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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25.htm 한국납세자연맹>조세개혁운동 세무조사 교육,세무조사 선정부터 마무리까지,조세형사법 세무조사의 적법 방어,사업주가 알아야 하는 노동법,조세판례 동영상 www.koreatax.org ○ 간소화 서비스는 1. 15. 개통 예정이므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근로자 명단을 1. 14.까지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1. 19.까지 홈택스에서 확인(동의)하기 바랍니다. ○ 달라지는 각종 공제항목 등을 확인하여 공제금액을 누락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주기 바랍니다. 생계비 부담 완화 ‣ 대중교통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율 (7∼12월 이용분) : 40% → 80% ‣ 신용카드등 사용액 증가분 소득공제율(..

일지작성 및 비치의무: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3항 및 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위반시 처분: 「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2항제2호, 제71조, 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및 별표22 제2호가목7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9조(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간, 폐수배출량, 약품투입량, 시설관리 및 운영자, 그 밖에 시설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매일 기록하고, 최종 기록일부터 1년간 보존 ① [별지 제18호서식]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 서식 ② [별지 제20호서식]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 서식 :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사업장,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등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도 ..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시행 2024. 1. 1.] [환경부고시 제2022-254호, 2022. 12. 23., 일부개정] 제6조(분리배출 표시의 적용예외) 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무표시포장재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포장재는 분리배출 표시를 아니할 수 있다. 1.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제곱센티미터 미만(필름 포장재의 경우 100제곱센티미터 미만)인 포장재 2. 내용물의 용량이 30밀리리터 또는 30그램 이하인 포장재 3. 소재·구조면에서 기술적으로 인쇄, 각인 또는 라벨 부착 등의 방법으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4. 랩 필름(두께가 20마이크로미터 미만인 랩 필름형 포장재를 말한다) 5. 사후관리 서비스(A/S) 부품 등 일반 소비자를 거치지 않고 의무생산자가 직접 회수·선별하여 배..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줄이기란? 성수지 포장재(스티로폼, 플라스틱 등) 사용량을 줄이고 환경친화적 종이재질(종이, 펄프몰드, 골판지 등) 포장재로 바꿔 나가도록 법률로 대상 사업장 및 줄이기 기준을 정하여 미이행시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합니다. 대상 사업장 및 줄이기 기준 제품의 종류 대상 포장재 연차별 줄이기 기준 2003년-2004년 2005년-2006년 2007년 이후 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통하여 거래되는 사과·배 받침접시 15% 이상 20% 이상 25% 이상 나. 매장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업소에서 판매되는 청과부류, 축산부류, 수산부류 받침접시 10% 이상 2..

‘만 나이 통일법'은 대한민국에서 만 나이가 법적으로는 유일한 표준이며 세는나이는 비법정단위이지만 일상생활에서 관습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만나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법으로 정하는 것이다. 만나이와 상대적인 단어로는 연나이가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1월 1일에 떡국을 먹으면서 자연히 한 살이 늘어나는 문화로가 있으나 앞으로는 12개월이 가득차야 한살이 늘어나고 1월 1일에 대한 의미가 년도가 바뀌는 의미만 갖고 나이가 늘어나는 의미는 퇴색될 것이다. 나이를 물어보는 문화가 나이를 인식하기 쉬워서였지만 향후 월과 일을 알아야 상대방의 나이를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나이로 구분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지고 이로인해서 상대방의 나이를 묻고 그룹화하는 것이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러한 나이로 사람을..

