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방세외수입 업무 해설집

2022년 지방세외수입 업무 해설집.pdf

 

2022년 지방세외수입 업무 해설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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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징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결손처분 제도개선

￮ 면책적 의미의 ‘결손처분’ 용어를 ‘정리보류’로 변경

￮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결손처분’은 ‘시효완성정리’로 변경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개정에 따라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조문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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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외수입의 개념

○ 세외수입은 일반적으로 조세나 공채 이외의 방식으로 조달한 정부의 수입으로 귀속 주체에 따라 국가세외수입과 지방세외수입으로 구분함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 1의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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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외수입의 특징

○ 지방세외수입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비교적 자유로운 영역으로서 지방자치 단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 계획적 확대 및 개발이 용이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수입원이 될 수 있음

○ 지방세외수입은 부과 근거도 법률, 대통령령, 부령, 조례 또는 사법상 계약 등 다양 하고, 종류도 행정서비스에 수반한 사용료 및 수수료, 경제활동에 따른 재산임대수입 및 사업수입, 재산매각수입, 행정적 제재를 위해 부과하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및 과태료 등 다양함

○ 지방세외수입은 근거 법령에 따라 그 사용처가 특정된 경우가 많음 - 하천사용료는 하천의 유지･관리에 관한 비용에, 공원사용료는 공원의 보전관리를 위한 비용에 사용되고 있음

○ 지방세외수입의 징수 형태로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외에 수수료에 대해 수입증지로 징수하는 것도 있음 - 수입증지는 주로 건당 수입금액이 적은 제증명서 발급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수수료 등의 징수에 이용되고 있음

○ 지방세외수입은 납부고지, 가산금 등 부과징수 절차 및 체납금에 대한 체납처분 절차, 불복청구 절차 등에 대한 입법 미비로 지방세에 비해 징수활동에 어려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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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외수입의 분류(｢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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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2312호(2022. 6. 29.)에서는 지방세외수입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세외수입 업무 해설집｣을 제작 배포하였다. 해당 책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