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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는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의 약자로, 우리 식으로 말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經濟協力開發機構)'이다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의 약자 http://namu.wiki/w/OECD OECD 개요 ㅇ명 칭 :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ㅇ설 립 : 1961.9.30. ㅇ회원국(38개국) :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

요약 : 초상권 침해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촬영한 것이 초상권을 침해한다고 하더라도, 촬영의 필요성, 방법의 상당성 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없는경우 B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ㅇ 블랙박스나 CCTV도 민형사상 증거로 쓰일 경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 민법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의 법집행을 위해 배상 책임을 가리기 위함이기에 불법촬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해야 하며, 법원 판결에서는 그 촬영행..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배출되는 행위 등이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건으로 인해 과태료를 행정청에서 부과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연찬해보면, 행정질서법인 과태료가 행위 자체에 부과한다는 점과 관련 처벌법규를 확인해보자면, 두개 법 조항에 함께 적용이될 수 있는데 둘 중 하나에 더 가까운 쪽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나는 제8조, 하나는 제15조에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먼저,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는 다음과 같이 누구든지 ..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설관리자가 정한 장소가 아닌 곳에 따르지 않고 폐기물을 배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

사고싶은 책상이 있는데, 고민 중이다. 구조적으로 디자인적으로 깔끔해서 잘 어울릴 것 같다. DSAD118D 컴퓨터 데스크 책상을 하나 장만하고 여기에 TV를 올려두고 싶다. 구매했다. 이제 도착기다리는 중.

간이화장실이 플라스틱형태가 아닌 목조형으로 지면에 설치한 경우에는 별도 환경 처리 업체와 계약하여 처리를 하는데 트럭1대가 운영되어 인건비와 함께 20만원 가량 소요되기도 한다. 하지만 간이 화장실, 이동실 화장실의 경우 지자체에서 대형폐기물(생활폐기물)로 처리가 가능하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생활폐기물 중 대형폐기물로 스티커 부착하여 처리가 가능하다. 일부지자체를 검색해보니 쉽게 대형폐기물로 배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 지자체로는 남양주시, 파주시 제천시 당진시 진천군 영동군

순환자원 인정제도 : 환경부장관의 심사를 통해 인정기준을 충족하면 폐기물관리규제에서 제외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배출·운반·보관·처리·사용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 자원으로 인정하는 제도.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인체와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활용가치가 높은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폐기물관리법상 규제를 면제하여 주는 제도로, 자원순환기본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폐지, 고철, 폐유리 등 7종에 대해서는 유해물질 분석 등 일부절차 생략 ■ 제도 도입배경 1992년「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도입하여 재활용을 유도한 이후, 재활용 시장은 매년 확대 추세임. 하지만, 일부 고품질의 폐지, 고철, 폐유리 등은 원료로 직접 사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재활용 과정에서 여전히 폐기물로 관..

현행법상 재활용품 수집상을 운영 하고자 하는 사업장 규모가 1,000㎡이상인 경우에는 폐기물처리 신고토록 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그에 해당하지 않는 규모의 소규모 '고물상'에 대해서는 현재는 '자유업'으로 누구나 위법행위만 없다면 할 수가 있다. 고물영업법 폐지된 사항 관련 글 https://loveplz.tistory.com/m/269 해당 자유업에 대해서는 법에서 조사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개인으로 분류되는 사항으로 개인의 자유(영업)행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자유업에는 문구점이 있을 수 있으며, 대체로 영세한 고물상의 경우 거주마저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여 자칫 업체의 정보를 업체와 소유자정보를 보관하는 경우, 법적 동의없이 개인 거주자 성명과 인적정보가 수집되고 보유하게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가. 업무의 개념 1) 고전적 개념: 사무 중심 종래에는 ‘업무’의 본질을 종이를 사용한 기록 · 활용 및 보존이라는 ‘사무’의 범위내로 좁게 인식하였고, 이에 따라 ‘업무’의 개념도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서류의 생산 · 유통 · 보존 등 서류에 관한 작업(paper work, desk work)으로 한정하여 파악하였다. 2) 현대적 개념: 사무를 포함한 모든 일 현대에는 고도 정보화 사회가 되어 감에 따라 정보의 가치가 중요해 지면서 ‘업무’의 개념에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보의 수집·가공·저장· 활용 등 일련의 정보처리과정을 포함시켰다. 또한 행정업무의 국민에 대한 성과를 강조함에 따라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일 뿐만 아니라 국민과의 접점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행정과정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업무의 개..

대전광역시 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를 보면, 제1항에서는 본청 에 대한 설정을, 제2항에서는 제1관서에 대한 설정을 하고 있다.그래서 보자면,  제1항에서 본청은  보조금 에 대해서는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한 것이 명확하지만. 제2항에서는 보조금에 대해서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했는지 안했는지 알 수가 없다.  또한 재정합의부분도 보게되면,  law.go.kr/자치법규/대전광역시동구예산및기금의회계관리에관한규칙 대전광역시 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