그간 대법원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시행 이후 갱신기대권 법리를 통해 기간제근로자의 고용 종료를 보호하였고, 이를 정규직 전환기대권으로 발전시켰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고용승계기대권으로 향상시켰다. 노동판례리뷰(2021년7월)-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기대권.pdf 【판결 요지】 도급업체가 사업장 내 업무의 일부를 기간을 정하여 다른 업체(이하 ‘용역업체’라 한다)에 위탁하고, 용역업체가 위탁받은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해당 용역계약의 종료 시점까지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여 왔는데, 해당 용역업체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새로운 용역업체가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도급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

정부24로 인터넷으로 연말, 퇴근 이후 12.31. 18시 이후에 에 즉결민원이 접수되었을경우, 1월 2일에 처리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1월2일에 접수번호가 기재되는데, 이런 경우 민원처리 기한은? 기간등을 계산하는 것을 기산이라고 하는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6조 규정에 따르면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이 5일 이하인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즐결처리 민원이라 할 지라도 접수된 일자가 휴일인 경우 초일부터 휴일에 해당하는 날은 산입하지 아니함. 따라서 업무처리기간(민원처리기간)은 휴일에 민원이 접수된 경우 휴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다. 근무시간 이후인 18시 이후부터는 기산하지 않음 토요일도 민원처리기간에 포함되나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6..

◦ (청소용역)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과 옥·내외 부대시설 등의 청결 유지와 실내 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 ◦(시설물경비용역) 국가중요시설, 공공시설, 사무소, 주차장 등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기타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영업 ◦(시설물관리용역) 공공용 도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본체와 동부속시설물에 대한 운전, 점검 및 유지보수와 에너지의 적정공급 등 효율적 관리를 통해 안전하며 경제적인 시설환경을 조성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영업 - 출처: 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장기계속 계약은 다양한 계약 중 하나이다.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지침서, 국가계약실무편람에 따르면 계약의..

만약 심사 기준에 '면적 100세제곱미터 안에 사무실공간 및 휴게실 을 확보해야 한다.' 라고 명시가 된 경우, 여기서 사용된 의미는 어떤 뜻인지 파악해 보아야 한다. 많은 행정적 설명 글에 '및'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한다. 행정보고서 또는 업무보고서 등에서 너무나 많은 직원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단어에 크게 신경쓰지 않지만 심사 등 조건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및'이라는 단어가 '그리고'라는 뜻과 '그 밖에' 라는 두가지 의미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혼동이 있을 수 있다. 위 문장을 풀이하자면 100세제곱미터 안에 사무실공간 및 휴게실을 확보해야 한다. 라고 명시된 것에서는 '와'라는 의미로 이해가 된다. 즉 사무실공간과 휴게실을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하면 보다 이해가 쉽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많은 ..

위탁과 대행의 차이 : “위임”이나 “위탁”과 달리 “대행”은 대행자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그 법률적 효과는 원 권한자인 행정기관이 직접 행사한 것처럼 보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위임이나 위탁의 경우, 행정기관이 법령상 권한의 일부를 하급행정기관 등에 주어 수임자 나 수탁자가 자기의 권한으로 행사하게 하는 것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 따라서 대행에 따른 법령상 권한의 이전은 발생하지 않고 대행기관이 원 권한자인 행정 기관 명의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그 법률적 효과는 원 권한자인 행정기관이 직접 행사(行使)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이는 위임과 대행과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민법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위임은 당사자 일방(위임인)이 상대방(수임인)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

복지 관련, 자활 근로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활 근로자란 일정한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해 정부와 사회가 제공하는 일자리를 말합니다. 자활 근로자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는 점이 자격기준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며, 자활 근로를 통해 자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자활근로 뜻 생계급여는 보충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나이(18~64세)라면 일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이렇게 생계급여 지급의 조건으로 하는 일을 자활근로라고 합니다. ㅇ 자활근로 목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조건부 생계급여 제도..

※ 영조물이란 ? 행정주체에 의해 공적 목적에 공용된 인적·물적종합시설을 말합니다. 영조물에는 관용차와 같은 개개의 유체물 뿐만 아니라 도로·하천·항만·지하수도·관공서청사·국공립학교교사·도서관 등 물건의 집합체인 유체적인 설비도 포함됩니다.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국가는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출처: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영조물의 관리주체나 비용부담주체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영조물에 대해서는 본래 의미의 영조물뿐 아니라 소유권이 행정청에 있는지를 불문한 공물로 해석하는 것이 법원의 견해다. 하자의 기준으로는 영조물이 완전무결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고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