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 ① 문서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는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결재할 수 있는 사람이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제4조(전결사항) ① 구본청의 부구청장, 국장, ..
여비규정에 나오는 13등급부터 12등급은 어디에?
참고할 사이트.https://studygov.kr/002-officer-level/ law.go.kr/법령/공무원 여비 규정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여비는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0. 11. 10.]여비규정 [별표 1]에서는 등급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이 등급은 어디서 유래했을까? 13등급부터 12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 외교 업무 공무원)따라서 외무공무원법을 살펴보면, law.go.kr/법령/외무공무원법제20조의2(직위의 정급) ① 외교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재외동포청의 직위분류제를 적용받는 모든 직위를 어느 하나의 직무등급에 배정하여야 한다. ..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을 다녀온 경우, 여비 지급 방법
출장여비 지급기준 1시간 미만 ? 관외 출장 여비, 자가용을 이용해도 대중교통 요금을 지급가능? 관외출장 교통비 지급 관련 관외출장 여비는 2만 5천원 공무원여비로 공무직 출장여비를 지급해도 되는지?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을 다녀온 경우, 여비 지급 방법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을 다녀온 경우, 여비 지급 방법은 [지급원칙] 도보 출장이 가능한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에 대해서는 근무지 내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됨. 다만, 부득이하게 실제 출장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증거서류(영수증 등)를 근거로 실비를 지급함
배우기 쉬운 정책언어지식
자료출처: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9180&pWise=sub&pWiseSub=B12 1. ‘정부 보조금’ 개념 https://www.gov.kr/portal/rcvfvrSvc/main 지난달 22일부터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보조금24’에서 따로 사는 부모님의 보조금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윤석열정부의 행정안전부는 공공서비스 열람 및 신청 편의를 위해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 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 고시를 개정해 이같이 보조금24의 서비스를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함께 살지 않는 가족을 등록하고 이용 동의를 수락하면 본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거주하는 가족은 물론..
공무원 의무교육시간 80시간 / 년 ★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거나 사건이 터지면, 정책과 법을 제정자들은 교육을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시스템도 고치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공무원이나 기관의 의무교육이 계속적으로 생겨나고 있다. 나중에는 출산 장려 교육 이런것도 직장에서 하라고 할 것만 같다. 문제는 교육이 각 부서에서 각 담당자가 실시하고 있고, 수많은 사이버교육이 난립되고 사이버교육기관도 각기 다른 경우가 많다.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비용도 각 부처가 관리하고, 유사하거나 통합이 가능한 교육도 각각 실시하기 때문에 그 교육이 비효율적인 경우가 많다. 교육을 실시하는 인재개발원 등의 교육처에서는 해당 교육을 커리큘럼으로 하여 보다 효과적인 교육효과가 높은 교육을 만들어줘야 하겠지..
예산총칙이란 ?
예산총칙.hwp 예산총칙이란 예산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총괄적인 규정으로, 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산 총액, ② 국채와 차입금 한도, ③ 재정증권과 일시차입금 최고액, ④ 비목상호간의 이용 허용범위 등 회계연도 중의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예산을 법률화하게 되면, 예산총칙에 대하여도 당연히 법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예산회계법」이 폐지되고 「국가재정법」이 시행(2007. 1. 1) ‘ law.go.kr/법령/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제20조(예산총칙) ①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ㆍ계속비ㆍ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총괄적 규정을 두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제18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국채와 차입금의 한도액(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의 기..
보조금 교부시 회계과 협조를 받아야 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전자문서상 '협조'는 합의라는 표현으로, 보조금 지급할 때 회계과장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재정사항' 합의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 관련 근거는 우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12조제3항)에서 지자체 장에게 위임하여, 해당 지자체 회계관련 조례나 규칙에 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 경우를 예를 들자면,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 제12조(재정사항의 합의) 제3항을 살펴보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재정사항 합의의 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처럼 위임된 사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예산 편성 및 공고 관련
law.go.kr/법령/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ㆍ회계규칙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ㆍ회계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각각 법인 이사회의 의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이하 “시설운영위원회”라 한다)에의 보고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②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한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
보조금 이자는, 어떤 근거로 어떤 이율을 정하는 지 문의가 있었다. 찾아본 결과 쉽게 다음과 같이 검색이 가능했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8조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환할 때까지 실제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하며, 그 금리는 금융기관의 해당 지방보조금 지정계좌의 약정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금리 약정이 없는 등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민법」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아래와 같이 나와있다. 해당 법규는 다음과 같다. law.go.kr/행정규칙/지방보조금관리기준 제18조(지방보조금에 대한 이자의 계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통장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를 반환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자는 지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