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직자들이 일자리 취업을 처리 하기 위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법상 회보가 되지 않는 것이 맞다. 하지만 억지로 하려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 아동 및 여성 등 장애인 복지를 위한 사업 등에서 처럼 성범죄자를 취업에서 제한 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2. 같은 법 제3항에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로 범죄경력자료를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위반 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
모두발언의 뜻은?
[冒頭發言] 회의나 연설 따위를 할 때 첫머리에 하는 말. ‘모두’의 모(冒)는 ‘무릅쓸 모’, 두(頭)는 ‘머리 두’이다. ‘무릅쓰다’의 대표적인 쓰임은 모설(冒雪:눈 오는 것을 무릅씀), 모우(冒雨:비를 무릅씀), 모험(冒險:위험을 무릅쓰고 어떠한 일을 함. 또는 그 일)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모두(冒頭)’에서 모(冒)는 ‘나아가다’ ‘나오다’는 뜻으로 쓰였다. ‘모두’는 ‘머리를 내다’이니 ‘머리를 들다’란 뜻이 된다. ‘머리를 들다’는 어떤 일이 시작됨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머리’는 또 ‘일의 시작이나 처음’을 비유적으로 이르기도 한다. ‘모두(冒頭)’는 ‘말이나 글의 첫머리’란 뜻이다. ‘모두발언(冒頭發言)’ ‘모두진술(冒頭陳述)’ 등과 같이 사용된다. ‘모두발언’을 일부 신문..
관련기사 RFID 종량기 도입 10년, 음식물쓰레기는 줄었지만 … http://www.bizhankook.com/bk/article/20012 관련기사 대전중구 연간 28.1%음식물 쓰레기 절감효과, 4개 아파트 단지 38대 추가 설치 https://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523223 관련기사 공동주택 ‘RFID개별종량기’ 설치로 음식물쓰레기 감량 http://www.pmnews.co.kr/53446 한국환경공단 RFID 기반 음식물쓰레기 종량기기란.https://www.keco.or.kr/kr/business/resource/contentsid/1569/index.do https://www.keco.or.kr/kr/business/resource..
과태료 사전감경 20% 자진납부자 감경 관련 근거 법 연찬
질위반행위 규제법 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반영 질위반행위 규제법 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law.go.kr/법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다음 과태료로 감경액을 비교해본다면, 개별기준에 의한 과태료 금액인 30만원에 대해서 , 법령에 감경대상이 된다면 1차 개별부과 금액에서 감경을 한다.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조의2에 의한 감경사유는 타법령에 의한 감경과 중복적용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령(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의한 중복감경은 가능하다. 빈용기 반환 보증금관련.. 가. 과태료부과 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
빈용기 보증금 미반환시 업주는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 그리고 그 과태료처분 금액의 10분의 1을 신고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처분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5호 법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자 (2016-49)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hwp 제7조(보상금 지급기준) 주무관청은 신고자에 대해 해당연도 예산범위 안에서 신고 건별로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지급률 : 법 제41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의 100분의 10 2. 지급액 : 최고 5만원, 최저 1만..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의 1항은 지다체등 관리자가 정한 장소 이외에 쓰레기 투기 하지 마라. 2항은 정해진 자 외에는 매립이나 소각을 금하였다. 3항은 지자체가 청결유지 조치를 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 제6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8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시행령 제38조의4(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법령/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
의견제출은 방법(구술 가능) 및 의견제출기간 법연찬
의견제출은 구두로 즉, 말로 해도 된다. 그런데 많은 담당자들이 의견제출서를 꼭 서면으로 우편으로 팩스로 이메일로 이렇게 받아 들이고 있다. 제19조(청문조서의 열람등) ① 청문주재자는 청문조서를 작성한 후 지체없이 청문조서의 열람ㆍ확인의 장소 및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열람ㆍ확인의 기간은 청문조서를 행정청에 제출하기 전까지의 기간의 범위내에서 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요구는 문서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구술로 정정요구를 하는 경우 청문주재자는 정정요구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청문주재자는 당사자등이 청문조서의 정정요구를 한 경우 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청문조서의 내용을 정정하여야 한다. 의견제출의 기간은?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
아이스팩과 환경오염의 관계 및 제재 관련법 연찬
아이스팩도 친환경 아이스팩으로 대체되어 가고 있음에도, 합성수지 아이스팩이 계속 시장에 유통되는 것은 이런 이유도 있다. 합성수지 아이스팩을 재사용하자는 취지로 아이스팩을 동행정복지센터 등에 가져가면 종량제봉투랑 교환이 되고 이게 상품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인데, 근본적으로 시장에서 도태되어 자연히 친환경(물)소재의 아이스팩으로 바뀔 타이밍인데 일부 주부들에게는 재화성 가치가 있는 합성수지형 아이스팩을 선호하기도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젤타입 아이스팩이 경우에 따라 이렇게 돌고 돌 수 있다. 유통업 등 아이스팩을 많이 사용하는 주민이 있다고 하자 = A 김치도매업 A 김치도매업 (아이스팩을 젤타입사용) / B 식당운영(주민) : A는 B에게 아이스팩을 준다. A와 B는 지인이다. A나 B는 사용한 ..
