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국세청에서 매년 심사 후 지급합니다. 아래는 2025년 기준으로 일반적인 수급 조건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피상속인의 교통유발부담금은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승계되며, 단순·한정승인 시에도 「지방세법」 제16조제1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이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게 되며, 교통유발부담금은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가져 일신전속적 성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상속 관련 질의회신1. 질의요지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교통유발부담금을 피상속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8조에 따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나. (납부의무가 있다면)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단순승인 또는 한정승인을 한 경우 「지방세법」 제16조제1항 적용 여부 2. 회답가. 질..

계약의 이행보증금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증거금액. 계약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자치단체 세입에 이입 가능. - 계약 성립의 증거로 사용. - 위약 시 몰수 가능: - 계약보증금 몰수 후 추가 손해배상 가능. - 계약보증금만 몰수 가능. - 관련 법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 공사이행보증서 -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의무 불이행 시 이를 대신 이행하거나 일정 금액을 보증하는 증서. - 관련 법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조제4호. - 보험사의 이행보증서 - 건설공사계약, 납품계약 등 채무 이행 보증 증서. - 활용 범위: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증금.선금 지급 담보 및 기타 지급보증 담보 대체. 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
다만,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11호에 따른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생산된 행정정보 중 기록물의 특성상 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관리시스템으로 기록물의 고유한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등록번호로 대체할 수 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law.go.kr/법령/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18조제18조(문서의 접수ㆍ처리) ① 문서는 처리과에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한 문서에는 접수일시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접수등록번호(이하 “접수등록번호”라 한다)를 전자적으로 표시하되, 종이문서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접수인을 찍고 접수일시와 접수등록번호를 적는다. ② 제1항에도 불..

❍ 새올행정시스템➜물품관리➜처분관리➜불용결정관리➜불용결정 처리➜검색조건 입력➜검색후 해당물품 선택➜불용결정등록 ➜온나라 전자문서 내부결재 불용물품에 대한 소요조회 실시 - 온나라 전자문서 전국단위 공문 발송 ※ 전국단위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취득가격(장부가격)이 단가 2천만 원 이상인 경우로 함 / 동구 물품관리조례 제16조 ❍ 불용결정물품 매각 혹은 폐기처분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후 매각 혹은 폐기처분 후 세외수입 처리 (단, 처분단가가 10만 원 이하로서 처분총액 500만 원 이하인 불용물품 매각 시 수의매각 가능) ❍ 새올행정시스템➜물품관리➜처분관리➜처분및손망실관리➜ 불용품처분관리➜검색조건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81조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81조(시간선택제공무원의 근무 신청 및 지정 등) ① 전일제공무원이 임용령 제38조의15에 따라 시간선택제근무로 전환을 신청하거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근무시간 등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대체인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기관의 인력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간선택제근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 근무를 신청하거나 해제하고자 할 때 신청공무원은 [별지 제13호(시간선택제 근무신청서)], [별지 제15호(시간선택제 해제신청서)]의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한 후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의 지정 및 해제는 유연근..

위험한 일을 하는 경우, 그 직원들이 안하려고 하니 그 보상으로 위험근무수당을 주게되었다. 위험근무수당은 4만원, 많아봐야 6만원이다. 누가 요거 더 받자고 생명을 단축할 수 있는 위험업무를 한다는 말인가 싶지만.일단 연혁을 살펴보니 2000년도에 공무원보수규정에 위험근무수당이 규정되어 있었다. 당시에는 상한가가 2만원이였다. 25년의 시간이 흘러 그게 약, 월 5만원 수준이 되었다. 공무원이 위험업무를 하는 대가가 이정도라는 수준이다. 위험수당은 감사 지적대상의 단골메뉴같은 소재다. 담당자가 바뀌면서 계속 수급되기도 하고, 감사실에서 "민원업무"수당처럼 광범위하게 조사하지 않고 보건소만 딱 골라서 조사하면 되니 조사할 곳도 특정적이라 잡기가 효율적인 소재일 것이다. 그리고 위험수당은 의외로 지급 대상업..

1. 예산의 이용 (移用)○예산의 이용은 정책사업 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정책사업은 입법과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산의 이용은 집행부의 재량사항이 아니고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 예산이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상호 이용할 수 없음 -다만 예산집행 상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예산집행에 있어서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용을 필요로 하는 과목⋅금액⋅이유 등을 명시한 서류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예산의 이용은 사업의 주요내용이나 규모의 변경을 의미하므로 이를 집행부의 재량으로 위임하는 것은 예산심의권을 무용화..

2025년 내용 일부 수정함. law.go.kr/법령/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law.go.kr/법령/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 2025.1.3. 첫째 자녀 5만원, 둘째자녀 8만원으로 가족수당 변경, 2025년 또 바뀌고2024.7.1. 2023.1.6. 첫째 자녀 3만원, 둘째자녀 7만원으로 가족수당 변경, 2025년 또 바뀌고첫째 자녀 2만원, 둘째자녀 6만원의 배우자 수당은 2023년 바뀌고 2017.1.6.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중 부양가족 부분만 발췌 1. 가족수당(영 제10조)가. 지급대상부양가족이 있는 모든 공무원나. 부양가족 요건(기본요건)1)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한다.2)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

○ 급량비 현금지출증빙 안해도 되는 근거 ○ 급량비 자주 지적되는 사항 ○ 급량비 지급관련 규정 ○ 관외출장 식대 지급 관련 연찬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 2024.6. 개정이 되었다. 그리고 그 개정된 파일위 훈령파일에서, 키워드 "신용카드" 로 검색을 하면. 과거에는 "신용카드를 제외한" 자치단체 구매카드 중에서 결제하도록 하였다. 하지만,개정후에는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어 있다. 그동안 위 조항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경리담당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고 지적을 받았던가.

재난 현장이 발생하면, 신고 접수 후 구조대원 및 구급대원이 먼저 현장에 도착하고, 이후 보건소 신속대응반 혹은 DMAT 이 도착한다. 환자가 일정 규모 이상 발생한 다수사상자 사고나 재난시 소방이 먼저 임시의료소 활동을 시작하고 신속대응반이나 DMAT 이 도착하면 현장응급의료소 체계로 전환되게 됩니다. 재난의료에서 일반적인 다수사상자 발생 현장 의료대응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CSCAPTTT, 각각의 앞글자를 따서 C는 command & control, S는 safety, C는 communication, A는 assessment, P는 place, 첫번째 T는 triage, 두번째 T는 treatment 세번째 T는 transportation 을 의미합니다. Command & Control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폐기물관리법 이 두 개의 법에서 '재활용'을 정의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재활용을 단순히 분류하는 것이 아닌 사용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두 법은 다음과 같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재활용이란 쓰레기 또는 폐기물을 원료나 연료로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유효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재활용은 쓰레기나 폐기물을 새로운 원료나 연료로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외 다양한 방법으로 유효하게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법률은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목표로 하여, 재활용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절차 및 방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폐기물"이란 쓰레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