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은 생활, 사업장 폐기물로 두가지로 나뉘며 지정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달리,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장 폐기물과 의료폐기물을 지정폐기물이라 한다. 지정폐기물의 법률상 정의 법상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폐기물관리법 해당 조문 일부 발췌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수집·운반) 관련 법 연찬 (신고서식 및 운반계획서)
「폐기물관리법」제46조는 재활용이나 수집ㆍ운반하는 사람들을 위한 신고 관련 조항으로 볼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제46조(폐기물처리 신고)제1항에서 신고대상자를 규정하며, 품목에 따라 규정을 달리하고 있다. 예를 들어, 폐가전제품에 대해서는 법제46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고 있다. law.go.kr/법령/폐기물관리법/ law.go.kr/법령/폐기물관리법/제46조 (위 첨부) 신고 서식: 또한 그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그 시행규칙 제66조(폐기물처리 신고대상)에서 추가로 설명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66조(폐기물처리 신고대상)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②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른 자의 폐기물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6조의 규정에 의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작성ㆍ비치하고 있는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지급액 및 세액을 확인하고 그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 당해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2022.08.02] 제196 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 ① 법 제134조에 따라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이하 "근로소득원천징수부"라 한다)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등으로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ㆍ기록한 ..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 따라 적용범위에 노유자시설이 적용에 포함된다. 또한,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제3항에 따라 공중화장실에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시행령에서 ③ 법 제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고 하고 있기에 그 별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별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제6조제3항 및 제6조의2 관련) 1. 삭제 1의2. 삭제 2. 삭제 3. 소변기 위쪽에는 이용편의를 위한 선반을 설치할 수 있다. 3의2. 남성화장실에는 소변기의 가림막을 설치해야 한다. 4. 대ㆍ소..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가 가산되는 불이익이 있다. law.go.kr/법령/부가가체세법 위의 불이익 외에 다른 처벌규정은 따로 없지만, 부가세 및 소득세 등 세금 관계가 전가 되므로 실질적인 비용부담액이 증가될 수 있고, 세금을 못 내는 경우 사업자의 재산이 압류 또는 공매되고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자들 등록하는 것이 실익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할 경우 거래에 있어서 세금계..
보험 상실일자부터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게 되기 때문에, 퇴사일을 보험상실일과 같게 하는 경우, 마지막 근로일에 보험이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퇴사일 다음날이 상실일이 된다. 따라서 4대보험의 상실일자는 퇴사일 + 1일이 된다. 퇴사일을 상실일과 같게 하는 경우, 건강보험 등의 혜택이 퇴사일자에 적용되지 않게되어 하루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퇴사일이 10월 31일인 경우 11월 1일을 상실일로 입력해야 한다. 참고글 : https://m.blog.naver.com/tjmh82/221532165465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9호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비교 대상이 있어야 단시간근로자라 칭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TMI
조합 설립 근거 ? 지방자치법 제159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을 법인이라 한다. 위 법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인'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이란? 개인의 사회생활은 단체 속에서 영위되는 경우가 많은데 「민법」등은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상법..
영업용 번호판 기준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영업용 차량 번호판, 노란색 번호판은 법규상 '자동차운수사업용' 번호판이라고 한다.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이나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 사용하는 차량들을 말하는데, 택시나 버스, 차량 렌트, 자동차운전학원 등의 제한적인 업종만 이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사업자들의 차량은 모두 영업용이 아닌 비영업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사업관련한 업무용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상기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영업용이 아니라 모두 비영업용에 속하는 것입니다. 참고(세무법인 한울): http://www.hanultax.co.kr/board/view/data/27 영업용차량 번호 (신규)등록방법 : https://www.busan.go.kr/depart/ahnewmember02 영업용차량..
불법투기 등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관련법 연찬
불법투기에 관련된 법조항은 기본적으로 법에서는 지차체 또는 시설관리자가 정한 방법으로 투기하라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과태료 금액은 시행령에 따르기 때문에 지자체가 동일하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의4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
명절 수당 지급일에 대한 연찬
명절 수당 지급일에 대한 연찬 명절휴가비는 공무원은 공무원 수당, 공무직은 기관별로 별도로 지급 규정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병무청 공무직의 경우, 명절휴가비 등 상여금은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하되, 연 1∼2회에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라고 간단히 규정되어 있다. 지급 기준 대상과 일자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되어 있지 않다. 이는 계약직에 대해서는 노동법,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나, 명절휴가비의 지급 방식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며,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규정된바가 있다면 규정된 바에 따라 지급이 이루어지면 된다. (2022.8.17.) 명절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제1항에서 '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
공무원, 개인정보 1회 유출해도 파면…“무관용 원칙 적용”
정부가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기관의 경우 3단계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공공부문 개인정보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의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하거나 부정 이용하는 공무원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단 한 번만 적발되더라도 파면 또는 해임으로 공직에서 퇴출시킨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근절을 목표로 ▲취급자에 대한 처벌 강화 ▲공공부문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 강화 ▲사각지대 없는 보호 관리체계 구축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기반 구축 등을 담고 있다. ◆ 고의 유출 징계 및 형사처벌 강화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