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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여비 지급기준 1시간 미만 ? 관외 출장 여비, 자가용을 이용해도 대중교통 요금을 지급가능? 관외출장 교통비 지급 관련 관외출장 여비는 2만 5천원 공무원여비로 공무직 출장여비를 지급해도 되는지? |
무려 2013년 3월에 , 10년전에 여비에 대한 QNA자료집을 제작 배부한 바 있다. 당시의 질의 응답 사례에서 눈에 띈 것은 자가용을 이용해도 대중교통비를 지급한다는 부분이다.
구글에서 '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 2023'으로 검색하면 많이 나온다
그 외 , 출장여비 부정수급 감사결과 2022
아래는 공무원 여비의 합리적 지출을 위한 100문 100답의 내용이다.
자택에서 출발하는 경우, 출발역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 자택에서 출발지를 해도 되는가?
출발지인 자택으로 출발지를 정하는 것이 거리가 짧을 경우에는 후자의 거리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개인차량 톨비, 주차비 등 영수증 분실시 이에 대한 여비지급, 톨비와 주차비 영수증이 없는 경우 그 톨비와 주차비는 지급이 불가능하다. 다만,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는 다는 것은 아니다. 거리가 있는 만큼 걸어서 가지 않는 이상 교통비는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교통비를 산출하여 지급하게 된다.
택시를 이용한 경우, 대중교통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가능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다녀온 경우,
식비의 정액 지급 사항
아래는 "공무원 여비업무 Q & A 자료집 / 안전행정부 2013.3"에서 나온 자료이다.
Q 7.
자가용을 이용한 근무지외 출장시 근무지는 서울청사, 출발지는 과천소재 거주지, 출장목적지는 대전청사인 경우, 자동차 연료비 지급을 위한 거리계산 방법은?
･ 거리계산은 근무지와 출장목적지를 기준으로 도로공사 및 민간(Daum,
Naver 등)에서 제공하는 거리계산 방법을 이용하여 산출함.
･ 다만, ‘근무지-출장목적지’의 거리보다 ‘출발지-출장목적지’의 거리가 짧을
경우에는 후자의 거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 사례의 경우에는 ‘과천↔대전청사’를 기준으로 거리계산을 하여야 함.
【관련 규정】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Ⅱ-3-다, Ⅳ-2-라-2)
Q 7.
자가용을 이용하여 근무지외 출장을 간 경우, 운임비 지급방법은?
･ 개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근무지외 출장을 간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근무지와 출장목적지 간의 대중교통(버스, 철도) 요금을 지급함.
･ 다만, 공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연료비(여행거리×유가÷연비), 통행료, 주차료를 지급할 수 있음.
* 자동차 운임비를 지급하는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
- 산간오지, 도서벽지 등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경우
- 출장경로가 매우 복잡‧다양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곤란한 경우
- 심야시간대 이동 또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무거운 수하물을 운송해야 하는 경우
- 기타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소속기관장이 정한 사유
【관련 규정】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Ⅳ-2-라-2)
이외에도 참고해 볼 만한 자료를 찾아봤다.
[인사혁신처] 2023년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삼계면 지적사례 - 교통비 영수증 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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