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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은 국가기록원에서 관련지침을 만들며 관련 법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역시 국가기록원 다운 검색결과다. 국가기록원에서 지침을 검색하면, 해당 가이드라인을 다운받을 수 있게 페이지를 구성되어 있다. 국가기록원에서는 페이지를 유동적으로 관리하며, 메뉴얼을 자주 검색할 것을 대비하여 페이지가 구성되어 있다. ㅇ 해당 페이지로 바로 가서 최신 기록물 지침을 참고하도록 하자. 국가기록원에서는 기록물 관리를 정말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고, 오래된 자료도 많이 있다. 해당 사이트에서 사전정보공표 목록으로 들어가면 각종 보고서 등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참고할만한 자료가 많다고 생각한다. 일부를 첨부해 보겠다. https://www.archives.go.kr/next/online/beforeIn..

서울시 병원동행서비스,이는 2022년 뉴스에 청년이 이용하는 장면이 보여 관심을 갖게 되었다. 서울시의 시책이 타 지자체까지 전해질 지 호기심에 알아보았다. 병원에 함께 갈 가족이나 지인이 없는 1인 가구를 위해 시작한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를 알아보았다.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란? A. 꼭 1인 가구만 가능한가?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서울시민도 가능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서울시민이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동행도우미를 지원하는 제도로 집에서 나와 병원에 갈 때부터 귀가할 때까지 모든 과정에 동행 매니저가 보호자처럼 동행해주는 'Door to Door' 서비스입니다. B. 1인 가구 병원동행서비스 개요 지원대상 거동불편 등으로 병원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1인 생활..

오늘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관련하여 그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적으로 지자체마다 다소 다를 수는 있으나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관련법: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 설립 절차 등 안내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는 민법 제32조에 의거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소관 사업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기관(부·처·청) 별로『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법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의 주무관청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사업내용과 목적, 활동범위에 따라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허가를 얻어 설립할 수 있으며, 설립 허가 절차는 주무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주무관..

2022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관련해 알려드립니다. 1. 친구, 친지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 사이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직자가 친구, 친지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 역시 금액과 제한 없이 마음껏 줄 수 있습니다. 3.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5만원이 넘는(100만원 이하) 선물도 가능합니다. ※ 공직자인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 가능 4. 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 의례 목적으로 주는 선물은 5만원,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10만원(명절기간에 한해 2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5. 명절기간 농수산물 선물과 그 외 선물을 함께 주는 경우 합하여 20만원까..

관련법규 : 공익신고자 보호법 : law.go.kr/법령/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 요건 ㅇ 신고주체: 누구든지 ㅇ 신고내용: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284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불편사항 해소를 요청하는 일반 민원과 달리 공익을 침해하는 타인의 행위를 신고 ☞ 불량식품제조·판매, 부실시공, 폐수 무단방류, 개인정보 무단유출, 기업간 담합 등 ㅇ 신고기관: 조사‧수사기관, 권익위, 공공단체,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ㅇ 신고방법: 기명의 문서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술 신고 후 서명하여 신고서 보완 가능)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

전자적 기록물 관리, 전자정부법 관련 내용 연찬, 당시 이법을 처음 읽었을 때 상당히 미래지향적이라고 생각했고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최대한 전자화 하려고 노력했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되었으면 한다. /법령/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제6조(기록물의 전자적 생산ㆍ관리)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ㆍ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도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이후 2021년까지 개정되지는 않았다. /법령/전자정부법/제2조 제3조(행정기관등 및 공무원 등의 책무)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 구현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관련 제도를..

우리나라 국민, 소득인정액이 기준액이하라면 만65세 이상이신 분께서는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요약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98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해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은 2022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80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288만원으로 정합니다. 제2조(2022년도 선정기준액) 법 제3조, 영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2022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80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288만원으로한다. [관련상위법 기초연금법] 노령연금 모의계산 (노령연금은 신..

학교나 유치원 등 학생들의 통학하는 인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특정 업체는 영업 신고가 되지 않는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그리고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으로 나뉘는데, 절대보호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 상대보호구역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범위이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법률 발췌 : www.law.go.kr/법령/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A. 제한 조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①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이라 한다)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ㆍ고시하여야 한다. 1.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

1. 요약 임대차계약 만료에도 집주인으로부터 계약 해지 여부에 대한 통보가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2년간 연장 갱신되는 것을 임대차 묵시적 갱신이라고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위해 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세입자)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3개월의 효력발생기간)가 있고, 임대인은 그 계약을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2, 관련법규 발췌 관련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약칭: 주택임대차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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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등이 정당의 당원이 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53조와 제60조) 후보자 및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1.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 가. 관계법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제1항ㆍ제2항 나. 사직기한 : 선거일 전 90일까지 ※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봄. 다. 사직대상 :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자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 단,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법률과 시행령을 살펴본 바, 보조금 교부신청서는 서식이 첨부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그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만 명시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외의 사항을 정할 수 있게 하여 지자체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참고로 대전광역시와 일부 지자체의 조례를 검색해 본 결과 조례에 신청 서식이 첨부되어 있지는 않으며 신청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중요한 것으로 틀의 제약을 최소화한 것으로 이해된다. 아래 서식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게시글에 첨부된 교부신청서를 참고용으로 첨부하였으며 보조금 관련 법규에서 '신청서'라는 키워드로 검색해 보았다. ㅇ 보조금 교부신청서식은 어떤 근거와 서식을 찾을 수 있나? 이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련 조례를 살펴본다. 보조금 법률에서는 신청서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해당 서식을 규청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