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선거일 전 60일 도래에 따른 선거법 안내

제8회 지방선거 선거일 전 60일 도래에 따른 선거법 안내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제8회 지방선거 선거일 전 60일 도래에 따른 선거법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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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

󰊱 법규요약[｢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 제86조제2항제2호·제3호·제5호]

	❍ 주 체: 지방자치단체장(궐위 시 권한대행 포함. 이하 같음) ❍ 금지기간: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2022. 4. 2. ~ 6. 1.) ❍ 금지행위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가능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후보자선출대회 제외)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된 경우와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는 가능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 다만,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 발생 시에는 가능 ❍ 벌 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 주요 사례

 

할 수 있는 사례

❍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금지기간 중 참석이 금지되지 아니하는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서 같은 정당 소속의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연설을 하는 행위

❍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행위

➩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금지기간 중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연설은 불가

❍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회가 개최하는 후원회사무소 개소식 등의 행사는 정당이 개최하는 행사가 아니므로 선거대책기구·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에서 개최되는 것이 아닌 한 참석 가능

➩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2021. 12. 3.∼ 2022. 6. 1.) 근무시간 중에는 참석 불가

❍ 지방자치단체장의 신분이 아닌 대의원의 신분으로 중앙당이 개최하는 대의기관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대책기구·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가 설치된 정당의 당사를 방문하는 행위

➩ 선거대책기구 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정당의 당사를 방문하는 것은 무방

❍ 소속 정당이 당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책토론회·설명회·불우이웃돕기·일일찻집 등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에서 정당의 지방자치정책협의회 등에 참석하는 행위

❍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여 승리를 기원하는 등의 축사를 하는 행위

 

 

교 육 감

□ 법규요약[법 제86조제2항제2호·제5호]

	❍ 주 체: 교육감(궐위 시 권한대행 포함. 이하 같음) ❍ 금지기간: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2022. 4. 2. ~ 6. 1.) ❍ 금지행위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 다만,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 발생 시에는 무방 ❍ 벌 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Ⅱ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 금지

󰊱 법규요약[법 제86조제2항제4호]

	❍ 주 체: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소속 공무원 ❍ 금지기간: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2022. 4. 2. ~ 6. 1.) ❍ 금지행위: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 허용행위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 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는 금지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기념일등)에 의하여 시행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법령·조례에 의하여 주민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 󰋻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인력·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행위 ❍ 벌 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 주요 사례

 

할 수 있는 사례

❍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한 소상공인지원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재단과 공동으로 소상공인 창업강좌(예비창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의 창업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강좌)를 개최하는 행위

❍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보건교육의 실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보건교육의 내용)에 의한 ‘보건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건강교실, ｢지능정보화기본법｣에 의한 주민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는 행위

❍ 구‧시‧군(읍‧면‧동)민의 날 행사의 경우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오래전부터 계속하여 그 시기에 개최하여 온 경우에는 선거일 전 60일 이후에도 개최 가능

❍ 노동단체가 개최하는 근로자의 날(5. 1.) 기념행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를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위에 해당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에 따라 행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가능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전문직업인을 민원상담원으로 위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민원상담을 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벗어나 해당 전문 분야에 대한 상담을 하게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불가

❍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행위의 일환으로 업무추진 목적 범위에서 이동민원실 또는 직소민원실을 설치하고 민원을 접수‧상담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일 전 60일부터 직접 참석하는 것은 불가

❍ 개화‧파종‧생육조절 등에 시기적 제한이 많은 화초류‧농산물 박람회를 개최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한 현안 없이 계획적･반복적으로 관내 읍･면･동을 순회하거나 주민대표 간담회･직능단체모임 또는 민방위교육 등에 참석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활동상황 등을 홍보하는 행위

❍ 오프라인 행사는 물론, 온라인 행사(교양강좌·직능단체모임 등)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사회단체가 연초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연도 사업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포괄적으로 지원받아 자체계획에 따라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라도 선거일 전 60일 이후에 개최되는 행사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행위

❍ 법 제86조제2항제4호에 따라 개최·후원이 금지되는 행사에 지방자치단체가 단순히 후원명의(명칭)만을 제공하는 행위

 

Ⅲ

정당·후보자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등 금지

󰊱 법규요약[법 제108조제2항]

	❍ 주 체: 누구든지 ❍ 금지기간: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2022. 4. 2. ~ 6. 1.) ❍ 금지행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이하 같음)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이하 같음)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 허용행위: 법 제57조의2제2항에 따른 여론조사[정당이 당내경선(여성이나 장애인 등에 대하여 당헌·당규에 따라 가산점 등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경우 포함)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말함]를 하는 행위 ❍ 벌 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 주요 사례

 

할 수 있는 사례

❍ 후보자들이 후보단일화를 위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지지율 수치 등 그 결과를 외부에 공표하지 않고 단일화를 위한 내부자료로 활용하는 행위

❍ 법 제57조의2제2항에 따른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하는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정당 명의로 하는 행위

➩ 다만,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는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 불가

 

 

할 수 없는 사례

❍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선거판세 분석’ 등의 명목으로 언론 보도 등을 통하여 인용·공표하는 행위

❍ 정당이 실시한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후보자별 순위 및 득표율)를 공표·보도하는 행위

➩ 다만, 지지율 수치 등 구체적 내용없이 단일화 결과만을 공표하는 것은 무방(예 :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 ○○○후보로 단일화하기로 결정되었다.”)

❍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최근 양자대결 시 배 차이로 이기는 것으로 나왔다’라고 문자메시지·기자간담회·페이스북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표하는 행위

	< 안 내 >
본 문서에 할 수 있는 사례로 제시된 경우라도 그 행위의 주체·시기·목적·방법·대상 등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특정 행위의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