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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제세공과금,인건비,여비의 경우 예산집행품의 생략 가능.
(월액여비) 자율집행으로 개정(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사항 반영)
법에서 검색할 때 키워드로는 "품의를 생략할" 정도로 검색하면 쉽게 검색이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1조(예산집행품의)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 교부 등
인터넷 요금도 품의를 생략할 수 있을까? 아래와 같이 지적된 사례를 찾을 수 있었다.
공공요금 또는 재세공과금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그러면, 예산집행 품의란 무엇일까?
'품의’란 한자로 여쭐 품(稟), 의논할 의(議)로, 윗사람에게 여쭈어서 의논을 한다는 뜻으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사전에 결재권자에게 검토를 받는 과정으로,
예산집행품의란 세출예산에 편성된 예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집행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내부결재에 의한 일반기안문으로 작성)로 “직무수행경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인건비, 여비, 일상경비 교부”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 품의를 생략하는 경우, 감사 지적 대상이 된다.
감사지적 예)
□ 예산 집행절차 준수 원칙 위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 10대 원칙 중 “예산 집행절차 준수”에 따르면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법령·조례·규칙·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 4 - m 그리고 일반적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하기 위하여는 “집행품의1) → 지출원인행위2) → (검사․검수 → 대가청구) → 지출결정 및 지급명령 → 지급”의 절차를 거쳐야한다.
-향남읍 종합감사 결과(홈페이지 공개용) 내용 중-
예산 집행품의
○ 예산집행품의란 세출예산서에 편성된 예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 집행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 이러한 의사결정행위는 예산지출을 확정하는 행위는 아니다.
○ 예산집행품의는 사업부서에서 실시하며, 사업계획수립(세부사업계획 수립) 도 넓은 의미에서는 집행품의행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집행품의는 일반적으로 그 내용에 따라 ① 공사집행(수선) ② 물 품의 구매·제조·수리 ③ 용역의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품의서 작성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집행내용이 예산편성 목적과 부합 여부 ② 집행예정금액이 예산 범위 여부 ③ 예산 배정 여부 ④ 집행예정금액이 법령 또는 기준단가에 의한 산출 여부 등
- 회계 실무교육 교재 2013 충청나고됴육청 63쪽 중 발췌 -
공무원을 오래 하신 분들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으로 익숙할 것이고, 잠깐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2020년도에 잠깐 한 번 변경되었으나, 명칭이 너무 길어서 지금의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이라고 하면 그게 곧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을 말하는 것이다.
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
그럼 과거의 재무회계규칙이였을 때는 어떤가 보자.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21조(예산집행품의)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범위내에서 시·도본청의 부시장·부지사, 국장, 실·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삭제 94·3·30>
3. 공공요금
4. 제세공과금
5. <삭제 04·8·23>
6. <삭제 08·2·18>
7. 인건비
8. 여비
9. <삭제 98·12·28>
10. 일상경비 교부
2023년 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pdf
과거 세출예산 집행기준이라 하였으나, 2021년 1월 1일, 세출예산 집행기준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포함되며 폐지되었다.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hwp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773447
지자체에서 규칙으로 정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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