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문서의 파기 방법 등 연찬
가. 본청(비밀등급 Ⅱ등급): 부서장, 주무팀장, 서무. 보안관련 별도지정해 놓은 경우(ex 감사실: 직원전체) 나. 행정복지센터: 동장, 행정 및 복지팀장, 총무 / (비밀등급 Ⅱ등급) 민방위담당, 주민등록담당 / (비밀등급 Ⅲ 등급) 다. 본청 및 행정복지센터 전 직급 서약집행자: 보안담당관 행정지원국장 상위법: 국가정보원법 보안업무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밀”이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 기밀(이하 “국가 기밀”이라 한다)로서 이 영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제4조(비밀의 구분) 비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Ⅰ급비밀: 누설될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
2024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지역별 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 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제도의 정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도..
모유 수유시설 관리 표준 가이드라인(2021)_보건복지부_인구보건복지협회 산모수유실 관련 조항 모자보건법 제10조의3(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유수유시설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수유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ㆍ홍보ㆍ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모유수유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임산부에게 충분히 제공하는 등 모유수유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하고, 임산부가 영유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임산부와 영유아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1. 7.] 제2..
관련법령: 「보조금법」 제35조,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6조 중요재산 정의 「보조금법」 제35조제1항 및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재산을 말한다. 종류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중요재산으로 한다. 토지 건축물 기계장비 차량 비품 도서 및 정기간행물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저작권 등 무형재산 처분 제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는 처분할 수 없다. 보고 및 공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을 취득한 후 15일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
관련글: 증빙서류의 보관방법 연찬,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회계실무편람 일상경비 등 예산과목 부적정 집행내역(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세출예산 및 항목별 지출 품목 기준 연찬 2024년도 일상경비 교부기준 / 대전광역시 동구 예산의 배정과 일상경비 교부 과목경정 등록(일상경비) 자치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연찬) 일상경비 관련 법규 연찬 지역개발공채(채권) 연찬 세입세출외현금과 관련된 법규 2024년도 일상경비 교부기준 / 대전광역시 동구 세 출 과 목 비 고 편 성 목 통 계 목 101 인건비 01 보수(초과근무수당) ＊ 제외사항 - 환경관리요원 보수 (환경과) - 임금지급 이외의 지출 (피복비 등) 02 기타직보수 03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04 기간제근로자보수 20..
2024. 4. 10.(수) 실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 전 120일 도래에 따른「공직선거법」안내 법규요약[「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 제90조ㆍ제93조] 1. 시설물설치 등의 금지(법 제90조) ❍ 주 체 : 누구든지 ❍ 금지기간 :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2023. 12. 12. ~ 2024. 4. 10.) ❍ 금지내용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음 ∙화환ㆍ풍선ㆍ간판ㆍ현수막ㆍ애드벌룬ㆍ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ㆍ진열ㆍ게시ㆍ배부하는 행위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
연가보상비 지급 규정, 1시간만 남아도 하루 보상?
"8시간 미만의 연가 잔여분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월･저축한다."〔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4항〕- law.go.kr/법령/지방공무원복무규정 - ④ 제1항에 따른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 7. 15.] ④ 제1항에 따른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
급량비 자주 지적되는 사항
○ 급량비 현금지출증빙 안해도 되는 근거 ○ 급량비 자주 지적되는 사항 ○ 급량비 지급관련 규정 ○ 관외출장 식대 지급 관련 연찬 관련글 : 시책업무추진비 지적 사례 모음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 지적 감사 사례급량비 자주 지적되는 사항급량비 지급관련 규정행사실비 지원금으로 식대 지급이 가능한지?관외출장 식대 지급 관련 연찬강사수당 지급 기준 및 근거 연찬지자체 감사지적 결과 모음 PDF자치단체감사 반복지적사례일상감사 연찬 감사에 자주 지적되는 사항을 찾아보았다. 급량비, 특근매식비, 특근급식비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는데, 급량비로 지적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런 게 지적되지 않기를 바란다면, 자치행정과나 감사실에서는 주기적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안내를 해주면 되지만, 감사실에서는 너무 지적..
업소 일반전화번호는 정보공개 가능한가
예시: 요구내용: 강남구 신사동 내 등록된 다중이용업소의 업종, 상호, 주소, 전화번호(소방재난본부) 결과 : 해당 자료의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해 다중이용업소 영업 주가 원하지 않은 전화, 방문 등을 받아 평 온하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검토의견 부분공개 공개로 인한 청구자의 이익과 공개로 인해 침해되는 다른 이익에 대한 보호이익을 비 교·형량하였을 경우, 후자가 더 크다고 보 는 것은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판단할 때 공개를 전제조건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전면 비공 개는 적절하지 않음 다만, 공개로 인해 침해되는 다른 이익을 보 호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의 개인 정보(성명, 휴대전화번호 등)를 제외한 정보 는 공개하는 것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