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제(防錆劑)란?
방청제는 금속의 표면에 칠하여 녹을 방지하는 약품을 통틀어 이르는 말. 이니크롬산 나트륨 따위와 같이 안정된 산화막을 형성하는 것, 하이드라진과 같이 산소를 흡수하는 것, 인산 나트륨과 같이 불용성 피막을 만드는 것 따위가 있다 저장 부품이나 갈라지거나 벗겨지기 쉬운 부품에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주로 녹방지를 위해 사용되며,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에서는 이 한자를 녹이라고 사용한다. 일제치하시대의 잔재물처럼 우리말 속에 스며들어 있는 일본말 중의 하나다. 방청제의 한자 '防錆劑'에 사용된 창(錆)은 녹이 아닌 자세할 '창' (청) 이라는 한자이다. 특이하게도 이 한자를 검색하면 우리말에서 사용된 사례가 없어서 일본어가 검색으로 나온다. 錆 자세할 창자세할 창(錆). '자세하다', '정밀하다' 등의..
이륜차 소음 피해 신고 관련, 소음규제 강화(2023년 7월부터)
이륜차 소음은 운행 중에 적발이 좀 더 용이한 부분이며, 이륜차의 특성상(일과시간에 운행중) 소음민원을 접수 받은 뒤에 해당 소유자에게 구청등에서 우편을 보내고 만나서 검사하는 방식은 소음발생(사건발생)시기로 부터 수일이 경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미 소음기를 정상화 하는 등의 수정이 발생하게 된다. 즉, 사건(소음발생)시기에 즉시 단속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교통운행중에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적발이 보다 용이한 것이다. 오토바이 운행중에 헬멧을 미착용한다거나 하는 상황을 현장에서 즉각 적발하는 것이 용이하듯, 소음에 대한 부분도 경찰공무원이 현장에서 적발하여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소음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의 범칙금이 아닌, 행정기관의 과태료 조항으로 되어 있기..
건축물 용도변경 방법, 세입자가 가능한가?
통상 관습적으로 임차인이 자부담을하여 건축물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이 건축물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보통 건축물의 경우 처음에 신고를 한 용도 이외에 개조를 하거나 이용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임차인의 건물사용 용도와 현재 자신이 건물을 사용하려는 목적이 달라 어려움을 겪는다면 건축물용도변경 신고 후 사용승인을 받아 이용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용도변경의 절차 건축물 용도변경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 임차인이 부담? 정담: 임대인이 할 수도, 임차인이 할 수도 있다. 계약상 임차인의 계약의 주된 목적을 계약에 명시 또는 특약을 하였다면 통상 임대인이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위한 제공에 의무[용도변경 등]를 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 다만, 그러한 목적의 의사표시 없이 단..
유상증자란? 주식 발행 = 자본금 증가 유상증자의 의미 “유상증자(有償增資)”는 이미 설립되어 있는 주식회사가 자기자본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서 주식대금을 받고 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금융위원회-알림마당-자료실-금융용어설명 참조). 주식회사 설립 시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정관에 기재해야 하지만, 회사 설립 시 그 주식을 전부 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설립된 이후 필요하다면 수시로 이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한국거래소-금융교육-자본시장 강의실-책으로 보는 증권투자-초보투자자를 위한 증권과 투자 참조). 무상증자의 의미 무상증자란 말그대로 주식발행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고 주주에게 주식을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한다. 주식을 발행하여 나누어주지만 그대가를 받지 않기 때문..
일위대가란? 일위대가란 단위단 공사비.
일위대가(一位代價)란?단위 공사에 소요되는 재료비와 노무비를 계산한 값을 의미하는데, 말 그대로 수량 단위 당 비용을 산정한 것입니다.일위대가 = 단위당 공사비 일위대가는 한 개의 단위당 기본이 되는 재료 및 인력품 등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으로 이를 기록한 문서를 일위대가표라고 한다. 즉 일위대가란, 공사에 쓰일 재료비, 인력비 등 (각 자재별 단가)을 현재 단가 1개 기준으로 잡아 공사 규모에 맞게 곱하여 총 공사 단가를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좀 더 전문용어를 사용하여 정의한다면, 표준 일위대가라 함은 표준품셈이 정한 투입자원 구성(항목·규격), 수량·단위, 재료할증, 지세할증 등의 각종 할증요소까지 모두 반영된 표준 산출근거(호표) 하에서 작성된 단위당 공사비를 의미함. 반면 공사원가라 함은 ..
공사내역서, 설계내역서에서 '갑지'란?
