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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컵 보증금제도 시행 안내 ◯ 내 용 :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 시 1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자원순환보증금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 ◯ 시행일자 : 2022. 6. 10. ◯ 보 증 금 : 300원(컵 1개당) ◯ 반납제한 : 1인당 최대 30개 까지 교환 가능 ◯ 반 납 처 : 1회용 컵 보증금제도 시행 업체(다른 브랜드 시행업체에 반납 가능) ◯ 적용대상 : 본부나 점주, 휴게·일반음식점·제과점 사업자 중 2020년 말 기준 100곳 이상 매장 운영 사업자(79개 사업자) ◯ 진행절차 : (사업자) 바코드 구입 부착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한국조폐공사)) → (고객) 1회용 컵 반환 → (사업자) 보관 후 계약된 재활용 업체 수거 ◯ 사업자 처리지원금 :..

현재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2022.11.24.부터 1년의 유예를 거친다고 하였으니 2023년 11월 24일부터는 사용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아래 화면 클릭 - 해당내용으로 검색) 식품접객업 또는 집단급식소의 1회용 컵 및 용기 등 사용억제 식품접객업 또는 집단급식소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1회용품에 대해 사용을 억제해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 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 및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01호, 2017. 3. 16. 발령·시행) 제4조제1호]. 대상 예외 1회용 컵 (합성수지컵 및 금속박컵 등) ㅡ 1회용 접시 (종이접시, 합성수지접시 및 금속박접시 등) ㅡ 1회용 용기 (종이용기, 합성수지용기 및 금속박용기..

환경부의 1회용품 제한과 그에 따른 과태료를 제정한 것은 영업 재산권에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러한 부분은 헌법 제23조제3항을 일부 위반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어서 헌법을 살펴보았다. 헌법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ㆍ판매ㆍ배달하는 경우 2.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3.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

자석전단지의 경우 환경부에 문의한 결과, 재사용 하는 것으로 1회용품으로 보지 않는다고 한다. 주석 설명 1회용 광고 선전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제작 배부단계에서 원천적으로 금지하고자 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해당 광고물이 쓰레기로 버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환경부에서는 현재 1회 사용하고 버리는 지, 그걸 2회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 좋은 예시가 바로 "졸량제 쓰레기봉투"인데 이걸 포장용으로 매장에서 판매하는 경우 '재사용 봉투'라고 부르고 있다. 1번은 포장용으로 사용하고 2번째는 쓰레기를 담아 배출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런 취지에서 냉장고에 부착하는 자석 홍보지는 냉장고에 부착하여 두 번 세번 확인 할 수 있게 경우에 따라서는 수개월 부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인가?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시설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은 이윤추구를 위한 영리 목적이 아닌 공익 목적을 위해 존재하며 사회복지 재무회계 규칙 준수 의무와 최저임금 가이드라인 책정 등에 대해 사회복지법인과 같은 제도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 전제된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업법의 포괄적 표현에 의한 경우로 사회복지시설로 판단하지 않는 다음의 경우도 있다.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act=articleView&idxno=891123&mod=news&page=17&total=1236 "경기도내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포함시키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경기도의..

코로나 감염병은 1급 감염병으로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2급으로 하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 조정과 관련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8일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유행 정점이 지나고 나면 법정 감염병 2급 전환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이 계절독감 수준으로 낮아졌다는 판단 아래 ‘2급으로 조정’이라는 언급이 나왔다. 등급 전환 고민의 배경 박 반장은 “델타 변이 유행이나 코로나19 유행 초기의 대응 방식으로는 점차 늘어나는 확진자를 의료체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만 오미크론의 특성과 높은 접종률을 기반으로 최근 감염예방 관리지침을 개선한 만큼,..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사용하는 물티슈. 식당에서도 집에서도 야외에서도 흔히 사용하는 물티슈는 이제 생활필수품이 되었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는 매달 일정량의 물티슈를 정기적으로 구매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물티슈 사용량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손 씻기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적인 만큼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는 물티슈의 사용량이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물티슈도 일회용품인 만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무심코 툭툭 뽑아 쓰는 물티슈가 소중한 환경과 우리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루에 몇 장의 물티슈를 사용하고 있을까? 물티슈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경기도의 정책을 알아보자. ■ 재활용 못하는 일회용 물티슈, 신중히 사용해야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부..

코로나 19 소아환자 아이가 고열이 나면 어떻게 하나요?

담당 :격리관리팀 작성일 :2021-08-03 13:13 수정일 :2021-11-12 17:47 ㅇ적용 대상 : 장애인, 영유아(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아동*)인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함께 거주하는 사람 등과 공동격리 가능 * 해당 연령을 상회하더라도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호자 등과 공동격리가 가능 ㅇ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및 동 시행령 별표2 ㅇ아울러, 격리대상자가 장애인·영유아가 아닌, 기존에 돌봄을 제공 받아왔던 사람으로서 혼자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공동격리가 가능합니다. ※ 공동격리 대상자에 대해서는 통상의 자가격리자에 대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단,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사용법과 주의사항 지난 5월부터 약국과 인터넷 외에 대형마트와 편의점, 헬스앤뷰티(H&B) 매장에서도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자가진단키트는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스스로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 다만, 현재 판매하는 코로나 자가진단키트는 보조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감염 ‘가능성’을 체크할 수 있다. 검사결과와 무관하게 증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선별진료소를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사용방법 ① 키트 내 면봉으로 비강을 수 차례 훑어 검체를 채취한다. ② 면봉을 시약이 담긴 튜브에 넣고 수 차례 섞는다. ③면봉을 빼낸 후 노즐캡을 씌워 닫는다. ④ 튜브를 거꾸로 들어 검사용 디바이스에 3~4방울 떨어..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열가소성의 고기능수지(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한 가지로, 테레프탈산과 에틸렌글리콜의 중축합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폴리에스테르를 말한다. 섬유로서는 다른 합성섬유보다 내열성이 좋고, 탄성회복, 내주름성 등에도 뛰어나, 양모에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상품명 테트론 등으로서, 의료품, 타이어 코드 등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한편, 성형재료로서는 PET자체는 성형성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유리 섬유로 강화된 것이 중요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성형재료로서 이용되고 있다. 내열성, 전기특성에도 뛰어나 커넥터, 코일 보빈(coil bobbin) 등의 전기부품에 사용되고 자동차 부품으로는 도어핸들, 가니시(garnish)등의 외장 품에 이용되고 있다. ..

합성수지란 한마디로 스티로폼과 플라스틱이라 보면 된다. 다만 일반적으로 플라스틱이라 하면 페트병 처럼 사람들에게 고체형상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합성수지라는 용어는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과일을 포장하는 완충재도 합성수지이다. 합성수지는 인공적으로 만든 인조수지로 열가소성 수지와 열경화성 수지로 크게 구별된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스티로폼도 발포 합성수지이다. 부직포도 합성수지이다. 합성수지는 인위적으로 합성된 수지는 모두 합성수지인 것이다. 우레탄과 에폭시 등 건축 보온재 바닥재도 합성수지이다. 건축물에 불침투성 도막층을 형성하기위해 도포하는 것이 합성수지라는 것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합성수지(合成樹脂, synthetic resin)란 나뭇진(수지)와 유사한 성질을 갖는 합성 고분자를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