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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여비 지급기준 1시간 미만 ? 관외 출장 여비, 자가용을 이용해도 대중교통 요금을 지급가능? 관외출장 교통비 지급 관련 관외출장 여비는 2만 5천원 공무원여비로 공무직 출장여비를 지급해도 되는지? 무려 2013년 3월에 , 10년전에 여비에 대한 QNA자료집을 제작 배부한 바 있다. 당시의 질의 응답 사례에서 눈에 띈 것은 자가용을 이용해도 대중교통비를 지급한다는 부분이다. 구글에서 '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 2023'으로 검색하면 많이 나온다 그 외 , 출장여비 부정수급 감사결과 2022 아래는 공무원 여비의 합리적 지출을 위한 100문 100답의 내용이다. 자택에서 출발하는 경우, 출발역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 자택에서 출발지를 해도 되는가? 출발지인 자택으로 출발지를 정하는 것이 거리..

국고보조금 지침에 따르면 이월은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이월의 경우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중앙부서에서 담당자가 이월이 어렵다고 하면, 이월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공사비는 사업 진도에 따른 실적비로 교부하되, 보조사업자의 선금 집행 요청 시,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선금 지급범위 내에서 연내 집행가능 사업량을 고려하여 사전교부 가능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보조사업비의 이월)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

관련글: 증빙서류의 보관방법 연찬,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회계실무편람 일상경비 등 예산과목 부적정 집행내역(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세출예산 및 항목별 지출 품목 기준 연찬 2024년도 일상경비 교부기준 / 대전광역시 동구 예산의 배정과 일상경비 교부 과목경정 등록(일상경비) 자치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연찬) 일상경비 관련 법규 연찬 지역개발공채(채권) 연찬 세입세출외현금과 관련된 법규 과거에는 재무회계규칙이라고 했던게 익숙한데, 2021년부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되었다. 기존의 재무회계규칙보다 간단해진 느낌이 든다. 종전에 규정에 '정의'부분이 없어졌고,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이 간단해졌다. 대전광역시 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기업이 주최하는 각종 공모전에 참가해 수상하면 상금이나 부상을 지급할 경우, 상금을 집행할 때, 세금을 징수하고 지출해야 하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기업이 주최하는 공모전에서 받은 상금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돼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상금의 80%는 필요 경비로 인정돼 나머 지 20%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세율은 기타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를 더한 22%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상금으로 100만 원을 받았다면 필요 경비 80만 원은 빼고, 나머지 20만 원의 22%인 4만 4천 원을 세금으로 떼는 겁니다. 하지만 기업이 아닌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가 주최한 공모전 상금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데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에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 대상이..

청렴이행각서는 징구에는 특정 금액에 대한 명시가 없다. 모든 계약에 징구해야 하는 부분이다. 그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隨意契約)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 )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청렴계약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隨意契約)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제381호 2023.3.3.일부개정) 및 해설집.hwp 1. 업무추진비에는 기관 (운영) ㆍ시책 (추진) ㆍ 정원가산ㆍ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구분된다. -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정원가산업무추진비(203-02), 부서운영업무추진비(203-04)2. 증빙자료 작성시 "일시, 장소, 목적, 집행대상, 구체적 업무내용과 사유 등"을 포함 3. 간담회 등 접대비 1인 1회당 4만원 이하 집행 4. 주류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에서 사용을 하면 안되며, 자택근처에서 사용 불가 * 기관과 부서의 차이: 업무추진비 중 처음에 기관업무추진비와 부서업무추진비가 헷갈릴 수 있는데, 기관이 큰 개념이고 부서가 작은 것으로 이해..