갑지(甲紙)는 을지(乙紙 )의 상대 용어로, 많은 행정 서류 등의 많은 부분에서 갑지와 을지를 구분을 하며, 1차적인 사항이 담긴 내용을 갑지, 부수적인 내용이 담긴 내용이 을지가 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계약 등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내용이 담긴 부분을 갑지라고 하는데, 공사나 설계내역서 등에서는 맨 앞장이 그런경우라고 할 수 있다.반면 을지에는 갑지가 아닌 부분으로, 공종별 세부내역서, 일위대가 등 세부산출내역이 담겨있다. 이러한 표현은 자동차등록원부(갑), (을)지가 있고, 등기부등본도(갑),(을)지로 구분이 된다. 이는 갑,을 이라는 표현은 과거부터 한자문화권에 영향을 받은 탓에 A,B라고 하지 않고 갑, 을로 표현하는 것과 갑질, 갑,을 이런 표현에서 갑이 우선시 되는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A..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비송사건 (非訟事件)
이의신청시 과태료는 0원으로 감액된다.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 민원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과태료를 0원으로 감액처리를 하게 된다. (질서위반행위법 제20조제2항) 그리고 행정청에서는 이의신청서류에 그 이의신청을 하는 신청자가 제출하는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법원에 제출하게 된다. 이런 부분에서 행정청의 담당자는 법원에 서류를 대신 제출해주는 과정에서 협력적 관계(?)가 되는 부분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에게 "대신 보내드리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행정청 담당자인 본인은 규정에 따라 처리하지만, 법원에서 민원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판결을 하게 되는데 감액되는 경우도 있다고 민원인 입장에서 긍정적인 말을 해준다면 민원인과의 대립적인 관계를 다소 완화시킬 수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과태료처분에 대해서 처분청이 아..
폐기물 반입협력금이란?
2025년 1월 부터는 해당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처리는 해당지역에서 처리를 해야한다. 그러나 관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이 없는 지자체도 있기 때문에 부득이 폐기물을 타지역에서 반입하여 처리를 부탁할 수 밖에 없고, 그러한 도움을 준 지자체에서는 처리량이 증가하는 부담으로 인해 기계 가동 시간 및 노동력 증가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담에 대한 비용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개정되었다. (개정 2022. 12. 27. 시행일: 2024. 12. 28.) 그런데 왜 시행일은 2024년 12월 28일 부터일까? 폐기물 반입협력금, 타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할 때, 관내 시설을 이용하는 관외 지자체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반입협력금이다. '반입수수료'라고 하면 이해하기 쉽..
재무관 이란?
재무관:財務官(financial officer)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 다시 말하여 재무관이란 예산배정 금액의 범위 내에서 법령의 근거에 따라 지출원인 행위, 즉 사업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契約)을 체결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분임재무관(分任財務官 ): 재무관의 업무를 소속기관 또는 부서 등이 소관 업무를 맡아 처리하는것을 말한다. 즉 소속 (직속)기관의 장 및 부서의 장이 재무관 (지출원 등)의 임무를 나누어 담당한다는 뜻이다. 2018.03.24. 지출원인행위란? https://loveplz.tistory.com/m/759 관련근거: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재무관ㆍ대리재무관ㆍ분임재무관ㆍ대리분임재무관)을 말한..
지출원인행위 = 계약 체결 "원인행위 했어요?" 사람들이 '원인행위'라고 말하지만 이는 '지출원인행위'의 줄임말이다. 2020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계약실무 매뉴얼(200604 1차 개편).pdf 과거 1969년 재무관사무처리규정이라는 재무부령(제556호)이 있었다. 그 당시의 재무관사무처리규정에서 정의한 지출원인행위를 참고해보면 다음과 같다. 제3조 (지출원인행위의 정의) 이 령에서 “지출원인행위”라 함은 세출예산, 계속비 또는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하여 국가의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위 규정에 따르면 '원인행위'라 말하고 있지만, 지출원인행위라 해야 말해야 할 것이며, 지출이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
마라탕에 관한 글
마라탕(麻辣汤), 마라샹궈(麻辣香锅) 중국 쓰촨(四川)성에서 유래한 중국 음식 마라탕(麻辣汤)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해 6월 이커머스 기업 '위메프'의 조사에 따르면 2019년 마라탕 재료 매출은 2018년보다 무려 96배나 증가했으며, L마라탕 브랜드는 전국에 80개 이상의 지점에서 성업 중이다. "중국에서는 훠궈 국물도 마라탕 국물도 먹지 않는다"며 "중국인들 개념에 훠궈와 마라탕은 식재료를 국물에 담가 익혀먹는 음식이지 국물을 마시는 음식이 아니다"고 했다. 국물이 너무 맵기에 그대로 마셨다간 배가 아파 응급실에 갈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도 달았다. 실제 영양학적으로 자극적인 매운 맛은 위에 부담을 줄 여지가 있다. 국물에 들어간 다량의 나트륨도 건강에 좋지 않다. 2018년 2월 중국 ..