정보공개 비공개 처리 근거 및 가공할 의무가 없음에 대한 법 연찬
최근 대학생들의 논문 또는 학과수업의 숙제 등의 자료를 작성하는 용도의 정보공개 요청이 많은 편이다. 이런 용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리포트 내의 표와 데이터 전체를 가공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또 이와는 달리 극히 일부의 정보공개 신청자의 경우 단순하지만, 과다한 자료의 취합 및 편집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담당자가 업무적으로 불편하게 느끼는 것을 알고 담당자 길들이기나 자신의 위력을 과시하고자 정보공개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례가 있다. 이런 요구 뒤에 해당 부서에 방문해서 VIP처럼 커피나 식사를 대접받기도 한다. 그리고 의외로 대학생의 리포트와 관련하여 자료요구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과거 관련 질의응답에도 수록되었다. 딘순히 수량이나 공공기록물의 사본을 요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해..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기 란? 연찬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기기란 무엇인지 연찬해 보겠습니다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는 주파수를 이용해 ID를 식별하는 방식으로 일명 전자태그로 불린다. RFID 기술이란 전파를 이용해 먼 거리에서 정보를 인식하는 기술을 말하며, 전자기 유도 방식으로 통신한다. 여기에는 RFID 태그(이하 태그)와, RFID 판독기(이하 판독기)가 필요하다. 태그는 안테나와 집적 회로로 이루어지는데, 집적 회로 안에 정보를 기록하고 안테나를 통해 판독기에게 정보를 송신한다. 이 정보는 태그가 부착된 대상을 식별하는 데 이용된다. 쉽게 말해, 바코드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이다. RFID가 바코드 시스템과 다른 점은 빛을 이용해 판독하는 대신 전파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바코드..
EM발효액이란 무엇일까? EM발효액 만드는 방법
EM발효액이란 무엇일까? EM은 효모, 유산균, 광합성균 등 80여 가지의 미생물을 배양한 물질로 1970년대 초 일본에서 최초로 개발됐다고 합니다. 국내에는 1991년 처음으로 소개돼 벼, 배추 등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할 때 액비, 퇴비, 영양제 등으로 쓰이고 있고 일부 축산농가에서는 항생제 대체물질 또는 악취제거 용도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EM 발효액의 살균효과 EM 발효액은 살균효과가 있습니다. 쌀뜨물에 닥터스 프로바이오틱스 이엠 두봉지를 넣고 설탕과 천일염을 넣고 일주일 발효시키면 쌀뜨물 EM 발효액이 만들어 집니다. 이 쌀뜨물 EM 발효액은 가정에서 여러 용도로 쓰입니다. 신발장, 옷장의 악취제거, 음식물 쓰레기에 넣으면 악취를 제거할수 있고 심지어 바퀴벌레를 없앨때도 이용할수 있습니다. 락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