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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재활용품 수집상을 운영 하고자 하는 사업장 규모가 1,000㎡이상인 경우에는 폐기물처리 신고토록 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그에 해당하지 않는 규모의 소규모 '고물상'에 대해서는 현재는 '자유업'으로 누구나 위법행위만 없다면 할 수가 있다.
고물영업법 폐지된 사항 관련 글
https://loveplz.tistory.com/m/269
해당 자유업에 대해서는 법에서 조사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개인으로 분류되는 사항으로 개인의 자유(영업)행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자유업에는 문구점이 있을 수 있으며, 대체로 영세한 고물상의 경우 거주마저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여 자칫 업체의 정보를 업체와 소유자정보를 보관하는 경우, 법적 동의없이 개인 거주자 성명과 인적정보가 수집되고 보유하게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관리하는 사례가 될 수도 있다.
자유업종은 별도의 영업허가나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업종으로 완제품을 주로 판매하는 소매업종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옷가게, 철물점, 핸드폰 판매점, 성인용품점, 꽃집, 문구점, 편의점, 필라테스/요가, 마사지샵 등이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유업도 점차 구청의 영업신고를 통해 관리와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업의 경우도 시간이 지나면서 '신고제'로 등록토록 하여 양성화되는 것이 보통이다. 세탁업도 과거 자유업에 해당했으며 현재는 그렇다고 관리에서 완전한 배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사업자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신청 사항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개인의 행위에서도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 그 위법행위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규제하고 있으며, 구에서는 기준 이하의 소규모 고물상의 경우 현황 자료를 별도로 보유하고 있지 않다.
고물상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 규모가 2,000㎡이상인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신고를 하여야 하며, 규모미만의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신고 대상은 아니나,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정을 준수하여 고철, 폐지 등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2,000㎡이상인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고
[ 작성 → 제출 → 검토(다른 법령 저촉사항 등 검토) → 실태조사 → 결재 ] 됩니다
1.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설명서 1부
3.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계획서 1부
4. 재활용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5.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보관시설이나 보관용기의 설치명세서 1부
6.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보관시설이나 보관용기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7. 재활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1부
[ 제 목 ]
일반가정이나 공장 등에서 고철 등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자가 사업자인지 여부
[ 요 지 ]
일반가정이나 공장 등에서 고철 등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자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고철 등)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사업자라 함은 영리목적으로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일반가정이나 공장 등에서 고철 등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자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고철 등)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임.
[ 관련법령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1. 질의내용 요약
○ 경운기나 1톤 봉고차로 일반가정이나 공사장, 구멍가게, 길바닥, 쓰레기하차장, 휴지통 또는 고물이 있는 공장에서 일해주고 얻거나 주워다가 고철을 파는 사람인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과거 2004년 "고철 및 철근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를 산업자원부에서 운영한 바가 있다. 즉 물품 이나 재화의 사고파는 상거래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경제과 등에서 관할을 하게 된다. 이는 쓰레기통을 판매하는 행위나 신고를 환경과에서 담당하지 않는 것처럼 판매하는 물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특성에 따라 신고의무가 달라진다.
순환자원 인정제도란?
https://loveplz.tistory.com/743
순환자원 인정제도란 무엇인가? 재활용 고철 등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인체와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활용가치가 높은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폐기물관리법상 규제를 면제하여 주는 제도로, 자원순환기본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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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이음 질의회신 사례 :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입지한 고물상에 대한 행정조치가 가능한지 여부?
Q: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입지한 고물상에 대한 행정조치가 가능한지 여부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별표 5]에 따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에 의한 고물상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 입지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위반하여 고물상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동법률 제133조제1항제8호에 따라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동법률 제141조제4호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실제 고물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관련 조치사항은 당해 시장·군수가 당해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시정책과-4826, ’10.07.20) 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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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할만한 사례
환경부, 폐기물 처리 처리 신고 의무화 ( 2010년 7월 ) , 고물상은 '잡종지'에만 입지토록 규제
환경부는 2013년 7월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부지 규모 2000㎡(특별시·광역시 1000㎡)가 넘는 고물상은 폐기물 처리 신고를 의무화했다. 뿐만 아니라 폐지·고철 등 고물상이 주로 취급하는 재활용품들을 폐기물로 분류해, 고물상이 쓰레기·분뇨 처리 설비를 할 수 있는 ‘잡종지’에만 입지하도록 규제를 새로 만들었다. 지적법상 잡종지는 주거지나 상업지 등 특별히 다른 지목에 해당하지 않는 땅이다.
