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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예산의 구조
세출예산 과목체계 구조 표로 분류,품목별예산(2007년까지),사업예산(2008년부터)으로 구성분류품목별예산(2007년까지)사업예산(2008년부터)
기능별 | 장(5개) 관(16개) | 분야(13개) 부문(52개) |
조직별 | 항(자율) |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행정운영 경비·재무활동 |
사업목적별 | 세항(자율) | |
경비유형별 | 세세항(대4개/소8개) | |
성질별 | 목(8그룹,38개) 세목(109개) | 편성목(8그룹,38개) ※통계목(128개) |
(부기) | (산출기초) | (산출기초) |
성질별 분류
세출경비의 성질별 분류는 경비의 경제적 성질에 착안하여 분류한 것으로 행정서비스의 인적, 물적 및 화폐적 요소에 대응하는 경비의 구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2014년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표로 그룹(8),편성목(38),통계목(130),개수로 구성그룹(8)편성목(38)통 계 목(130)개수
100 인건비 |
101 인건비 | 보수, 기타직보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 4 |
200 물건비 |
201 일반운영비 |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립대학운영비 | 5 |
202 여비 | 국내여비, 월액여비, 국외업무여비, 국제화여비, 공무원 교육여비 | 5 | |
203 업무추진비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4 | |
204 직무수행경비 |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경비 | 3 | |
205 의회비 |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원국내여비, 의원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역량개발비,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의원국민연금부담금, 의원국민건강부담금 | 9 | |
206 재료비 | 재료비 | 1 | |
207 연구개발비 | 연구용역비, 전산개발비, 시험연구비 | 3 | |
300 경상이전 |
301 일반보상금 | 사회보장적수혜금, 장학금및학자금, 의용소방대지원경비, 자율방범대원운영비, 통리반장활동보상금, 민간인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 사회복무요원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기타보상금 | 11 |
302 이주및재해보상금 | 민간인이주보상금,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 2 | |
303 포상금 | 포상금, 성과상여금 | 2 | |
304 연금부담금등 |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의원상해부담금 | 3 | |
305 배상금 | 배상금등 | 1 | |
306 출연금 | 출연금 | 1 | |
307 민간이전 | 의료및구료비,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위탁금, 보험금, 연금지급금, 이차보전금, 운수업계보조금,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인위탁교육비 | 12 | |
308 자치단체등 이전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징수교부금, 자치구 조정교부금, 시군 조정교부금, 자치구 기타재원조정비, 시군기타재원조정비, 자치단체간부담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기타부담금 | 11 | |
309 전출금 | 공사.공단경상전출금,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 | 2 | |
310 국외이전 | 국외경상이전, 국제부담금 | 2 | |
311 차입금이자상환 | 시.군.구지역개발기금차입금이자상환, 통화금융기관차입금이자상환, 중앙정부차입금이자상환, 지방채증권이자상환, 기타차입금이자상환 | 5 | |
400 자본지출 |
401 시설비 및 부대비 |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 4 |
402 민간자본이전 |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대행사업비 | 2 | |
403 자치단체등자본 이전 | 자치단체자본보조,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 3 | |
404 공사공단자본전출금 | 공사.공단자본전출금 | 1 | |
405 자산취득비 | 자산및물품취득비, 도서구입비 | 2 | |
406 기타자본이전 | 기타자본이전 | 1 | |
407 국외자본이전 | 국외자본이전 | 1 | |
500 융자및출자 |
501 융자금 | 민간융자금, 통화금융기관융자금, 공사공단 융자금, 시군구융자금 | 4 |
502 출자금 | 출자금 | 1 | |
600 보전재원 |
601 차입금원금상환 | 시.군.구지역개발기금차입금원금상환, 통화금융기관차입금원금상환, 중앙정부차입금원금상환, 지방채증권원금상환, 기타국내차입금원금상환, 차관상환, 기타해외채무상환 | 7 |
602 예치금 | 예치금 | 1 | |
700 내부거래 |
701 기타회계전출금 | 기타회계전출금,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 3 |
702 기금전출금 | 기금전출금 | 1 | |
703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 법정전출금, 비법정전출금 | 2 | |
704 예탁금 | 예탁금 | 1 | |
705 예수금원리금상환 | 예수금원금상환, 예수금이자상환, 시.도지역개발기금차입금원금상환, 시.도지역개발기금차입금이자상환 | 4 | |
706 기타내부거래 | 감가상각비, 당기순이익, 적립금 | 3 | |
800 예비비및기타 |
801 예비비 | 일반예비비,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내부유보금 | 3 |
802 반환금기타 | 국고보조금반환금, 시.도비보조금반환금, 과오납금등, 잡손금 | 4 |
기능별 분류
자치단체 기능 분류 표로 분야,부문,명칭,분야,부문,명칭,분야,부문,명칭으로 구성분야부문명 칭분야부문명 칭분야부문명 칭
010 | 일반공공행정(4) | 070 | 환경보호(6) | 110 | 산업.중소기업(6) | |||
011 | 입법 및 선거관리 | 071 | 상하수도.수질 | 111 | 산업금융지원 | |||
013 | 지방행정.재정지원 | 072 | 폐기물 | 112 | 산업기술지원 | |||
014 | 재정.금융 | 073 | 대기 | 113 | 무역 및 투자유치 | |||
016 | 일반행정 | 074 | 자연 | 114 | 산업진흥.고도화 | |||
020 | 공공질서 및 안전(2) | 075 | 해양 | 115 | 에너지 및 자원개발 | |||
023 | 경찰 | 076 | 환경보호일반 | 116 | 산업.중소기업 일반 | |||
025 | 재난방재.민방위 | 080 | 사회복지(8) | 120 | 수송 및 교통(5) | |||
050 | 교육(3) | 081 | 기초생활보장 | 121 | 도로 | |||
051 | 유아 및 초중등교육 | 082 | 취약계층지원 | 123 | 도시철도 | |||
052 | 고등교육 | 084 | 보육.가족 및 여성 | 124 | 해운.항만 | |||
053 | 평생.직업교육 | 085 | 노인.청소년 | 125 | 항공.공항 | |||
060 | 문화 및 관광(5) | 086 | 노동 | 126 |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 |||
061 | 문화예술 | 087 | 보훈 | 140 | 국토 및 지역개발(3) | |||
062 | 관광 | 088 | 주택 | 141 | 수자원 | |||
063 | 체육 | 089 | 사회복지 일반 | 142 | 지역 및 도시 | |||
064 | 문화재 | 090 | 보건(2) | 143 | 산업단지 | |||
065 | 문화 및 관광일반 | 091 | 보건의료 | 150 | 과학기술(3) | |||
093 | 식품의약안전 | 151 | 기술개발 | |||||
100 | 농립해양수산(3) | 152 | 과학기술연구지원 | |||||
101 | 농업.농촌 | 153 | 과학기술일반 | |||||
102 | 임업.산촌 | 160 | 예비비(1) | |||||
900 | 기타 | 103 | 해양수산.어촌 | 161 | 예비비 |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개정안(전문) 행정안전부 예규 제129호 2008. 4. 2.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_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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