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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식품이란? 농·임·축·수산물로서 가공(조리)하지 않은 식품을 의미함 1차 식품이란 용어는 환경적 차원에서는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 제4조(재포장 예외기준)에 재포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중 하나로 '1차 식품인경우'라는 표현으로 법제상 등장한다. 이는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하위법으로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지켜야 할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과 관련된 사항에서는 재포장에 대한 상대적 표현으로 별도의 정의는 없으나, 가공되지 ..

노인일자리 전문기관 (사단법인 등 민간단체) 대전동구시니어클럽은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 23조의 2에 의거, 노인일자리 창출전담기관으로 대전광역시의 지정을 받은 동구노인일자리 전문기관입니다. 대전 지역 어르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맞춤 일자리를 개발·제공하여 다양한 노인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어르신들에게 소득활동 기회를 부여하고 정신·신체적 건강과 자신감을 향상시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노인들의 경륜을 활용한 경제, 사회, 문화 활동 참여 확대를 통하여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2. 노인의 경륜을 살릴 수 있는 업종 및 봉사영역을 적극 개발하고, 특별한 기능이나 능력을 가진 노인을 수요처와 연결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여 노인의 능력과 역활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3. 소..

포장검사명령을 받아 포장검사전문기관으로부터 검사성적서가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 납부 후에도 포장개선을 하지 않고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유통하는 경우 재차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제품을 출시하기 전단계에서 과대포장여부를 자체 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law.go.kr/법령/제품의포장재질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제품의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① 제조자등은 제품을 포장할 때에는 포장재의 사용량과 포장횟수를 줄여 불필요한 포장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호에 따른 제품의 제조자등이 ..

사례) 월세 1년 계약을 한 세입자입니다. 1년 만료 1주전 관리소장이 12%정도 인상을 요구합니다. 관리소장측은 12%아니면 나가라고 하며 매일 문자와 전화를 합니다. 출입할 때 마주치기 때문에 불편하기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참고로 관리소장은 임대인에게 위임받았다며 자신과 말하라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2년미만 계약은 1년 계약을 하여도 2년 계약으로 봅니다. 즉 기존 1년짜리 ..

우리 공무원이 알아야 할 상식 행정기본법 [시행 2021. 3. 23.] [법률 제17979호, 2021. 3. 23., 제정] 【이론적 배경 행정 법령은 국가 법령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법령이나, 그동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어 일선 공무원과 국민들이 복잡한 행정법 체계를 이해하기 어렵고, 개별법마다 유사한 제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하나의 제도 개선을 위하여 수백 개의 법률을 정비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음. 이에 따라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등 학설ㆍ판례로 정립된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명문화하고, 행정 법령 개정 시 신법과 구법의 적용 기준,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효력 발생 시점 등 법 집행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며, 개별법에..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는 전자정부법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서 정의가 유사하지만 전자정부법에서는 명확하게 정의를 구분하였다. 공공기관의 공문을 전자적형태로 발송하고 수신하는 과정에 기록물을 보관 관리하는데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법규를 보면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를 따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law.go.kr/법령/전자정부법/제2조/ 제2조(정의) 7.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되는 표준화된 정보를 말한다. 8. “전자화문서”란 종이문서와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를 말한다. law.go.kr/법령/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

많은 기관에서 전자문서로 생산한 기록물을 다시 출력해서 종이기록물로 재 편철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적으로 생산이나 접수된 문서는 그 전자문서 자체가 진본이기에 별도로 출력해서 보관할 필요가 없다. 전자문서는 그 자체가 진본이므로 별도로 종이로 출력하여 관리할 필요가 없이 접수인을 찍어서 종이문서로 이중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 전자화 문서 즉, 종이문서인 원본을 스캔한 문서는 '전자문서'와 달리 '전자화 문서'라고 하는데 전자화문서의 경우는 그 원본을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하여 종이문서로 관리하여야 함. 출처: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이슈페이퍼 제29호.pdf 첨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이슈페이퍼 제29호.pdf 법령/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기록물의 분류 및 편철..

과거에는 매년 12월 31일이 되면 비전자기록물을 등록하느라 바빴다. 그도 그럴 것이 과거에는 전산시스템에 소급등록 기능이 없었고 그래서 일부 직원들은 12월 31일이 지나면 기록물을 전혀 등록할 수 없는 것처럼 알고 있는 직원도 있다. 하지만 기록물은 2월 말까지는 소급 등록이 가능하다. A. 기록물의 등록은 기록물을 생산·접수한 때에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하며, 등록이 누락된 기록물이 있는 경우 기록물 정리 기간인 익년도 2월 말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서등록번호가 빠졌다고 해서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아래의 방법을 참고하여 기록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업무관리시스템 등록 불가 - 소급기간이 지난 후 등록하면 기록물의 생산연도가 등록연도로 적용됨 - 예시) 2021년 기록물을 정리 ..

Q. 비전자기록물를 모아둔 기록물철은 또 한 번 등록하나요? A.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등록은 기록물건 단위로 등록하기 때문에 기록물건이 모여서 만들어진 기록물철은 기록물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단, 지출증빙서와 같이 기록물의 특성상 새롭게 가공된 철의 성격을 가지는 것은 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1권을 1건으로 비전자문서등록을 실시합니다.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기록물의 등록ㆍ분류ㆍ편철 등)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기록물의 등록), 제23조(편철 및 관리)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기록물의 등록), 제13조(기록물철의 분류번호 표시) ○ NAK 3:2021(v2.4) 「처리과 기록관리 업무처리 절차」 제5절, 제6절

올해부터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시행…친자연적 장례문화 확산 취약계층 공영장례 지원확대, 장례 복지 강화…온라인 추모·성묘 문화 활성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화장한 유골을 산·바다 또는 특정 장소 등에 뿌리는 장사방식인 ‘산분장’의 제도화·활성화로 친자연적 장례문화를 확산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추진하는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을 5일 발표,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 정책을 ‘무덤 이후’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자연·사회적 재해, 감염병 등 국가재난대비 장례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무연고자 등 취약계층 공영장례 지원 확대로 장례 복지도 넓힐 계획이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온라인 추모·성묘 문화를 확산한다. 특히 현재 378기..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 권익보호 법적근거 / -｢도시형소공인지원에관한특별법｣ 개정 법 률공포- □ 휴게시설 및 복지시설 설치 등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권익보호와 복지 증진,고용안정 지원을 위한 법적 토대 마련 □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에 대한 노무상담,교육훈련 및 일자리 알선 등으로 소공인에 대한 안정적 인력 수급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 지원을 위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소공인법”이라 한다.)개정안이 지난해12월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2023년 1월 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도시형소공인은 우리 산업의 근간임에도 열악한 작업환경 등으로전문인력양성과 기술전수에 어려움이 있어 소공인이 보유한 핵심기술이 사..

내일채움공제란 무엇일까?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900만원이 추가 적립된다. 3배로 적립되는 것이다. 300만원이 1200만원이 되는 적금같은 것이다. 내일채움공제 신청사이트 http://www.sbcplan.or.kr/intro.do 청년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 1350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미취업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16년 7월부터 시행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의 목돈 마련 [ 청년 ]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