이 법은 2013년 7월 24일 전면 시행되었으며, 상업·주거지역에 자리잡은 기존의 고물상은 모두 잡종지를 찾아 이전해야 한다.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미 서울시·제주시·인천 계양구·안산시 등은 “적법한 부지를 맞추지 못하면 건축법 위반이므로 요건을 갖추거나 이전하라”는 공문을 고물상들에 보냈다.
환경부는 법 개정을 통해 부지 규모 2천㎡(특별·광역시 1천㎡)가 넘는 고물상에 대해 2013년 7월23일까지 ‘폐기물 처리 신고’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고물상은 분뇨·쓰레기처리시설로 분류돼 잡종지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재활용자원을 폐기물로, 재활용업자를 폐기물처리업자로 규정한 것이다.
도심 외곽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 특별조치법 제12조(행위제한)를 어겨 자진 원상복구나 시정명령 계고장을 발부받는데 만약 기간 내에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수천만원 이하 강제이행금을 물어야 하고 형사고발 조치까지 당하게 된다.
고물상 입지는 크게 도심 또는 도심 외곽 2가지로 볼 수 있다. 도심의 경우 90% 이상이 주거·상역지역에, 도심 외곽은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에 자리 잡고 있다.
도심 외곽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 특별조치법 제12조(행위제한)를 어겨 자진 원상복구나 시정명령 계고장을 발부받는데 만약 기간 내에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수천만원 이하 강제이행금을 물어야 하고 형사고발 조치까지 당하게 된다.
현재는 폐지된 법률이지만 「고물영업법」(법률 제764호, 1961. 11.10 ~ 1993. 12. 27)에 의하면 ‘고물’이란 한번 사용된 물품이나 사용하지 아니한 물품으로서, 사용하기 위하여 거래된 것 또는 이러한 물품에 약간의 수리를 가한 것을 말한다. ‘고물상’이란 고물을 매매또는 교환하거나 위탁을 받아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소재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자로 되어있다. 이후 생활수준의 변화에 따라 고물영업과 관련된 장물거래의 위험이 거의 해소되고, 고물영업에 대한 행정규제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자, 1993년 12월 27일 「고물영업법폐지법률」(제4605호)이 공포되면서 고물상은 세무서에 영업 신고만하면 사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주택이 밀집된 지역 인근에 소재한 고물상들은
아파트 건설뿐만 아니라 소음, 악취, 먼지, 침출수 발생 등 민원으로 점차 도시 변두리로 밀려나갔다.
도 특사경, ‘고물상’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 집중 수사
○ 2022년 5월 16일부터 5월 27일까지 도내 전 지역 고물상 폐기물 불법 처리 수사
- 불법 방치·투기, 무허가(미신고) 영업, 취급 품목 외 폐기물 수집 등 중점 수사
- 방치·투기 폐기물 근절 및 자원순환사회에서 고물상의 건전한 역할 기대
주요 수사내용은 ▲분리·선별 후 남은 폐기물을 방치·투기하는 행위 ▲허가 없이 고물상 취급 품목 외 폐기물을 수집·운반·재활용하는 행위 ▲영업 중에 발생한 폐기물을 부적격자(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는 행위 ▲관할 시군에 신고하지 않고 일정 규모(면적 2천㎡) 이상의 고물상 영업을 하는 행위 ▲폐기물을 흩날리게 보관하는 등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투기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 대상 폐기물을 허가 없이 수집·운반·재활용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면적 규모 2천㎡ 이상 고물상을 신고 없이 운영하거나 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래는 2010-12-16 목포시 시정질문 내용의 일부이다. 위 파일은 시정질문 전체 내용(링크포함)으로 대화가 오가는 내용에 대화가 끊어지는 부분도 있어서, 이해가 쉽게 이어 붙이고,정리하여 편집한 내용으로 아래에 다시 발췌를 했다.
