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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석전단지의 경우 환경부에 문의한 결과, 재사용 하는 것으로 1회용품으로 보지 않는다고 한다. 주석 설명 1회용 광고 선전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제작 배부단계에서 원천적으로 금지하고자 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해당 광고물이 쓰레기로 버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환경부에서는 현재 1회 사용하고 버리는 지, 그걸 2회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 좋은 예시가 바로 "졸량제 쓰레기봉투"인데 이걸 포장용으로 매장에서 판매하는 경우 '재사용 봉투'라고 부르고 있다. 1번은 포장용으로 사용하고 2번째는 쓰레기를 담아 배출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런 취지에서 냉장고에 부착하는 자석 홍보지는 냉장고에 부착하여 두 번 세번 확인 할 수 있게 경우에 따라서는 수개월 부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인가?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시설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은 이윤추구를 위한 영리 목적이 아닌 공익 목적을 위해 존재하며 사회복지 재무회계 규칙 준수 의무와 최저임금 가이드라인 책정 등에 대해 사회복지법인과 같은 제도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 전제된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업법의 포괄적 표현에 의한 경우로 사회복지시설로 판단하지 않는 다음의 경우도 있다.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act=articleView&idxno=891123&mod=news&page=17&total=1236 "경기도내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포함시키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경기도의..

재활용 법에 따르면(/법령/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합성수지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https://law.go.kr/LSW/unSc.do?section=&menuId=391&subMenuId=395&tabMenuId=409&eventGubun=060101&query=1%ED%9A%8C%EC%9A%A9%ED%92%88# 제9조(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2. 합성수지재질(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 1회용품 사용규제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 [시행 2021. 2. 23.] [환경부고시 제2021-39호, 2021. 2. 23., 일부개정]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6, 7352 제1조(사용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1..

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60조/ 근로기준법 제60조 재2항은 다음과 같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누가 : 사용자는 - 누구에게: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 조건: 1개월 개근 시 - 무엇을: 1일의 유급휴가를 - 어떻게: 주어야 한다. 예시) 3월 2일부터 근로를 개시한 경우, 4월 1일이 출근하여 일을 하게 되면, 1개월 개근이 되며 이날 발생하는 것이나 이날 출근하여 근무를 마감해야 익일 사용이 가능한 것이다. 만약 이 날 유급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만근(개근)이라는 조건이 소멸하게 되기 때문..

일부 공직자들이 일자리 취업을 처리 하기 위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법상 회보가 되지 않는 것이 맞다. 하지만 억지로 하려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 아동 및 여성 등 장애인 복지를 위한 사업 등에서 처럼 성범죄자를 취업에서 제한 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2. 같은 법 제3항에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로 범죄경력자료를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위반 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

질위반행위 규제법 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반영 질위반행위 규제법 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law.go.kr/법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다음 과태료로 감경액을 비교해본다면, 개별기준에 의한 과태료 금액인 30만원에 대해서 , 법령에 감경대상이 된다면 1차 개별부과 금액에서 감경을 한다.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조의2에 의한 감경사유는 타법령에 의한 감경과 중복적용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령(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의한 중복감경은 가능하다. 빈용기 반환 보증금관련.. 가. 과태료부과 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

빈용기 보증금 미반환시 업주는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 그리고 그 과태료처분 금액의 10분의 1을 신고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처분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5호 법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자 (2016-49)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hwp 제7조(보상금 지급기준) 주무관청은 신고자에 대해 해당연도 예산범위 안에서 신고 건별로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지급률 : 법 제41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의 100분의 10 2. 지급액 : 최고 5만원, 최저 1만..

최근 대학생들의 논문 또는 학과수업의 숙제 등의 자료를 작성하는 용도의 정보공개 요청이 많은 편이다. 이런 용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리포트 내의 표와 데이터 전체를 가공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또 이와는 달리 극히 일부의 정보공개 신청자의 경우 단순하지만, 과다한 자료의 취합 및 편집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담당자가 업무적으로 불편하게 느끼는 것을 알고 담당자 길들이기나 자신의 위력을 과시하고자 정보공개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례가 있다. 이런 요구 뒤에 해당 부서에 방문해서 VIP처럼 커피나 식사를 대접받기도 한다. 그리고 의외로 대학생의 리포트와 관련하여 자료요구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과거 관련 질의응답에도 수록되었다. 딘순히 수량이나 공공기록물의 사본을 요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해..

공공기관에서 일자리 접수를 할 때 등본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지만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발급을 하는 경우 너무나 번거로운 게 사실이다 하지만 민원인에게 요구하지 않도록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제3항제3호) 【기관․부서명】 ○○○ 【시 행 년 도】 2014~2015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 【제 목】 개장업무 처리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사용 및 불필요한 서류 징구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가. 행정정보공동이용 권한 부여 현황(개장신고 관련) 나. 불필요한 민원서류 접수 현황 2. 내 용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 규정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을 접수·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정하여진 구비서류..

생활임금 또는 생활급은 물가와 노동자 및 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노동자의 최저생활비를 보장해주는 개념이다. 한국의 공공부문 사례를 보면, 사용자의 임금지급능력과 노동자, 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를 측정하여 통상임금인 시간당 임금을 최저임금보다 1-2천원 높게 정한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일자리 창출 대체 및 사업 추진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하기도 한다. 대체로 6개월 또는 단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구예산 또는 국시비를 받아 예산을 추진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때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의 임금이고 그 보다 높은 금액으로 시급을 책정해야 한다. (단 지역공동일자리나 국비등 해당업무에 급여가 따로 책정되어 ..

세외수입의 개념 지방재정수입은 지방세.지방세외수입.지방교부세.지방양여금.국가보조금 등이 있으며, 세외수입은 일반적으로 지방재정수입 중 지방세 이외의 자체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세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세외수입은 일반회계수입으로는 경상적수입인 사용료,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과 임시적 수입인 재산매각수입, 융자금회수,. 세계잉여금, 잡수입 등 특별회계수입으로는 상.하수도, 공영개발, 주택 등의 사업수입과 이월금, 과년도 수입등의 사업외 수입을 총칭한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영행정의 합리적 운영을 기하고 주민복지수용에 적극대응하기 위하여 수익성과 공익성에 기반을 둔 경영사업과 공기업의 확대 설치,운영에 따라 세외수입분야가 질적, 양적으로..

영농폐기물 재활용 촉진(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예산신청 및 집행관리 등 실무지침(2021.1).hwp 공동집하장 확충지원 실무지침(22.1).pdf 영농 후 발생되는 폐비닐과 농약용기를 전국에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마을 공동집하장에 모아놓기만 하면 지역별 수거일정에 따라 수거해가며, 보상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거한 영농폐비닐은 자체 재활용처리시설을 통해 재활용되며, 국내외 재활용업체로 공급됩니다. [처리공단 : 한국환경공단]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사업은 농촌 환경오염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는 영농폐비닐 및 농약용기를 재질별로 수거하고, 재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영농 후 발생되는 폐비닐과 농약용기를 전국에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마을 공동집하장에 모아놓기만 하면 지역별 수거일정에 따라 수거해가며,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