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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2항 과 B.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경력평정) 제2항 제1호 다목의 1)에 의거 1)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에는 , 휴직 당시의 직급에서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평정한다고 정함.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ㆍ정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

2022년 지방세외수입 업무 해설집.pdf □ 체납징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결손처분 제도개선 ￮ 면책적 의미의 ‘결손처분’ 용어를 ‘정리보류’로 변경 ￮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결손처분’은 ‘시효완성정리’로 변경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개정에 따라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조문정비 □ 지방세외수입의 개념 ○ 세외수입은 일반적으로 조세나 공채 이외의 방식으로 조달한 정부의 수입으로 귀속 주체에 따라 국가세외수입과 지방세외수입으로 구분함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 1의2호 □ 지방세외수입의 특징 ○ 지방세외수입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비교적 자유로운 영역으로서 지방자치 단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 계획적 확대 및 개발이 용이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수입원이 될..

점차 구청 등에서 업무를 보는 경우 민원인의 편리가 증대되고 있다. 이는 점차 첨단화 되고, 고도화 된 접수 방법을 어려워하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방법으로 불필요한 서식을 최소화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시대의 변화로 2022년 구술대필민원이 확대된다. 민원감동 서비스의 일환으로 사회적 약자 중 복잡한 민원서식 작성없이 말로 신청하고 서명만 하면 될 수 있게 바뀌고 있다. 민원처리법이라는 법이 그 근거 법률인데, 최초 1997년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로 시작된 해당법은 2006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명칭이 변경 된 뒤, 2016년 2월 새행령이 전부 개정되어 "제10조(민원편람의 비치 등 신청편의의 제공) ④ 행정기관의 장은 문서로 접수하는 민원의 경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

에어비앤비(영어: Airbnb, Inc.)는 2008년 8월 시작된 세계 최대의 숙박 공유 서비스이다. 자신의 방이나 집, 별장 등 사람이 지낼 수 있는 모든 공간을 임대할 수 있다. 2013년 기준, 192개국 3만 4800여 개 장소에 대한 숙박을 중개하고 있으며, 2초당 한 건 씩 예약이 이뤄지고 있다. 2013년 1월 29일 대한민국 진출을 발표했다. 해외에서는 합법적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위법적 소지가 있는데, https://www.airbnb.co.kr/ ( 내용 일부 발췌 하였음 ) 자료출처 : https://www.nars.go.kr/fileDownload2.do?doc_id=1NQY7nodYZf&fileName=%5B%EC%9E%85%EB%B2%95%EC%A0%95%EC%B1%85%EB%B..

관련글: 시간외근무 사전결제 받아야 하는 근거 초과근무수당 기본시간 계산 방법 시간제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1시간 공제에 관한 규정 산불 발생 비상근무 초과근무 인정 여부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시 불이익 처분 관련 외출, 연가를 사용한 날 시간외 근무가 가능할까?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中 나.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조치 1)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한 사례를 적발한 경우에는 부당수령액 전액을 환수 조치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시간외근무 실적과 관계없이 균등 배분하는 행위 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허위로 지급 청구하는 등 고의적으로 지침을 위반한 행위는 적발 횟수에 따라 1년의 ..

am pm은 라틴어인 "ante : ~앞에", "post :~ 후" 에서 "noon: meridiem"을 의미합니다.

환경부의 1회용품 제한과 그에 따른 과태료를 제정한 것은 영업 재산권에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러한 부분은 헌법 제23조제3항을 일부 위반하고 있어 보인다. 헌법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1회용품 홍보포스터(2022년) 1회용품 사용 규제관련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 2013.8.6, 2015.12.29]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

고물상을 운영하고 싶습니다. 허가가 필요한가요?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에서는 폐지, 고철 등의 폐기물(이하 “폐지ㆍ고철등”이라 함)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선별ㆍ압축 등 일정한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의 사업장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각주: 특별시ㆍ광역시 지역으로서 사업장 규모가 1,000㎡ 이상(제1호)이거나 시ㆍ군 지역(광역시의 군 지역을 포함한다)으로서 사업장 규모가 2,000㎡ 이상(제2호))인 경우에는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도록 하면서 사업장 규모가 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1993년까지는 고물상을 운영하려는 경우 고물영업법에 의거 경찰서장의 허가가 필요했었고, 지자체의 경우, 고물상에 대한 입지가 가능한지 여..

제8회 지방선거 선거일 전 60일 도래에 따른 선거법 안내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지방자치단체장 󰊱 법규요약[｢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 제86조제2항제2호·제3호·제5호] ❍ 주 체: 지방자치단체장(궐위 시 권한대행 포함. 이하 같음) ❍ 금지기간: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2022. 4. 2. ~ 6. 1.) ❍ 금지행위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가능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후보자선출대회 제외)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1회용 컵 보증금제도 시행 안내 ◯ 내 용 :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 시 1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자원순환보증금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 ◯ 시행일자 : 2022. 6. 10. ◯ 보 증 금 : 300원(컵 1개당) ◯ 반납제한 : 1인당 최대 30개 까지 교환 가능 ◯ 반 납 처 : 1회용 컵 보증금제도 시행 업체(다른 브랜드 시행업체에 반납 가능) ◯ 적용대상 : 본부나 점주, 휴게·일반음식점·제과점 사업자 중 2020년 말 기준 100곳 이상 매장 운영 사업자(79개 사업자) ◯ 진행절차 : (사업자) 바코드 구입 부착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한국조폐공사)) → (고객) 1회용 컵 반환 → (사업자) 보관 후 계약된 재활용 업체 수거 ◯ 사업자 처리지원금 :..

환경부의 1회용품 제한과 그에 따른 과태료를 제정한 것은 영업 재산권에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러한 부분은 헌법 제23조제3항을 일부 위반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어서 헌법을 살펴보았다. 헌법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ㆍ판매ㆍ배달하는 경우 2.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3.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