관광숙박 등은 공중위생관리법 상 영업신고가 의제되므로 라고 할때 '의제'가 무슨뜻?? legal fiction, fiction of law 擬制(ぎせい) :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일. ‘의제(擬制)’의 뜻은 “(법률용어)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일. 민법에서 실종 선고를 받은 사람은 사망한 것으로 보는 따위이다.”라고 되어 있다. '의제'라는 단어는 간주되다는 순화용어가 있다. 활용 예1: 인허가 등의 의제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 따른 관련 인허가 등을 함께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인허가 의제’라 한다.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도로점용허..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의 계산이 가능하다. 퇴직금 계산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수의계약(隨意契約) : 수의(隨意)를 한자의 뜻에 따라 풀면 '(자기) 뜻을 따르다'가 됩니다. 곧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건데요. 비슷한 말로는 '자유계약'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의 체결방법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본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가계약법 시행령 )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law.go.kr/법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

( MUST ) 공공기관은 아래 법에 따라, 구입 또는 임차하는 업무용 차량을 모두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 구매해야 한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새행령 제18조의2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친환경자동차법)제10조의2(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의무)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의 장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매 의무를 이행하지 ..

면허없이 시공이 가능한 건설공사의 기준금액 및 법적 근거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의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만 공공공사에 계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경미한 공사(종합건설의 경우 5천만원 미만, 전문건설의 경우 1.5천만원 미만)는 관계법령에 의해 면허가 없이도 계약과 시공이 가능하다. 다만, 단서조항도 있다.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제7조 관련)(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거목 건설업의 업종, 업..

미필적 고의(未必的故意, 영어: gross negligence, dolus eventualis)란 자기의 어떤 행위로 인해 범죄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행하는 심리 상태를 말한다. 필(必)이라는 한자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쉽게 접하는 모집공고에 '군필자 모집'이라는 용어를 살펴보면 여기에 사용된 '필(必)'은 다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미필적 고의는 완성되지 않은 고의를 말합니다. 이는 고의의 범주에 포함되지만 법률적 적용과 형량에서는 과실과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미필적 고의는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행위자는 결과를 명확하게 예견하지는 못하지만 가능성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결과 ..

무고죄 :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무고죄로 신고하고 싶어도, 사실이 아닌경우라 하더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경우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하지만, 무고죄의 범의는 확정적 고의일 필요가 없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므로, 신고자가 허위라고 확신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뿐만 아니라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그 범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에서 고의의 의미 1. '무고죄에서의 고의'는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을 의미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

관련글: 증빙서류의 보관방법 연찬,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회계실무편람 일상경비 등 예산과목 부적정 집행내역(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세출예산 및 항목별 지출 품목 기준 연찬 2024년도 일상경비 교부기준 / 대전광역시 동구 예산의 배정과 일상경비 교부 과목경정 등록(일상경비) 자치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연찬) 일상경비 관련 법규 연찬 지역개발공채(채권) 연찬 세입세출외현금과 관련된 법규 사무관리비인지 공공운영비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 다음은 인제군 2020년 읍·면 종합감사 처분요구서(공개)파일이다. 여러가지로 확인해고 연찬해보고자 한다. ㅇ 세출예산과목 부적정 집행 사례 ① 사무관리비 사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사무관리비(201-01)는 일반..

'학점은행제' 라는 용어를 들어봤을 것이다. 이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대학을 다니지 않아도 학교처럼 공식적으로 인정(Credit)받는 학점이 공용되는 의미에서 학점은행제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이 제도는 1995년 5월,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는 열린 평생학습사회의 발전을 조성하는 새로운 교육체제에 대한 비젼을 제시하면서, 학점은행제를 제안하였으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1998년 3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은행이라는 곳에 돈을 맡기고 그 금액이 어디에서나 활용될 수 있고 그 신용에 대한 공신력이 있듯이, '학점'이라는 본인의 교육 이수 실적을 공신력있는 기관에 은행처럼 잘 보관되어 그 학점이 다른 기관에서도 자격에 대한 신용이 인정되어 어디에서나 활..

주요 은행 한국은행 (001) 한국산업은행 (002) 중소기업은행 (003, 043) KB국민은행 (004, 006, 019, 029[6], 078, 079) 하나은행 (005, 025, 033[7], 080, 081, 082) 수협은행, 회원수협 (007, 009) 한국수출입은행 (008) NH농협은행 (010, 011, 016) 지역농·축협 (012, 013, 014, 015, 017, 018) 우리은행 (020, 022[8], 024[9], 083[10], 084) 신한은행 (021, 026, 028[11], 088) SC제일은행 (023) 한국씨티은행 (027, 036[12], 053) DGB대구은행 (031) BNK부산은행 (032) 광주은행 (034) 제주은행 (035) 전북은행 (037) B..

위법사항 1.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신고)없이 건축물, 공작물을 설치한 행위 【개특법 제12조, 시행령 제13조】 ➠ 예)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을 신축·개축·재축·대수선·가설건축물을 축조한 행위 등 2. 개발제한구역내 허가(신고)없이 토지형질변경을 하여 사용한 행위 【개특법 제12조, 시행령 제14조】 ➠ 예) 토지를 허가 없이 성토·절토·정지·포장·굴착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한 행위 등 ➠ 예) 묘지 조성 및 진입로를 개설한 행위 등 3. 개발제한구역내 허가(신고)없이 물건을 쌓아 놓은 행위 및 죽목을 벌채, 굴취한 행위 【개특법 제12조, 시행령 제15조, 제17조, 제19조】 ➠ 예) 토지 내 컨테이너 등 물건을 적치하여 고물상을 하는 행위 등 4.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을 허가(신고)없이 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