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과목 부적정 집행내역(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관련글:  증빙서류의 보관방법 연찬,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회계실무편람 일상경비 등 예산과목 부적정 집행내역(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세출예산 및 항목별 지출 품목 기준 연찬 2024년도 일상경비 교부기준 / 대전광역시 동구 예산의 배정과 일상경비 교부 과목경정 등록(일상경비) 자치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연찬) 일상경비 관련 법규 연찬 지역개발공채(채권) 연찬 세입세출외현금과 관련된 법규

 

 

 

사무관리비인지 공공운영비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 다음은 인제군 2020년 읍·면 종합감사 처분요구서(공개)파일이다. 여러가지로 확인해고 연찬해보고자 한다. 
 
 

2020년 읍·면 종합감사 처분요구서(공개).pdf

0.59MB

 
 

---

 

ㅇ 세출예산과목 부적정 집행 사례

 

2020년 자체종합감사 결과(공개).hwp

0.08MB

① 사무관리비 사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사무관리비(201-01)는 일반수용비로서 소모성 물품구매, 기계·기구·집기 및 기타 공작물의 소규모 수선비로 집행하며, 공공운영비(201-02)는 시설장비유지비로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일반수용비 : 기계․기구․집기 및 기타 공작물의 소규모 수선비 ▪ 시설장비유지비 :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 시설비 : 주로 자본형성적 경비로서 도로․하천의 개보수, 청사의 대규모 도장 등 그 내용연수가 길고 비용투입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대규모 수리비

 
❍ 공공운영비에서 집행해야 할 청사 시설물의 유지관리비를 사무관리비로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② 사무관리비 사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사무관리비(201-01)는 일반수용비를 집행하고,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내용연수 1년 미만의 소모성물품 구입시 집행하며, 자산취득비, 시설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 「ㅇㅇ군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공관 및 관사운영 물품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405-01)로 집행해야 함에도, ‘청사 사무용 가구 제작’을 사무관리비에서 부적정하게 집행하하였고
 
③ 사무관리비 사례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 8.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 가. 내방객에게 제공하는 음료·다과재료의 구입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해야 함에도, 사무관리비로 부적정하게 지출하였다.
 
④ 재료비 사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재료비(206-01)는 제품 또는 생산에 소요되는 물품 등 구입과 유류비, 사료·종자구입비 및 자재운송에 따른 조작비를 집행하고
 
❍ 「홍천군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비정수 물품구입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집행해야 함에도, 내용연수 1년 이상의 비품(소화기, 예초기, 송풍기 등)을 재료비로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ㅇ 세출예산 부적정 집행
❍ ‘민원응대서비스 품질평가 종합결과’에 따라 지급받은 시상금 400천원은 시상금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평가에 기여한 전체 직원의 사기양양 경비로 시상금을 집행해야 함에도
 
❍ 시상금을 ‘무사안녕기원 다과 구입’과 ‘공로연수 직원 격려물품 구입’등 지급 목적에 맞지 않게 세출예산 330,09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6) 신용카드 보관관리 소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제Ⅳ장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에 따르면, 신용카드 발급 시에는 신용카드 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고
 
❍ 신용카드를 신규 및 교체 시에는 신용카드 발급대장을 작성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신용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직제의 개폐 시 전·후임공무원은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상호 확인하고 이 사항을 서면(내부결재)으로 인계인수하여 사용내역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 그러나 인사이동으로 신용카드 보관책임자가 변경되었으나 사용내역에 따른 인계인수를 한 사실이 없고 감사일 현재까지 신용카드 발급대장 미작성, 비밀번호 미변경, 현금영수증 발급카드 미등록 등 신용카드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