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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회계법」 제4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에 따르면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분임자(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목부터 나목에 규정된 징수관, 경리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사용 공무원과 회계관계공무원이 집행하는 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 ㅇㅇㅇ시 ㅇ구 재무회계규칙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의하면 「지방회계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동에서의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에 있어 재무관은 동장, 지출원은 재무업무담당으로 되어 있으며,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동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되어 있다.
○ 이와 같음에도 ㅇㅇㅇ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재무관인 동장의 특별휴가기간(2016. 1. 18.~2016. 1. 22.) 및 장기재직휴가기간(2017. 1. 13.~2017. 1. 19.)에 회계관직 공무원 변경에 관한 내부결재는 득하였지만,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시스템) 결재 관련하여 대직설정을 하지 않았으며 부재중임에도 불구하고 품의요청 17건에 대하여 동장의 이름으로 승인처리한 사실이 있다.
□ 1 지출원 변경처리 부적정 : 주의 (NO 1)
「ㅇㅇ시직무대리규칙」에는 시장 또는 보조기관의 궐원, 출장, 기타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규칙에서 규정한 대리자가 대리하고,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하며, 담당관 및 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담당관 또는 보조기관이 당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이때 대리의 지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75조(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리)에는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으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ㅇㅇ동 주민센터에서는 회계관직 대리지정 업무를 소홀히 하여 지출결의서 상 지출원 인감과 재정시스템상 지출원 인감이 다르게 지출업무를 처리하였으며, 회계관직의 대리지정은 문서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서에 의한 대리지정 없이 지출결의서 경리관 확인란에 ‘대리’라고 표시하고 지출원 인감을 날인하여 지출원과 경리관 동일인의 인감을 날인한 채 지출하였다.
회계관계공무원 지정 및 직무대리 부적정
▢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회계법」 제36조(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리)에 따르면 재무관과 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정원이 3명 이내인 관서에 한해서 분임재무관과 일상경비 등 출납원을 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ㅇㅇㅇㅇ시 ㅇ구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르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재무관(동장), 지출원(주무팀장)을 지정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ㅇㅇㅇㅇ시 ㅇ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3조 등에 따라 담당관·과장·동장의 경우 소속기관 직제상의 담당주사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고, 대리자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 소속기관의 직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 지적사항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원인행위 승인(재무관)과 지급명령 승인(지출원)을 동일인으로 처리: 175건 (OO동 16건, OO동 68건, OO동 66건, OO동 25건)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원인행위 승인(동장)을 직제상 순서에 따른 담당주사가 아닌 자로 대리 지정: 245건 (OO동 32건, OO동 53건, OO동 67건, OO동 93건)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지출원(주무팀장) 승인을 소속기관의 직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른 자를 대리로 지정하지 않음: 102건 (OO동)
▢ 조치사항 : 주의 요구
앞으로 회계업무 처리 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업무 철저를 기할 것.
위와 같은 키워드로 검색하면 공개된 감사 pdf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감사지적사례- 재무관 등 회계관직 대행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