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일상경비지출은 일반지출과 구분된다.
지자체에서 일상경비와 일반지출로 나누는데, 그 유래를 보자면 회계과에서 돈을 한곳(일반지출)에 가지고 있다가 각부서별로 일상경비출납을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현금을 미리 돈주머니를 가져오면 거기에 나눠주고 그 것을 일상경비라고 부르고 그 경비담당자가 시기적절하게 쓰게 했던게 이렇게 체계가 잡힌 것이라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모든 지출을 회계과의 통장에서 출금한다면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통장을 여러개 만드는 것이다. 각 부서별로 .
일상경비란?
지방재정법 제72조 및 제91조 관서를 운영하는데 현금지급을 아니하면, 사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일상경비출납원에 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출원이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지급하는 경비.
지방회계법 제34조(관서의 일상경비등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상경비등을 그 성질상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4조제3항에 따른 일상경비등 출납원이 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출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등에 대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지출원이 제44조제3항에 따른 일상경비등 출납원에게 그 자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 원리금의 지급 사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출원으로 하여금 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④ 일상경비등의 범위와 지급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일상경비로 사용가능한 항목은? | 여비, 일반운영비, 공무원의 급여, 상여금,정액수당 및 복리후생비, 지출원이 없는 부서의 경비, 각종수당, 업무추진비, 수시로 교부하는 비용 등 |
| 일상경비 지급 제외 대상은? | 일반운영비 이외로 구매하는 물품(도서구매비 제외), 단가계약품목, 인쇄물. |
| 일상경비 지급시 급량비 사용 방법은? | 일반운영비 중 급량비는 법인카드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의무적 사용 |
| 일상경비 대가지급시 현금지급 가능? | 각종 대가 지급은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입금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현급 지급시 수령증(영수증)을 첨부함. |
| 일상경비 지급시 받은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은? | 세금계산서는 매분기 일상경비출납계산서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고 지출원은 세금계산서 자료를 상반기와 하반기 세무서에 신고한다. |
| 일상경비 품의유형 | 꼭 일상경비교부로 지정하여야 함. 동으로 지출되는 일상경비도 같음 |
| 일상경비출납원이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할 장부는? | 현금출납부와 지급내역부 |
| 일상경비출납원의 등록 인감 관리 방법은? | 일상경비출남원은 등록 인감을 반드시 직접 보관, 관리하며 지출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지출원인행위 유무와 채주 지급방법을 확인한 후 지급결의서 및 공금지급명령서 결재란에 직접 인감을 날인하고 출납원 이외에는 등록 인감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 |
| 일상경비출납계산서는 언제,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 일상경비출납원은 일상경비출납계산서에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매분기말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다른과 예산의 일상경비교부건에 정산서를 꼭 붙여야 하나요? | 다른과 예산은 안 붙이셔도 됩니다. |
| 피복비를 일상경비로 교부받을수 있는지요(직원)? | 피복은 업무성격상 제복착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청원경찰 복장 등 통일된 복장을 구입할 경우에는 회계부서에서 일괄하여 집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피복비의 일상경비 교부는 불가합니다. |
| 일상경비 검사계획은?(**구) | **구 재무회계규칙 93조에 의거 년1회 일상경비 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 일상경비 교부 한도액은?(**구) | **구 재무회계규칙개정됨에 따라 기존 1회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변경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 확인필요) |
| 1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일상경비로 교부가 가능합니까(직원)? (은평구)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무회계규칙 제23조 2항에 의하면 공사,제조, 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관하여는 재무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1건당 100만원 이하의 소모품을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경우와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되어 있으므로 물품구매는 일상경비 교부대상이 아닙니다. |
법령/지방재정법시행령/제60조
지방재정법시행령 · 제60조 (일상경비등의 범위)
법령/지방회계법 시행령/제38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8조(일상경비 등의 범위)
일상경비 감사결과 (인터넷 공개본)
(금천구) : geumcheon.go.KR
용어 설명:
관서의 일상경비란?
관서의 일상경비란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를 말한다. 관서는 중앙관서와 지방관서를 포함한다. 이 경비는 그 성질상 현금지급을 하지 아니하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필요한 자금을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지급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이 경비는 회계년도 개시전에 지급할 수 있다.
일상 경비 [日常經費]
그 성질상 현금 지급을 하지 않으면 사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비. 대개 교통, 통신 따위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된다
행정』그 성질상 현금 지급을 하지 않으면 사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비. 대개 교통, 통신 따위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된다.
일상경비와 도급경비 비교 설명글
1. 일상경비: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경비. 용도가 분명히 정해져 있음(예: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교직원인건비, 시설비 등). 교육부에서 직접 지원하는 컴퓨터선진화사업비, 결식학생중식지원비 등과 같이 목적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 목적성 경비도 일상경비로 지원됨.
2. 도급경비: 어떤 일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위임하고 경비의 과부족에 무관하게 일을 완성하도록 책임과 의무를 부여한 것(학교와 교사의 능력과 양식을 믿고 일체 위임하는 게 특징임). 필요에 따라 용도를 변경할 수 있음. 예: 과거 도급경비로 지급될 수 있는 항목(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여비, 수송비, 수선비, 행사비, 판공비, 회의비, 공공요금, 의료비, 일직수당, 일용잡금비, 연구학교비 등
대전 동구 관련, 2023년 일상경비 교부기준을 보내드립니다.
2022년 대비 일상경비 교부 범위가 축소되었습니다.
1.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일반지출
2. 연금부담금 중 기관부담금: 연금부담금(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 일반지출
년초 일상경비 한도계좌 등록
'회계 계약'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세출예산 및 항목별 지출 품목 기준 연찬 (0) | 2022.12.14 |
|---|---|
| 회계실무편람 일상경비 등 (0) | 2022.02.25 |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관련 법규 연찬 (0) | 2022.01.22 |
| 지자체 감사지적 결과 모음 PDF (0) | 2022.01.11 |
| 일상감사 연찬 (0) | 2022.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