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9180&pWise=sub&pWiseSub=B12 1. ‘정부 보조금’ 개념 https://www.gov.kr/portal/rcvfvrSvc/main 지난달 22일부터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보조금24’에서 따로 사는 부모님의 보조금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윤석열정부의 행정안전부는 공공서비스 열람 및 신청 편의를 위해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 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 고시를 개정해 이같이 보조금24의 서비스를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함께 살지 않는 가족을 등록하고 이용 동의를 수락하면 본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거주하는 가족은 물론..
2024년 4월 기준, 5급이하 공무원 연간 의무교육시간은 80시간이다. 관련근거 ㅇ지방공무원법 제74조 ㅇ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7조제1항(별표1) : 교육훈련시간 미충족 공무원 승진심사에서 제외 ㅇ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40호, 2023. 2. 15.) ㅇ지자체별, 공무원 교육훈련 승진반영(상시학습)제도 지침 승진심사시 이수시간은 "당해계급 근무연수 x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충족 여부 ㅇ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설정(시행령 제7조제3항) ㅇ교육훈련 인정범위
예산총칙.hwp 예산총칙이란 예산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총괄적인 규정으로, 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산 총액, ② 국채와 차입금 한도, ③ 재정증권과 일시차입금 최고액, ④ 비목상호간의 이용 허용범위 등 회계연도 중의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예산을 법률화하게 되면, 예산총칙에 대하여도 당연히 법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예산회계법」이 폐지되고 「국가재정법」이 시행(2007. 1. 1) ‘ law.go.kr/법령/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제20조(예산총칙) ①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ㆍ계속비ㆍ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총괄적 규정을 두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제18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국채와 차입금의 한도액(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의 기..
보조금 교부시 회계과 협조를 받아야 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전자문서상 '협조'는 합의라는 표현으로, 보조금 지급할 때 회계과장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재정사항' 합의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 관련 근거는 우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12조제3항)에서 지자체 장에게 위임하여, 해당 지자체 회계관련 조례나 규칙에 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 경우를 예를 들자면,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 제12조(재정사항의 합의) 제3항을 살펴보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재정사항 합의의 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처럼 위임된 사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에서는..
law.go.kr/법령/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ㆍ회계규칙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ㆍ회계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각각 법인 이사회의 의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이하 “시설운영위원회”라 한다)에의 보고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②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한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
보조금 이자는, 어떤 근거로 어떤 이율을 정하는 지 문의가 있었다. 찾아본 결과 쉽게 다음과 같이 검색이 가능했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8조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환할 때까지 실제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하며, 그 금리는 금융기관의 해당 지방보조금 지정계좌의 약정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금리 약정이 없는 등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민법」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아래와 같이 나와있다. 해당 법규는 다음과 같다. law.go.kr/행정규칙/지방보조금관리기준 제18조(지방보조금에 대한 이자의 계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통장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를 반환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자는 지방..
가. 본청(비밀등급 Ⅱ등급): 부서장, 주무팀장, 서무. 보안관련 별도지정해 놓은 경우(ex 감사실: 직원전체) 나. 행정복지센터: 동장, 행정 및 복지팀장, 총무 / (비밀등급 Ⅱ등급) 민방위담당, 주민등록담당 / (비밀등급 Ⅲ 등급) 다. 본청 및 행정복지센터 전 직급 서약집행자: 보안담당관 행정지원국장 상위법: 국가정보원법 보안업무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밀”이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 기밀(이하 “국가 기밀”이라 한다)로서 이 영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제4조(비밀의 구분) 비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Ⅰ급비밀: 누설될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
2024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지역별 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 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제도의 정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도..
모유 수유시설 관리 표준 가이드라인(2021)_보건복지부_인구보건복지협회 산모수유실 관련 조항 모자보건법 제10조의3(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유수유시설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수유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ㆍ홍보ㆍ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모유수유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임산부에게 충분히 제공하는 등 모유수유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하고, 임산부가 영유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임산부와 영유아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1. 7.]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