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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의 차이점
설계 업무 중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의 개념에 대해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정확히 어떤 내용까지가 기본설계인지 혹은 실시설계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관련 규정을 근거하여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고 이에 따른 업무내용까지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구분 관련 규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71조(기본설계) 제2항
국토부 고시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국토부 고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의 개념
기본 설계 :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를 감안하여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개략공사방법 및 기간, 개략 공사비 등에 관한 조사, 분석, 비교ㆍ검토를 거쳐 최적안을 선정하고 이를 설계도서로 표현하여 제시하는 설계업무로서 각종사업의 인ㆍ허가를 위한 설계를 포함하며, 설계기준 및 조건 등 실시설계용역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실시 설계 : 기본설계의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방법과 기간, 공사비,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세부조사 및 분석, 비교ㆍ검토를 통하여 최적안을 선정하여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계도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에 대가기준에서는 기본설계를 계획설계와 중간설계로 구분하여, 건축 설계업무를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로 구분하여 업무내용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한 점을 미루어 보아 기본설계는 계획설계와 중간설계까지 그리고 실시설계로 구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설계업무 = 기본설계(계획설계 + 중간설계) + 실시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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