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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이행보증금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증거금액. 계약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자치단체 세입에 이입 가능.  - 계약 성립의 증거로 사용.  -  위약 시 몰수 가능:  -  계약보증금 몰수 후 추가 손해배상 가능.  -  계약보증금만 몰수 가능. -  관련 법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 공사이행보증서  -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의무 불이행 시 이를 대신 이행하거나 일정 금액을 보증하는 증서.  -  관련 법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조제4호.  -  보험사의 이행보증서  - 건설공사계약, 납품계약 등 채무 이행 보증 증서.  -  활용 범위: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증금.선금 지급 담보 및 기타 지급보증 담보 대체. 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

다만,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11호에 따른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생산된 행정정보 중 기록물의 특성상 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관리시스템으로 기록물의 고유한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등록번호로 대체할 수 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law.go.kr/법령/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18조제18조(문서의 접수ㆍ처리) ① 문서는 처리과에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한 문서에는 접수일시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접수등록번호(이하 “접수등록번호”라 한다)를 전자적으로 표시하되, 종이문서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접수인을 찍고 접수일시와 접수등록번호를 적는다.  ② 제1항에도 불..

❍ 새올행정시스템➜물품관리➜처분관리➜불용결정관리➜불용결정     처리➜검색조건 입력➜검색후 해당물품 선택➜불용결정등록     ➜온나라 전자문서 내부결재  불용물품에 대한 소요조회 실시     - 온나라 전자문서 전국단위 공문 발송      ※ 전국단위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취득가격(장부가격)이 단가 2천만 원 이상인 경우로 함  / 동구 물품관리조례 제16조 ❍ 불용결정물품 매각 혹은 폐기처분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후 매각 혹은 폐기처분 후 세외수입 처리        (단, 처분단가가 10만 원 이하로서 처분총액 500만 원 이하인         불용물품 매각 시 수의매각 가능) ❍ 새올행정시스템➜물품관리➜처분관리➜처분및손망실관리➜     불용품처분관리➜검색조건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81조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81조(시간선택제공무원의 근무 신청 및 지정 등) ① 전일제공무원이 임용령 제38조의15에 따라 시간선택제근무로 전환을 신청하거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근무시간 등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대체인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기관의 인력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간선택제근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 근무를 신청하거나 해제하고자 할 때 신청공무원은 [별지 제13호(시간선택제 근무신청서)], [별지 제15호(시간선택제 해제신청서)]의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한 후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의 지정 및 해제는 유연근..

위험한 일을 하는 경우, 그 직원들이 안하려고 하니 그 보상으로 위험근무수당을 주게되었다. 위험근무수당은 4만원, 많아봐야 6만원이다. 누가 요거 더 받자고 생명을 단축할 수 있는 위험업무를 한다는 말인가 싶지만.일단 연혁을 살펴보니 2000년도에 공무원보수규정에 위험근무수당이 규정되어 있었다. 당시에는 상한가가 2만원이였다. 25년의 시간이 흘러 그게 약, 월 5만원 수준이 되었다. 공무원이 위험업무를 하는 대가가 이정도라는 수준이다. 위험수당은 감사 지적대상의 단골메뉴같은 소재다. 담당자가 바뀌면서 계속 수급되기도 하고, 감사실에서 "민원업무"수당처럼 광범위하게 조사하지 않고 보건소만 딱 골라서 조사하면 되니 조사할 곳도 특정적이라 잡기가 효율적인 소재일 것이다. 그리고 위험수당은 의외로 지급 대상업..

1. 예산의 이용  (移用)○예산의 이용은 정책사업 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정책사업은 입법과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산의 이용은 집행부의 재량사항이 아니고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 예산이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상호 이용할 수 없음 -다만 예산집행 상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예산집행에 있어서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용을 필요로 하는 과목⋅금액⋅이유 등을 명시한 서류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예산의 이용은 사업의 주요내용이나 규모의 변경을 의미하므로 이를 집행부의 재량으로 위임하는 것은 예산심의권을 무용화..

○ 급량비 현금지출증빙 안해도 되는 근거   ○ 급량비 자주 지적되는 사항   ○ 급량비 지급관련 규정   ○ 관외출장 식대 지급 관련 연찬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 2024.6. 개정이 되었다. 그리고 그 개정된 파일위 훈령파일에서, 키워드  "신용카드" 로 검색을 하면.  과거에는 "신용카드를 제외한" 자치단체 구매카드 중에서 결제하도록 하였다. 하지만,개정후에는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어 있다.  그동안 위 조항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경리담당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고 지적을 받았던가.

재난 현장이 발생하면, 신고 접수 후 구조대원 및 구급대원이 먼저 현장에 도착하고, 이후 보건소 신속대응반 혹은 DMAT 이 도착한다. 환자가 일정 규모 이상 발생한  다수사상자 사고나 재난시 소방이 먼저 임시의료소 활동을 시작하고 신속대응반이나 DMAT 이 도착하면 현장응급의료소 체계로 전환되게 됩니다.  재난의료에서 일반적인 다수사상자 발생 현장 의료대응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CSCAPTTT, 각각의 앞글자를 따서 C는 command & control, S는 safety, C는 communication, A는 assessment, P는 place, 첫번째 T는 triage, 두번째 T는 treatment 세번째 T는 transportation 을 의미합니다.   Command & Control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폐기물관리법 이 두 개의 법에서 '재활용'을 정의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재활용을 단순히 분류하는 것이 아닌 사용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두 법은 다음과 같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재활용이란 쓰레기 또는 폐기물을 원료나 연료로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유효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재활용은 쓰레기나 폐기물을 새로운 원료나 연료로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외 다양한 방법으로 유효하게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법률은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목표로 하여, 재활용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절차 및 방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폐기물"이란 쓰레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⑨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

의사진행발언과 신상발언은 둘 다 회의 진행 중에 사용되는 발언이지만, 그 목적과 성격이 다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신상발언입니까?" 1. 의사진행발언 - **목적**: 회의의 절차나 진행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거나 수정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 **성격**: 회의의 질서와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발언입니다. 예를 들어, 의사진행이 규정에 맞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될 때, 그 절차를 바로잡기 위해 발언할 수 있습니다. - **예시**: "현재 발언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규정에 따라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 신상발언 - **목적**: 발언자의 개인적인 신상 문제를 밝히거나 해명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 **성격**: 회의 진행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발언자의 명예나 신상에 관한 오해..

요약: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ㆍ보좌기관이란,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을 말한다.(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7항) 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ㆍ보좌기관에 대한 정의는 다음에 나온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7항에 ⑦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기획기능과 집행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인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을 폐지하고 그 폐지된 기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의 사업소를 신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규정에 따르면, "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을 보조ㆍ보좌기관 이라고 하며, 그 기능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기획기능과 집행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와 같은 질문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