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환경부의 1회용품 제한과 그에 따른 과태료를 제정한 것은 영업 재산권에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러한 부분은 헌법 제23조제3항을 일부 위반하고 있어 보인다.
헌법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1회용품 홍보포스터(2022년) 1회용품 사용 규제관련
AI 소스파일 220216 다회용컵 사용 포스터_A4(210mm x 297mm).ai
14.58MB
반응형
'법연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시 불이익 처분 관련 (0) | 2022.05.11 |
|---|---|
| am pm 어원, 라틴어 (0) | 2022.05.06 |
| 결격사유조회 업무처리요령(2019.10.15.개정).hwp (0) | 2022.04.06 |
| 고물영업법은 폐지되었다. 고물상 관련 법 연찬 / 허가 필요? (0) | 2022.03.30 |
| 지방선거 선거일 전 60일 도래에 따른 선거법 안내 (0) | 2022.03.29 |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