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비송사건 (非訟事件)
이의신청시 과태료는 0원으로 감액된다.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 민원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과태료를 0원으로 감액처리를 하게 된다. (질서위반행위법 제20조제2항) 그리고 행정청에서는 이의신청서류에 그 이의신청을 하는 신청자가 제출하는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법원에 제출하게 된다. 이런 부분에서 행정청의 담당자는 법원에 서류를 대신 제출해주는 과정에서 협력적 관계(?)가 되는 부분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에게 "대신 보내드리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행정청 담당자인 본인은 규정에 따라 처리하지만, 법원에서 민원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판결을 하게 되는데 감액되는 경우도 있다고 민원인 입장에서 긍정적인 말을 해준다면 민원인과의 대립적인 관계를 다소 완화시킬 수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과태료처분에 대해서 처분청이 아..
폐기물 반입협력금이란?
2025년 1월 부터는 해당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처리는 해당지역에서 처리를 해야한다. 그러나 관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이 없는 지자체도 있기 때문에 부득이 폐기물을 타지역에서 반입하여 처리를 부탁할 수 밖에 없고, 그러한 도움을 준 지자체에서는 처리량이 증가하는 부담으로 인해 기계 가동 시간 및 노동력 증가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담에 대한 비용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개정되었다. (개정 2022. 12. 27. 시행일: 2024. 12. 28.) 그런데 왜 시행일은 2024년 12월 28일 부터일까? 폐기물 반입협력금, 타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할 때, 관내 시설을 이용하는 관외 지자체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반입협력금이다. '반입수수료'라고 하면 이해하기 쉽..
공무원 기여금 공제 (군경력 산입 관련)
공무원 연금 기여금 개요공무원연금은 재직기간동안 공무원 납부금(기여금)+지자체나 정부 납부금(부담금)이 매칭(합산)되어 추후 퇴직후 급여로 받게 되는 것으로,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군경력 기간 만큼 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납부하지 않은 기여금을 납부해야 그에 매칭하여 정부 부담금이 합산되는 관계로, 징수의무자에게 일시납 또는 분납을 하게 된다. 공무원으로 임용 후 첫 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많고 그 중 기여금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는 국민연금처럼 공무원연금의 본인 부담금입니다. 고용자가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기관이라면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분은 부담금이라고 한다. 소급기여금을 납부하면 연금지급률이 재직기간 1년당 1.7%씩 늘어나며 따라서 군대 2년의 소급기여금을 납부한 사람은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
○ 계약 입찰 시 지역 제한에 대하여 해당 법에 따른 가능 여부에 관하여 고찰 1. 지방계약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폐기물관리법제5조의2(생활폐기물의 발생자 처리)제1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관할 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관할 구역을 대상 지역으로 하는 제5조의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즉, 발생한 폐기물을 [관할 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제5조의 광역폐기물처리시설]에서 라는 표현이 있으므로, 처리시설을 타지역에 두고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제한을 두..
제5조의2(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관할 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관할 구역을 대상 지역으로 하는 제5조의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구역 외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으로 생활폐기물을 반출하여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27.] [시행일: 2024. 12. 28.] 제5조의2
위반 신고시 촬영한 위반자 얼굴 초상권 등 [헌법 10조]
요약 : 초상권 침해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촬영한 것이 초상권을 침해한다고 하더라도, 촬영의 필요성, 방법의 상당성 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없는경우 B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ㅇ 블랙박스나 CCTV도 민형사상 증거로 쓰일 경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 민법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의 법집행을 위해 배상 책임을 가리기 위함이기에 불법촬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해야 하며, 법원 판결에서는 그 촬영행..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배출되는 행위 등이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건으로 인해 과태료를 행정청에서 부과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연찬해보면, 행정질서법인 과태료가 행위 자체에 부과한다는 점과 관련 처벌법규를 확인해보자면, 두개 법 조항에 함께 적용이될 수 있는데 둘 중 하나에 더 가까운 쪽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나는 제8조, 하나는 제15조에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먼저,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는 다음과 같이 누구든지 ..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설관리자가 정한 장소가 아닌 곳에 따르지 않고 폐기물을 배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
관광숙박 등은 공중위생관리법 상 영업신고가 의제되므로 라고 할때 '의제'가 무슨뜻?? legal fiction, fiction of law 擬制(ぎせい) :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일. ‘의제(擬制)’의 뜻은 “(법률용어)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일. 민법에서 실종 선고를 받은 사람은 사망한 것으로 보는 따위이다.”라고 되어 있다. '의제'라는 단어는 간주되다는 순화용어가 있다. 활용 예1: 인허가 등의 의제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 따른 관련 인허가 등을 함께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인허가 의제’라 한다.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도로점용허..
공공기관의 전기차 구매 의무 관련법 연찬
( MUST ) 공공기관은 아래 법에 따라, 구입 또는 임차하는 업무용 차량을 모두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 구매해야 한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새행령 제18조의2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친환경자동차법)제10조의2(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의무)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의 장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매 의무를 이행하지 ..
예산과목 부적정 집행내역(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관련글: 증빙서류의 보관방법 연찬,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회계실무편람 일상경비 등 예산과목 부적정 집행내역(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세출예산 및 항목별 지출 품목 기준 연찬 2024년도 일상경비 교부기준 / 대전광역시 동구 예산의 배정과 일상경비 교부 과목경정 등록(일상경비) 자치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연찬) 일상경비 관련 법규 연찬 지역개발공채(채권) 연찬 세입세출외현금과 관련된 법규 사무관리비인지 공공운영비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 다음은 인제군 2020년 읍·면 종합감사 처분요구서(공개)파일이다. 여러가지로 확인해고 연찬해보고자 한다. ㅇ 세출예산과목 부적정 집행 사례 ① 사무관리비 사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사무관리비(201-01)는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