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컵 보증금 제도

1회용 컵 보증금제도 시행 안내

 

◯ 내 용 :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 시 1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자원순환보증금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

◯ 시행일자 : 2022. 6. 10.

◯ 보 증 금 : 300원(컵 1개당)

◯ 반납제한 : 1인당 최대 30개 까지 교환 가능

◯ 반 납 처 : 1회용 컵 보증금제도 시행 업체(다른 브랜드 시행업체에 반납 가능)

◯ 적용대상 : 본부나 점주, 휴게·일반음식점·제과점 사업자 중 2020년 말 기준 100곳 이상 매장 운영 사업자(79개 사업자)

◯ 진행절차 : (사업자) 바코드 구입 부착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한국조폐공사)) →

(고객) 1회용 컵 반환 → (사업자) 보관 후 계약된 재활용 업체 수거

◯ 사업자 처리지원금 : 표준 용기 4원, 비표준 용기 10원 (컵 1개당)

◯ 관련법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3항

 

◯ 처분사항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50조)

 

위반 행위 (처분근거:법 제41조(과태료)제2항제5호)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자. 법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
1) 영업장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100	200	300
2) 영업장 면적이 165㎡ 이상 1,000㎡ 미만인 경우	50	100	200
3) 영업장 면적이 33㎡ 이상 165㎡ 미만인 경우	30	50	100
4) 영업장 면적이 33㎡ 미만인 경우	10	30	50

※ 표시 예시

※ 대상업체(가나다순) : 감성커피, 고망고, 공차, 그라찌에, 나우커피, 노브랜드 버거, 뉴욕버거, 뉴욕핫도그앤커피, 달리는커피, 달콤커피, 더리터, 더벤티, 더착한커피, 더치앤빈, 더카페, 던킨도너츠, 드롭탑, 디에떼에스프레소, 디저트39, 디초콜릿커피앤드, 뚜레쥬르, 롯데리아, 루고, 리나스, 마리웨일237, 만랩커피, 맘스터치, 매머드익스프레스, 매머드커피, 맥도날드, 메가엠지씨커피, 배스킨라빈스, 버거킹, 벌크커피, 봄봄테이크아웃, 빽다방, 빽다방베이커리, 샐러디, 서브웨이, 설빙, 셀렉토커피, 쉐이크 쉑, 스무디킹, 스타벅스커피, 아마스빈, 아마스빈코리아, 앤티앤스, 에그드랍, 엑스오엑스오 핫도그앤커피, 엔제리너스커피, 오슬로, 와플대학, 와피, 요거프레소, 우주라이크, 이디야커피, 이삭버거, 이삭토스트, 자니로켓, 잠바주스, 쥬씨, 진심커피, 차얌, 청년다방, 청자다방, 카페게이트, 카페드림, 카페띠아모, 카페베네, 캠토토스트, 커피니, 커피마마, 커피마마퀸, 커피베이, 커피빈, 커피스미스, 커피스미스드래프트, 커피앳웍스, 커피에반하다, 커피에반하다24, 커피온리, 컴포즈커피, 코코호도, 코끼리가반한핫도그, 크리스피크림도넛, 탐앤탐스, 텐퍼센트커피, 토프레소, 투썸플레이스, 파리바게뜨, 파리크라상, 파스쿠찌, 팔공티, 팔팔핫도그, 폴바셋, 프랭크버거, 피그인더가든, 하삼동커피, 할리스커피, 핸즈커피, 홍루이젠, cafe051, KFC, Passion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