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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이나 집행을 하려고 할 때 일정 금액 이상의 지출의 경우 감사부서로 사전에 일상감사를 의뢰해야 하게 되었는데 급히 집행해야 하는 건이라 바쁜데 일상감사를 받으라면, 감사라는 단어가 포함돼서 그 절차에 큰 부담을 느끼게 된다.
2. 지자체 공무원이 일상감사를 의뢰해야 하는 경우에는 각 지자체 일상감사 규정에 따른다. 법제처에서 자치법규에서 일상감사규정을 검색해보면 다음과 같이 일상감사 규정을 열람할 수 있다.
3. 일상감사 미이행하여 지적되는 사례가 많은 편이다. 따라서 집행 금액이 지자체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해야 할 것이다. 감사부서에서는 일정금액 이상 건에 대해 자료를 제출받아서 추후 일상감사를 하지 않은 건을 적발하기가 매우 쉽기 때문이다.
4. 아래는 일부 지자체의 일상감사 규정을 첨부하였다. 지자체별로 대동소이하나 법제처에서 본인이 소속한 지자체의 일상감사 규정을 확인해 보도록 하자. 자치법규 시스템이나 법제처에서 "일상감사 조례" 또는 "일상감사 규정" 으로 검색하면 쉽게 검색이 가능하다.
6. 아래는 일부 무작위로 일상감사 미이행으로 감사 지적된 공개 결과 자료는 구글에서 '일상감사 미이행 지정' 으로 검색하면 해당 파일을 쉽게 열람 가능하다. 지적되는 사례가 있으니 일상감사를 감사부서에 의뢰하는 공문을 보내도록 하자.
7. 일상감사의 경우 서면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계약지침에 따라 잘 준비되었다면 대체로 정해진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해당 지자체 감사부서에서 수일 내로 처리하고 가능 여부에 대해 신속하게 회신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8. 일상감사의 근거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1조에 의하여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예산집행 등과 관련된 주요 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 확보 및 행정의 신뢰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동구의 경우는 2014. 6. 16. 개정이 된 부분이 가장 최근자료로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go.kr)"에서도 확인가능하다.
아래는 대전광역시 동구 일상감사 규정에 따라 일상감사 대상업무를 확인해 보았다.
대전광역시 동구 일상감사규정
제3조(대상업무) ① 일상감사 대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가.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
나.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일상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2. 계약업무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의 종합공사. 다만, 전문공사는 1억원 이상으로 한다.
나. 개별법에 따른 공사 중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의 공사
다. 연구용역, 건설기술용역 등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의 용역
라.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물품의 제조·구매
마. 계약금액 10억원 이상 공사 중 계약금액이 100분의 10 이상 증액되는 공사
바.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의 연간 단가계약의 체결
사. 체결된 연간 단가계약 금액이 100분의 10 이상 증액되는 경우
3. 예산관리 및 집행업무
가.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의 공연ㆍ축제 등의 행사
나. 1억원 이상의 자금 일시차입
다. 1억원 이상의 예비비 집행에 관한 사항(다만, 재해복구 사업비는 제외)
라. 3천만원 이상의 예산 전용 및 이용
마. 지방채 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업무
가. 구 소속 공무원 등 50명 이상이 참여하는 워크숍, 연찬회, 세미나 실시에 관한 사항. 다만, 자체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
다.
나. 주거래 은행(금고) 약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다. 구청장 또는 감사부서의 장이 일상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별법에 따른 공사 중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의 공사라 하면, 만약 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되는 공사 중, 설계비로 일부를 집행해서 공사 비용이 1억원 미만이 된다면 일상감사 대상일까? 일상감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이다.
아래는 일상감사에 미이행으로 지적된 사례이며 공개된 파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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