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없이 시공이 가능한 건설공사의 기준금액 및 법적 근거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의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만 공공공사에 계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경미한 공사(종합건설의 경우 5천만원 미만, 전문건설의 경우 1.5천만원 미만)는 관계법령에 의해 면허가 없이도 계약과 시공이 가능하다. 다만, 단서조항도 있다.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제7조 관련)(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거목 건설업의 업종, 업..
검사와 검수 차이 :관련근거 등
검사(檢査)와 검수(檢數) 검사는 계약물품이 계약규격대로 제조,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며, 검수는 검사에 합격한 계약물품이 손상 또는 훼손없이 계약서에 정한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순서상으로 검사, 검수 순인으로 되는 것으로 관련 근거로는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조달청 지침]을 확인하면 가능하다. 쉽게 말하면 요청한 상태로 잘 되었는지 측량하고 조사하는 개념을 검사라면, 납품된 경과물의 검수를 하는 경우 증빙사진을 촬영할 때 수량이 잘 보이거나 해당 발주자가수량을 점검하는 사진을 찍으는 등 물품 수량 및 파손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을 검수라 할 수 있다. 관련근거 :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2조(정의) 제2호제4호 2."검사"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
세출예산 및 항목별 지출 품목 기준 연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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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실무편람 일상경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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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관련 법규 연찬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관련 조항은, 지자체에서 경리 등 회계업무를 하는 담당자라면 다소 숙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연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의 의의 및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 "수의계약"이란 계약주체가 계약의 상대방을 입찰(경쟁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선택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출처: 법제처 법령용어사례집). 물품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함이 원칙이지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수의계약(隨意契約)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우..
일상경비 관련 법규 연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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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감사지적 결과 모음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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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감사 연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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