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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일자리 접수를 할 때 등본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지만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발급을 하는 경우 너무나 번거로운 게 사실이다 하지만 민원인에게 요구하지 않도록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제3항제3호) 【기관․부서명】 ○○○ 【시 행 년 도】 2014~2015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 【제 목】 개장업무 처리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사용 및 불필요한 서류 징구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가. 행정정보공동이용 권한 부여 현황(개장신고 관련) 나. 불필요한 민원서류 접수 현황 2. 내 용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 규정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을 접수·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정하여진 구비서류..
생활임금 또는 생활급은 물가와 노동자 및 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노동자의 최저생활비를 보장해주는 개념이다. 한국의 공공부문 사례를 보면, 사용자의 임금지급능력과 노동자, 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를 측정하여 통상임금인 시간당 임금을 최저임금보다 1-2천원 높게 정한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일자리 창출 대체 및 사업 추진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하기도 한다. 대체로 6개월 또는 단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구예산 또는 국시비를 받아 예산을 추진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때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의 임금이고 그 보다 높은 금액으로 시급을 책정해야 한다. (단 지역공동일자리나 국비등 해당업무에 급여가 따로 책정되어 ..
호랑이 눈빛을 간직한 채, 소의 걸음으로 감 호랑이처럼 보고, 소처럼 가라. 2022년 임인년, 강한 기운을 가진 검은 호랑이의 힘찬 발걸음이 들어서고 있다. 임인년 새해는 ‘호랑이의 해’이다. 우리 불가의 수행자들은 호랑이 하면 가장 먼저 ‘호시우행 (虎視牛行)’이라는 단어를 떠올린다. 호시우행이란 말은 호랑이의 눈빛으로 상황을 예리하고 냉철하게 판단하고 이에 따른 행동은 소처럼 착실하고 끈기 있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품고 있다. 옛 어른들께서는 무릇 수행자는 호시우행 해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하셨다. “호랑이의 눈으로 나와 주변을 살피고, 맡은바 직분에 충실하라” 호시우행의 표상으로 고려시대 보조국사 지눌스님을 첫손가락에 꼽는다. 순천 송광사에 있는 ‘보조국사비명’에는 지눌스님의 삶이 ‘우행호시(牛行虎視..
세외수입의 개념 지방재정수입은 지방세.지방세외수입.지방교부세.지방양여금.국가보조금 등이 있으며, 세외수입은 일반적으로 지방재정수입 중 지방세 이외의 자체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세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세외수입은 일반회계수입으로는 경상적수입인 사용료,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과 임시적 수입인 재산매각수입, 융자금회수,. 세계잉여금, 잡수입 등 특별회계수입으로는 상.하수도, 공영개발, 주택 등의 사업수입과 이월금, 과년도 수입등의 사업외 수입을 총칭한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영행정의 합리적 운영을 기하고 주민복지수용에 적극대응하기 위하여 수익성과 공익성에 기반을 둔 경영사업과 공기업의 확대 설치,운영에 따라 세외수입분야가 질적, 양적으로..
