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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심사 기준에 '면적 100세제곱미터 안에 사무실공간 및 휴게실 을 확보해야 한다.' 라고 명시가 된 경우, 여기서 사용된 의미는 어떤 뜻인지 파악해 보아야 한다. 많은 행정적 설명 글에 '및'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한다. 행정보고서 또는 업무보고서 등에서 너무나 많은 직원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단어에 크게 신경쓰지 않지만 심사 등 조건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및'이라는 단어가 '그리고'라는 뜻과 '그 밖에' 라는 두가지 의미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혼동이 있을 수 있다.
위 문장을 풀이하자면 100세제곱미터 안에 사무실공간 및 휴게실을 확보해야 한다. 라고 명시된 것에서는 '와'라는 의미로 이해가 된다. 즉 사무실공간과 휴게실을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하면 보다 이해가 쉽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많은 행정가들과 공무원들은 '및'이라는 단어에 중독되어 있다고 봐야할 것이다. 우리가 흔히 일상 대화에서 사용하는 문장이 아닌 경우 좀 더 문서가 정형화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와(과)'를 쓰는 것을 지극히 피하려고 한다. 이는 습관처럼 수십년간 사용하고 법이나 규정 등에서 익숙해졌기 때문에 '및' 이라고 쓰려고 애를 쓰는 것이다. 소위 중독된 것이다.
그럼 위 문장을 해석하자면, 사무실 공간과 휴게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 두개의 기능을 하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개체를 분리하는 것을 통해 명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가 적절하게 사용되는 것을 의미하며 해당 공간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용이 된다면 '벽채'로 완전 밀폐 차단된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적 구분이 기능적으로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다. 그 기능을 하는 것 외에 구체적으로 더 많은 조건을 부가한다면 다음과 같이 기술하는 것으로 가능하다.
예를 들어 ' 사무실 공간과 휴게실이 있어야 한다. 단, 이 공간은 벽체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며 각 휴게실은 시건장치가 있는 출입구가 있어야 한다. ' 이나 ' 사무실과 휴게실은 반드시 벽체로 공간이 확실하게 구분되어야 하며 병용할 수 없다.' 등으로 추가 설명이 없는 경우에는 '사무실'과 '휴게실을 파티션이나 공간적 위치상 거리를 둠으로써 책상과 의자 및 쇼파 등으로 충분하게 그 기능을 구분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첨부 :(출처 법제처) 7_알기_쉬운_법령_만들기(월간법제_6월호).hwp
lawtimes.co.kr/Content/Opinion?serial=55075
최근 강간상해·치상 범죄가 특정강력범죄에서 빠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이처럼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데에는 '및'이라는 단어를 법률용어로 사용한 데에도 원인이 있다. 국어사전을 보면 '및'은 부사로서 '그리고'와 '그 밖에'라는 두가지 의미를 가진다. 이처럼 두가지 의미로 풀이되는 단어를 형벌조항처럼 명확성이 요구되는 법률문장에 쓸 때에는 보다 신중해야 한다.
이번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법무부는 '한자로 된 문장을 한글로 바꾸고, 복잡한 법률문장을 간결하게 다듬는다'는 이유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제2조3호에서 '및' 앞에 쓰인 '의 죄'를 삭제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의 죄'가 빠져도 '및'이 '그 밖에'의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의 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거나 2인 이상 합동했는지와 상관없이 모두 특강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파악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에 불거졌다. 국회는 지난 1995년에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의 죄(제301조)'가 '강간 등 상해·치상의 죄(제301조)'와 '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제301조의2)'로 분리돼 개정됐음에도 개정 특강법이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을 뒤늦게 파악해 국회법 제97조에 따라 해당 조항을 재수정했다. 국회법 제97조는 법안 등 의안이 본회의 의결 이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자구·수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로 할 때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해 손질을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하지만 분리, 개정된 형법을 특강법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및'을 본래 사용되고 있던 의미인 '그 밖에'가 아닌 '그리고'의 의미로 파악했고, 그 때문에 '및'의 위치를 본래의 위치가 아닌 '강간 등 상해·치상의 죄'의 뒷부분에 위치시켰다. 결국 강간 등 상해·치상의 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해 범한 경우에만 특강법의 적용을 받게 됐고, 그동안 특정강력범죄 대상이던 단순 강간상해·치상 범죄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고 말았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주무부처와 별다른 협의없이 수정한 국회의 책임이 크다. 향후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문제가 또다시 발견된 경우 국회는 관계기관들과 협의를 통해 신중하게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
맨 처음 빌미를 제공한 법무부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미 개정된 형법조항을 특강법 개정안에 반영하지 않은 실수를 했기 때문에 '종전의 규정에 갈음해 개정된 조항을 적용'하도록 한 형법부칙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된다. 만약 법무부가 제출한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됐다면 '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마저도 특강법 적용을 받지 않는 사태를 불러올 수도 있었다. 이번 사태는 신중하지 못한 법률용어의 사용이 얼마나 큰 부작용으로 되돌아오는 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다. 이참에 전체 법률 중에서 불명확하게 해석될 수 있는 용어들을 샅샅이 찾아내야 할 것이다.
그 밖에
law.go.kr/판례/(93다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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