미렌 음식물 감량 처리기 사용기
미렌음식물 감량처리기 전력소모량이 궁금하다. 2023.6.19. 구입 2023.6.21. 도착 2023.6.22. 사용개시 사용한지 2주차: 싱크대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소량이라도 바로 감량처리디에 투입하고 있는데, 음식물 쓰레리를 버리러 간적이 없다. 일단 사용3일차 음식물쓰레기가 집안 어디에도 없어서 날벌레가 생기지도 않고 악취도 없어서 좋다. 음식물처리기 일처리용량 2kg, 드디어 도착했다. 우선, 박스 사이즈가 생각보다 커서 놀랐다. 열어보니 아래와 위에 스티로폼도 제거해준다. 동봉된 미생물이 꽤 많다. 미생물에서 냄새는 간장 냄새가 났다. 완전 건조되어 있어서 화분에 넣는 흙같은 느낌이였다. 매뉴얼에서 다 넣어주라고 다 넣어주었다. 한 톨 남기지 않고 뚜껑을 열어서 전부 넣었다. 넣고 나서 전원을 ..
공무원봉급표 (2023년) 인사혁신처 [별표 3]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원) 계급·직무 등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6등급 5급· 5등급 6급· 4등급 7급· 3등급 8급· 2등급 9급· 1등급 1 4,261,100 3,836,000 3,460,900 2,966,200 2,650,700 2,186,800 1,962,300 1,805,100 1,770,800 2 4,410,400 3,978,300 3,588,900 3,087,300 2,757,800 2,288,500 2,051,800 1,863,600 1,789,800 3 4,563,600 4,122,500 3,720,800 3,210,400 2,869,1..
공무원 기여금 공제 (군경력 산입 관련)
공무원 연금 기여금 개요공무원연금은 재직기간동안 공무원 납부금(기여금)+지자체나 정부 납부금(부담금)이 매칭(합산)되어 추후 퇴직후 급여로 받게 되는 것으로,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군경력 기간 만큼 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납부하지 않은 기여금을 납부해야 그에 매칭하여 정부 부담금이 합산되는 관계로, 징수의무자에게 일시납 또는 분납을 하게 된다. 공무원으로 임용 후 첫 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많고 그 중 기여금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는 국민연금처럼 공무원연금의 본인 부담금입니다. 고용자가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기관이라면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분은 부담금이라고 한다. 소급기여금을 납부하면 연금지급률이 재직기간 1년당 1.7%씩 늘어나며 따라서 군대 2년의 소급기여금을 납부한 사람은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
○ 계약 입찰 시 지역 제한에 대하여 해당 법에 따른 가능 여부에 관하여 고찰 1. 지방계약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폐기물관리법제5조의2(생활폐기물의 발생자 처리)제1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관할 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관할 구역을 대상 지역으로 하는 제5조의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즉, 발생한 폐기물을 [관할 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제5조의 광역폐기물처리시설]에서 라는 표현이 있으므로, 처리시설을 타지역에 두고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제한을 두..
제5조의2(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관할 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관할 구역을 대상 지역으로 하는 제5조의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구역 외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으로 생활폐기물을 반출하여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27.] [시행일: 2024. 12. 28.] 제5조의2
서울,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시행 그리고 중단
담배꽁초 보상제는 성공한 정책일까? 제한사항: 월 최대 3만원까지 / 다만 1kg 이상부터 지급 더구나, 제도 시행 4개월이 넘었지만 한 달에 참여하는 인원이 자치구마다 10여 명에 불과합니다. 국산 담배 한 개비의 무게는 약 0.9g으로, 꽁초 길이가 원래 담배의 3분의 1 정도라고 보면 대략 1천600개 이상을 주워가야 1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즉 1천번을 고개를 숙이면 1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담배꽁초를 찾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곳곳에 재떨이를 놔두면 담배꽁초를 수거하기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생겼다고 한다. 집에서 정상적으로 쓰레기통으로 배출하지 않고 따로 모아서 동으로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 이런경우 개인적으로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이 절감되어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