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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감염병은 1급 감염병으로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2급으로 하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 조정과 관련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8일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유행 정점이 지나고 나면 법정 감염병 2급 전환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이 계절독감 수준으로 낮아졌다는 판단 아래 ‘2급으로 조정’이라는 언급이 나왔다.
등급 전환 고민의 배경
박 반장은 “델타 변이 유행이나 코로나19 유행 초기의 대응 방식으로는 점차 늘어나는 확진자를 의료체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만 오미크론의 특성과 높은 접종률을 기반으로 최근 감염예방 관리지침을 개선한 만큼,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등급 전환 문제의 논의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 의료 현장에서 확진자가 제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대응 시스템을 개선하고, 앞으로 국민들이 의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지난 16일 "방역당국은 일상적 의료체계에서도 코로나 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재 '1급'으로 지정된 감염병 등급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달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 조정과 관련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만약 코로나19가 결핵, 수두, 홍역과 같은 2급 감염병으로 조정되면 의료진 등은 확진자 발생 즉시가 아닌 24시간 내 당국에 신고하면 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8일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유행 정점이 지난 후 법정 감염병 2급 전환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반장은 “코로나19 유행 초기의 대응 방식으로는 점차 늘어나는 확진자를 의료체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감염병 대응을 현실화하기 위한 등급 전환 문제의 논의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정통령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총괄조정팀장도 “2급으로 조정해도 동일 단계 안에서 관리 수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에 따른 법률 검토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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