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사항은 비공개 사항일까?
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 비공개가 기본이다. 따로 개별법률에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 예외사항이다. 그 예외사항에 대해 알아보자면 키워드는 "그 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로 관련법과 검색해보면 어느정도 검색이 용이하다. 예시) 식품위생법 제7조의2(권장규격 예시 등)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권장규격을 준수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 . 행정처분 과태료, 과징금 등을 업체에 부과한 자료를 정보공개 요구하는 민원이 종종 있다. 이런 경우 정보공개 업무를 담당자가 전문성을 갖고 바로 비공개사항인지 아닌지를 아는 경우 쉽게 해결되지만 일부 개별법령에서는 공개가 가능하게 한 경우도 있기에 각 실무부서 담당자에게 문서가 전달되는 경우가 대부..
날짜의 기산방법
기간등을 계산하는 것을 기산이라고 하는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6조 규정에 따르면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이 5일 이하인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즐결처리 민원이라 할 지라도 접수된 일자가 휴일인 경우 초일부터 휴일에 해당하는 날은 산입하지 아니함. 따라서 업무처리기간(민원처리기간)은 휴일에 민원이 접수된 경우 휴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다. 근무시간 이후인 18시 이후부터는 기산하지 않음 공고일의 기간 등 업무상 날짜를 계산하는 방법은 민법의 155조~제161조에서 적용된다. 일요일로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익일까지로 계산하는 근거가 이것이다. 민법 제6장 기간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
공무원 특별휴가 관련 법규 및 조례
관련 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 특별휴가는 상기와 같이 법률로 정해져 있는 권리이다. 독일의 법학자 루돌프 본 예링(Rudolf von Jhering)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마땅히 누려야할 권리도 침해당할 수 있다는 말이다 법제처 지방자치단체별 복무조례 바로가기 상기 일자에 대한 근거 조례는 다음 링크를 바로 가면 되는데, 보통 해당 조례의 특별휴가는 제18조 언저리에 있는 듯하다. 다만 각 지자체별로 경조사 일수를 별도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휴가 일수가 다를 수 있으나 대동소이하다. 예시) 별표 4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6조 제1항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