴: 예산결산- 세출결산자료관리-집행잔액원인별현황 보조금 결산을 매년 1월 중 실시하는 데, 지방재정시스템에 아래 메뉴(61012)에 값을 입력하게 된다. 우선 아래의 빨간색 박스에 있는 값은, 보탬e에서 넘어오는 값이다. 이 값을 보고, 보조금반납금(마) 칸에 '국비+ 시도비' 를 보고 기재한다. (이값은 집행잔액임) 그리고 "보조급정산잔액"은 말 그대로 보조금 쓰고 남은 즉, 정산 후의 잔액을 의미한다. 물론, 이 금액과 달리 , 사업별예산집행현황에서 보이는 재원별지출액은 에산기준이기 때문에, 보탬e의 값이 기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년도 대상 지출은 당해년도 예산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12월 근무분도 해당년도 예산으로 지급을 해야해서 매년 12월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한 뒤에는 이후 초과근무에 대해 받지 못하였으나, 2021년 12월 17일 발송된 공문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6070호,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집행 관련 협조 요청"이라는 공문에 따르면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도록 합리적으로 변경되었다. 회계처리에 따라 12월 근무분에 대해서 12월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을 한 뒤에 회계마감을 하였으나, 불가피하게 근무명령에 따라 근무를 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준다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보면 너무 당연하고 합리적인 조치로 보이는 것이지만 그러한 공문이 2021년 1..

관련글: 증빙서류의 보관방법 연찬,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회계실무편람 일상경비 등 예산과목 부적정 집행내역(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세출예산 및 항목별 지출 품목 기준 연찬 2024년도 일상경비 교부기준 / 대전광역시 동구 예산의 배정과 일상경비 교부 과목경정 등록(일상경비) 자치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연찬) 일상경비 관련 법규 연찬 지역개발공채(채권) 연찬 세입세출외현금과 관련된 법규 얼마전, 이미 지출을 완료를 마친 서류를 검토하다가 A사업의 사무관리비를 B사업의 사무관리비에서에서 사용한 것을 발견했다. 과목경정 결재를 득하고 나니 지출품의가능액이 정정되었다. 또 다른 직원은 201-02로 집행할 것으로 201-01로 잘못 집행한 경우도 있었으나 이또한 결론은 과목경정..

관련글 : 시책업무추진비 지적 사례 모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 지적 감사 사례 급량비 자주 지적되는 사항 급량비 지급관련 규정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식대 지급이 가능한지? 관외출장 식대 지급 관련 연찬 강사수당 지급 기준 및 근거 연찬 지자체 감사지적 결과 모음 PDF 자치단체감사 반복지적사례 일상감사 연찬 우선 시책업무추진비는 외부인사를 대상으로 집행하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제381호 2023.3.3.일부개정) 및 해설집 12쪽을 살펴보면, (예산집행 실명제) 품의는 사업담당자가, 지출은 일상경비출납원 및 일상경비출납원 보조자(서무 등)가 품의와 지출은 분리해서 시행해야한다. 검색 키워드로는 " 예산을 집행할 때 각 사업별 담당..

요약: 일단 공개입찰이 기본이지만, 다음 조건들에 따라 수의계약, 계약서 생략가능한 계약, 견적서 마저 생략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약칭. 지방계약법)에 기본하여 업무를 처리하며, 수의계약시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또한 1인 견적을 받는 경우도 규정하고 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또한 수의게약이 가능한 경우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세세하게 명시되어 있다. § 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ㅇ 계약서 생략 가능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0조 1.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

경상비를 줄여야 한다? 경상사업? 일상비, 일상사업을 말하는 것이다. 어렵게 쓰는 이유는 한자가 우리말과 달리 띄어쓰기도 없고 조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자주 상투적으로 사용되는 형용사가 앞뒤에 함께 있으면 구분이 안되고 해석이 안되기 때문에 '전문용어'나 고유명사는 이런식으로 잘 쓰지 않는 단어를 활용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아무튼 쉽게 "경상"이라는 단어를 "상시나 일상"으로 바꾸면 이해가 쉬워진다. 이런 용어는 준공계, 착공계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경상(經常)이라는 용어가 "일상"적인 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것을 중국어에서 알 수 있다. 중국에서는 보통, 일상 이라는 표현을 경상(經常)이라고 사용하고 있다. 동음이의어라고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경상비라고 한다면 일상적으로 늘, 항상 발생하는 경..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2조(공문서 작성의 방법) ②문서에 금액을 표시할 때에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아라비아 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과 같이 한글로 적어야 한다.  (예시)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 감사. 부서 직원 전체의 사기양양 경비 목적이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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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글: 시간외근무 사전결제 받아야 하는 근거 초과근무수당 기본시간 계산 방법 시간제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1시간 공제에 관한 규정 산불 발생 비상근무 초과근무 인정 여부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시 불이익 처분 관련 외출, 연가를 사용한 날 시간외 근무가 가능할까? 지침에서는 시간외 근무수당 기본 10시간을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이라고 표현하고 있다.(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2) 일반대상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추가지급(영 제15조제6항) 가)지급대상 : 일반대상자 중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 나)지급방법:별도의 시간외근무명령이나 승인없이 월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10시간 × 봉급기준액×1/209×150%)으로..

카드결재일 이후 원인행위 VS 카드결재일 이전 원인행위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데, 그런거 신경안써도 되는 방법이 바로 날짜를 동일하게 하는 것이다. 원칙은 카드결재 이후에 원인행위 올리는 것이다. 하지만 이후라는 뜻에는 같거나 후로 같은날에 해도 되기에 헷갈리면 날을 같게 하는 방법도 있겠다. 하지만 그렇게 날을 같게 하려고 하면 지출행위가 협소해지게 된다. 실무자들도 어려워지고, 원인행위를 확정하는 결재는 계약이 공식화 되는 과정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그리고 실무자가 카드를 가지고 가서 긁은 행위는 가계약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물건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카드결재는 아직 공식화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부 경리 담당자가 카드를 긁은 날과 원인행위 날을 완벽하게 일치시켜야 하는 것으로 잘..

공공요금,제세공과금,인건비,여비의 경우 예산집행품의 생략 가능. (월액여비) 자율집행으로 개정(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사항 반영) 법에서 검색할 때 키워드로는 "품의를 생략할" 정도로 검색하면 쉽게 검색이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1조(예산집행품의)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 교부 등 인터넷 요금도 품의를 생략할 수 있을까? 아래와 같이 지적된 사례를 찾을 수 있었다. 공공요금 또는 재세공과금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그러면, 예산집행 품의란 무엇일까? '품의’란 한자로 여쭐 품(稟), 의논할 의(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