◇ 의원
- 먼저, 고물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고물상에 대해 시정질문 자료를 준비하면서 참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많은 것을 파악하게 됐습니다. 예전에 고물상을 하기 위해선 고물상법을 적용받아 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고물상이 폐지된 후에는 고물상들이 주택가들까지 파고들어 분진, 소음, 진동, 악취 등 수많은 환경공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 주민들이 고물상에 대해서 시청에 민원을 제기해 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해당 공무원들이 고물상은 자유업이기 때문에 단속근거가 없고, 소음이 심할 경우에 환경과에서 소음측정하고 행정지도하겠다는 대답만 고작일 뿐입니다.
-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부분의 주민들이 아예 포기하게 되고 고물상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별법으로 분석을 해 보자면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분진, 소음, 진동, 악취, 불법 형질 변경, 불법 건축물 휴유재산 무단점용, 무단노숙차량 단속, 가로등, 노상적치물들을 찾아보면 고물상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 폐기물관리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소음진동관리법, 환경정책기본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개별 사안별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중략)
- 고물상에 대한 취소방안이 없다는 얘기죠?
◇ 관광경제국장
- 현행법상으로 저희가 뭐 이게 허가나 신고를 하는 그런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취소하고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 의원
- 다음은 도시건설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고물상은 별도의 신고나 허가 절차가 필요없는 자유업이라고 하지만 건축법상 용도 분류에 따르면 고물상은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목포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은 자연녹지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만 설치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고물상이 주거 및 상업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로 보았기 때문에 고물상을 영업하는 경우에는 어느 지역에서나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4년 1월 21일에 개정 공포되면서 고물상 영업도 자연녹지지역과 공업지역 외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는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현재까지 그 법 개정 이후로 신규 허가신청된 고물상은 없습니다. 단지 예전에 신고 절차없이 영업 가능했던 고물상도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또 규정이 되어서 2013년, 2011년 7월 23일 이후부터는 허가를 받도록, 신고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영업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서 2013년 7월 23일까지는 유예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 의원
- 폐기물관리법은 2011년 7월 24일에 개정이 되던데요, 그것은 신규부분만 해당되고 전체를 할 때는 2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로 접근하지 말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접근하면 충분히 접근할 방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 제안을 말씀드릴게요.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2009년 초 서울 강서구의회에서 우리시와 유사한 고물상 관련 민원이 발생하여 도시계획법을 위반한 고물상은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조치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위반으로 동법 제141조에 근거해서 고발하면 됩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 수수방관만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도 관련법에 의거 고발 조치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현재는 그 법으로 규제할만한, 지금 기존의 영업장은 저희들이 국토법으로 해서 단속할만한 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거기에 국토법에 의해서 고발을 하려면 현재 계근대를 설치하려고 할 때 토지형질변경사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도시개발행위 허가를 맡게 되려면. 그런데 그것은 계근대의 중량이 한 50톤 이상, 또 부피가 50입방미터 이상, 수평투영면적이 20평방미터 이상이 돼야 그 국토법에 의해서 단속을 한다든지, 허가를 할 수 있는데 현재의 영업장은 그런 규모의 대규모 영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의 영업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토법으로 단속할만한 그것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조성오 의원
-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고물상에 대한 시정질문 자료조사를 하면서 법적으로 봤을 때 상충되는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폐기물관리법은 법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시행이전까지 2011년 7월 20일까지는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도 신규 고물상만 먼저 해당된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2년 6개월 시간이 걸립니다.
- 시유지와 국공유지를 무단 점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고물상 현황과 대부료 징수 및 변상금 징수 실적은 어떠한지, 시유지 불법점용 고물상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떠한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에 의거 시유지 재산 대부료 변상금 징수와 불법점용에 따른 고발조치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기획관리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해당 고물상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83조 및 국유재산법 74조에 의거 원상복구 촉구 또 계고장 발부 등 행정명령 또는 변상금 부과 등의 그러한 절차가 가능합니다. 이 또한 주관부서와 협의해서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주시에 누군가 고물상현황을 정보공개 요구하였으나, 고물상은 자유업으로 인해 고물상 현황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아, 고물상에 대한 자유업에 대한 여부는 이견이 없다.
고물상은 자유업으로 인해 고물상 현황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한다. [201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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