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전용 계획 등 관련 연찬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예산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보통은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포기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업에 예산이 있는 경우 전용이나, 예산 변경을 하게 된다.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에 조정하는 경우 전용,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간 조정은 변경이라고 한다. 예산의 이용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이용은 잘 하지 않는 편이다. ❍ 「지방재정법」 제49조 -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동일 단위사업 내 목 그룹 간 전용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
계약담당자가 수의계약 각서를 받아 오지 않았다고 서류를 반려한 적이 한번쯤 있었을 것이다. 수의계약에 대해 누군가 질의한 내용은 아래링크에 있 https://cucucoco.tistory.com/98 그럼 이런 서류는 어떤 근거로 받는 것일까? 그런데, 담당자가 무분별하게 받는경우가 있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 (隨意契約)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입찰에 참여하려는데 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어떤 서약서인가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隨意契約)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청렴서약제 ☞ 지방자치단체의 장 ..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16&ccfNo=2&cciNo=2&cnpClsNo=2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자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유형 >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본문) |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easylaw.go.kr 금액기준에 의한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1인 견적서 제출이 가능한 수의계약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의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 계약자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견적제출자의 견적가격 및 계약이행능력 등 다음의..
중요직무급 병급 관련 규정 □ 특수업무수당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단위: 원) 구분 수 당 명 지 급 액 지급 기준 병급여부 특 수 업 무 수 당 기술정보수당 50,000 5급 이상 기술직군 및 전산직렬 등 불가 30,000 6·7급 기술직군 및 전산직렬 20,000 8급 이하 기술직군 및 전산직렬 의료업무 등의수당 50,000 보건진료소 외 간호·보건진료직렬 불가 70,000 약무직렬 불가 100,000 제1급 감염병 대응업무 직접 종사하는 의료인 등 가능 250,000 가축방역 및 축산물 검사업무 (수의사 면허 소지자) 불가 연구업무수당 80,000 연구직 공무원 불가 장려수당 50,000 상·하수도업무 관장기관 근무 불가 전문직위수당 70,000 전문직위 근무 1년 미만 불가 90,00..
지방재정법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법개정전...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경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하면 다음 연도의 수입을 앞당겨 충당ㆍ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앞당겨 충당ㆍ사용한 금액은 다음 연도의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수입을 앞당겨 충당ㆍ사용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다음 연도의 수입을 앞당겨 충당ㆍ사용하였을 때에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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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내역서, 설계내역서에서 '갑지'란?
갑지(甲紙)는 을지(乙紙 )의 상대 용어로, 많은 행정 서류 등의 많은 부분에서 갑지와 을지를 구분을 하며, 1차적인 사항이 담긴 내용을 갑지, 부수적인 내용이 담긴 내용이 을지가 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계약 등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내용이 담긴 부분을 갑지라고 하는데, 공사나 설계내역서 등에서는 맨 앞장이 그런경우라고 할 수 있다.반면 을지에는 갑지가 아닌 부분으로, 공종별 세부내역서, 일위대가 등 세부산출내역이 담겨있다. 이러한 표현은 자동차등록원부(갑), (을)지가 있고, 등기부등본도(갑),(을)지로 구분이 된다. 이는 갑,을 이라는 표현은 과거부터 한자문화권에 영향을 받은 탓에 A,B라고 하지 않고 갑, 을로 표현하는 것과 갑질, 갑,을 이런 표현에서 갑이 우선시 되는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A..
재무관 이란?
재무관:財務官(financial officer)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 다시 말하여 재무관이란 예산배정 금액의 범위 내에서 법령의 근거에 따라 지출원인 행위, 즉 사업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契約)을 체결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분임재무관(分任財務官 ): 재무관의 업무를 소속기관 또는 부서 등이 소관 업무를 맡아 처리하는것을 말한다. 즉 소속 (직속)기관의 장 및 부서의 장이 재무관 (지출원 등)의 임무를 나누어 담당한다는 뜻이다. 2018.03.24. 지출원인행위란? https://loveplz.tistory.com/m/759 관련근거: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재무관ㆍ대리재무관ㆍ분임재무관ㆍ대리분임재무관)을 말한..
지출원인행위 = 계약 체결 "원인행위 했어요?" 사람들이 '원인행위'라고 말하지만 이는 '지출원인행위'의 줄임말이다. 2020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계약실무 매뉴얼(200604 1차 개편).pdf 과거 1969년 재무관사무처리규정이라는 재무부령(제556호)이 있었다. 그 당시의 재무관사무처리규정에서 정의한 지출원인행위를 참고해보면 다음과 같다. 제3조 (지출원인행위의 정의) 이 령에서 “지출원인행위”라 함은 세출예산, 계속비 또는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하여 국가의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위 규정에 따르면 '원인행위'라 말하고 있지만, 지출원인행위라 해야 말해야 할 것이며, 지출이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
대전광역시 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를 보면, 제1항에서는 본청 에 대한 설정을, 제2항에서는 제1관서에 대한 설정을 하고 있다.그래서 보자면, 제1항에서 본청은 보조금 에 대해서는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한 것이 명확하지만. 제2항에서는 보조금에 대해서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했는지 안했는지 알 수가 없다. 또한 재정합의부분도 보게되면, law.go.kr/자치법규/대전광역시동구예산및기금의회계관리에관한규칙 대전광역시 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
2인 이상 비교견적을 받아야 하는 근거, 수의계약 관련
수의계약(隨意契約) : 수의(隨意)를 한자의 뜻에 따라 풀면 '(자기) 뜻을 따르다'가 됩니다. 곧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건데요. 비슷한 말로는 '자유계약'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의 체결방법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본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가계약법 시행령 )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law.go.kr/법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