출장여비 지급기준 1시간 미만 ? 관외 출장 여비, 자가용을 이용해도 대중교통 요금을 지급가능? 관외출장 교통비 지급 관련 관외출장 여비는 2만 5천원 공무원여비로 공무직 출장여비를 지급해도 되는지? ㅇ 출장연비: 한국에너지 공단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지적 예시 아래는 2023년도 보건소 감사한 청도군의 감사 지적 사례이다. 당시 감사는 2023년 감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2023년 3월에 개정된 여비규정에 따르지 않고 그 이전 여비 규정으로 감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현재 여비 규정과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가장 최근 감사가 실시된 자료로 참고할만 하다고 하겠다. 18. 관외출장 시 운임비 정산 부적정 「공무원 여비규정」제8조의2(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에 따르면 “국내 여행자및 국외 여행자는 여행을 마친 ..

관련글 : 시책업무추진비 지적 사례 모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 지적 감사 사례 급량비 자주 지적되는 사항 급량비 지급관련 규정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식대 지급이 가능한지? 관외출장 식대 지급 관련 연찬 강사수당 지급 기준 및 근거 연찬 지자체 감사지적 결과 모음 PDF 자치단체감사 반복지적사례 일상감사 연찬 관외출장 여비 지급시 식대는 정액지급인가? 정액지급이 맞지만, 단기 관외출장의 경우 식대지급이 일정액에서 제약되기도 한다. 법적 명시된 근거는 없으나 감사시 감사관에 따라 지적하기도 한다. 그 이유는 평소 급량비를 기본식대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규정에 끼니당 지급하는 것은 별도로 명시되어있지는 않다. 이는 마치 가족수당은 월정액제로 지급되는데 이를 합리적인 지급이나 예산의절약이라는 이유로 일할..

정기 발령 되기전 수습 때 받았던 연차는 정기 인사발령되면서 소멸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신분으로 연가가 생기게 된다. 연가 가산일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제1호에 따라, 기본적으로 11일을 부여받게 된다. 하지만 근무기간에 따라 비례되어 생성되기 때문에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이 8월 23일에 정기 인사발령을 받는 경우, 8월은 근무기간이 15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외하며,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을 인정하게 된다. 따라서 (4/12) x 11일 = 3.666 이 되며 여기서 반올림을 하여 4일을 부여한다.

○ 급량비 현금지출증빙 안해도 되는 근거  ○ 급량비 자주 지적되는 사항  ○ 급량비 지급관련 규정  ○ 관외출장 식대 지급 관련 연찬 관련글 :   시책업무추진비 지적 사례 모음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 지적 감사 사례급량비 자주 지적되는 사항급량비 지급관련 규정행사실비 지원금으로 식대 지급이 가능한지?관외출장 식대 지급 관련 연찬강사수당 지급 기준 및 근거 연찬지자체 감사지적 결과 모음 PDF자치단체감사 반복지적사례일상감사 연찬 2024년 6월 훈령 개정으로 급량비는 1인 1식 9천원으로 변경되었다.  아래는 과거 적발되었던 사례에 적용되었던 규정이다.「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급량비 중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매식비 1인 1식 8천원(이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1시간 이상 정규시간 ..

악성민원 응대 관련 대응법 ■ 단순폭언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제1항 제19호 (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ㆍ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별표에 따라 범칙금액 5만 원 부과 ■ 반복전화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제1항 제40호 (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ㆍ문자메시지ㆍ편지ㆍ전자우편ㆍ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 →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별표에 따라 ..

7급까지 근무를 하다가 퇴직 후, 다시 9급 시험을 봐서 재복직한 경우, 8급 승진 뒤에 퇴직전 과거의 경력은 7급 승진할 때 최저 승진 소요연수 감소에 영향을 줄까? 법제처 법해석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되어 승진한 경우 해당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 산정방식(「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제3항 관련) 안건번호18-0703 회신일자2019-03-26 1. 질의요지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임용(8급)되어 재직하다 퇴직(7급)하고,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재임용(9급)된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근속승진기간에 퇴직 전의 재직기간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기간은 지방공무원으로 재임용된 당시 계급(9급)의 근속승진기간에만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