2022년 환경부 예산 및 기금 11조 8,530억 원 확정 ▷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과 국민생활 밀착형 환경개선에 재정역량 집중 ▷ 올해 본예산 대비 6,815억 원 증액(6.1% 증가) [2022년 예산 및 기금 편성 규모]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12월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 2022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 규모는 올해(본예산 11조 1,715억 원) 대비 6.1% 증액된 11조 8,530억 원이다. ○ 이를 통해 환경부는 내년에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을 비롯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생활환경개선에 재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이번에 확정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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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폐기물 재활용 촉진(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예산신청 및 집행관리 등 실무지침(2021.1).hwp 공동집하장 확충지원 실무지침(22.1).pdf 영농 후 발생되는 폐비닐과 농약용기를 전국에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마을 공동집하장에 모아놓기만 하면 지역별 수거일정에 따라 수거해가며, 보상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거한 영농폐비닐은 자체 재활용처리시설을 통해 재활용되며, 국내외 재활용업체로 공급됩니다. [처리공단 : 한국환경공단]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사업은 농촌 환경오염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는 영농폐비닐 및 농약용기를 재질별로 수거하고, 재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영농 후 발생되는 폐비닐과 농약용기를 전국에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마을 공동집하장에 모아놓기만 하면 지역별 수거일정에 따라 수거해가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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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00 이란?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세계적 단체로 기업들이 해당 단체에 가입하여 인증서를 받으며, RE100에서는 인증을 해주는 글로벌 단체이다. 해당 용어는 RE100, "알이백"이란? 기업체 등에서 면접에서도 활용된다. 법적근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217호) 우리나라에서는 K-RE100이라는 명칭으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한국형 RE100 인정신청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거래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인증서 거래시장이 운영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https://nr.energy.or.kr/RE/CST/login.do 한국형 RE100(K-RE100)제도 전기 소비자가 공단의 K-RE100 관리 시스템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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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방법을 정리해 보려고 한다. 살이 찌는 이유는 유전적인 체질이 가장 클 수 있지만, 보통의 경우 섭취하는 에너지가 소비량보다 많기 때문에 그것들이 지방으로 축적되면서 살이 찌는 것이다. 그럼 살을 빼는 방법은 간단하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거나, 더 적은 양의 에너지를 섭취하는 것으로 해결이 된다. 1. 근육을 만든다. 근육은 에너지 소모량이 높아서 살을 빼는데 도움이 된다. 살을 빼기 위해서 몸에서 에너지 소비량이 많아지게, 즉 기초대사량을 높이면 많은 양을 먹어도 에너지 소비가 많을 수 있어서 살이 덜 찔 수가 있다. 그 기초대사량을 높이기 위해 근력운동을 해 주면 좋다. 근육이 많으면 쉬고 있을 때도 칼로리를 더 많이 소모한다. 하루를 기준으로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을 때 근육은 1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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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OS 설정을 했음에도 윈도우 진입시 넘버락이 안켜져서 매번 로그인시 넘락키를 켜줘야 한다면 이 또한 매우 불편하다. CMOS설정을 해서 최초 전원이 들어온 뒤 도스화면에서는 넘락이 켜져있으나, 윈도우 진입시 꺼지는 경우가 있다. 이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해야 합니다. 저의 경우 레지스트리 조정은 되어 있음에도 윈도우 초기 진입 시 넘버락이 풀려 있기에 아래 조치를 해주었습니다. 1. 설정 창을 띄우기 위해 단축키 WIN + S 입력 2. '전원'이라고 타이핑하여 "전원 및 절전" 메뉴 진입 → 3. [추가전원설정] → [전원단추작동설정] → [현재 사용할 수 없는 설정 변경] → 4. [빠른 시작 켜기] 옵션을 체크 해제 해 줍니다. 그리고 재부팅을 해봅니다. 해결방법 참 쉽지요? 아래 레지스트리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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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핫키 프로그램 설치 파일은 https://www.autohotkey.com/ 공식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공식사이트에 가면 DOWNLOAD 하실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나 악성 트로이목마 등 걱정 없이 공식사이트에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 편집기를 설치하기도 하는데, 메모장이 아닌 편집기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디버그나, 컴파일에 유용합니다. 오토핫키 편집기 프로그램 SciTE4AutoHotkey 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메모장으로 작성하는 분들도 많으신데 편집기를 사용하면 코딩이 좀 더 편리합니다. 해당 편집기 SciTE4AutoHotkey 는 무료 프로그램입니다. 오토핫키 편집기 다운로드 및 설치 방법 ① 홈페이지에서 Installer 클릭해서 다운받습니다. https://f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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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의 이유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플라스틱 컵 등 1회용품 사용이 2022년 4월 1일부터 다시 금지된다. 2022년 11월 24일부터는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나 젓는 막대도 사용할 수 없다 환경부는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유예기간을 두고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을 오는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소비문화 변화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1회용품 사용이 늘어나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과 비교해 2020년 폐기물량은 종이류 25%, 플라스틱류 19%, 발포수지류 14%, 비닐류 9%가 증가했다. 환경부는 코로나19 발생 후 감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