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상 비교견적을 받아야 하는 근거, 수의계약 관련
수의계약(隨意契約) : 수의(隨意)를 한자의 뜻에 따라 풀면 '(자기) 뜻을 따르다'가 됩니다. 곧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건데요. 비슷한 말로는 '자유계약'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의 체결방법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본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가계약법 시행령 )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law.go.kr/법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
공공기관의 전기차 구매 의무 관련법 연찬
( MUST ) 공공기관은 아래 법에 따라, 구입 또는 임차하는 업무용 차량을 모두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 구매해야 한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새행령 제18조의2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친환경자동차법)제10조의2(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의무)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의 장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매 의무를 이행하지 ..
면허없이 시공이 가능한 건설공사의 기준금액 및 법적 근거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의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만 공공공사에 계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경미한 공사(종합건설의 경우 5천만원 미만, 전문건설의 경우 1.5천만원 미만)는 관계법령에 의해 면허가 없이도 계약과 시공이 가능하다. 다만, 단서조항도 있다.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제7조 관련)(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거목 건설업의 업종, 업..
미필적 고의(未必的故意, 영어: gross negligence, dolus eventualis)란 자기의 어떤 행위로 인해 범죄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행하는 심리 상태를 말한다. 필(必)이라는 한자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쉽게 접하는 모집공고에 '군필자 모집'이라는 용어를 살펴보면 여기에 사용된 '필(必)'은 다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미필적 고의는 완성되지 않은 고의를 말합니다. 이는 고의의 범주에 포함되지만 법률적 적용과 형량에서는 과실과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미필적 고의는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행위자는 결과를 명확하게 예견하지는 못하지만 가능성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결과 ..
허위신고에 대한 무고죄 연찬
무고죄 :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무고죄로 신고하고 싶어도, 사실이 아닌경우라 하더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경우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하지만, 무고죄의 범의는 확정적 고의일 필요가 없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므로, 신고자가 허위라고 확신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뿐만 아니라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그 범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에서 고의의 의미 1. '무고죄에서의 고의'는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을 의미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
예산과목 부적정 집행내역(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관련글: 증빙서류의 보관방법 연찬,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회계실무편람 일상경비 등 예산과목 부적정 집행내역(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세출예산 및 항목별 지출 품목 기준 연찬 2024년도 일상경비 교부기준 / 대전광역시 동구 예산의 배정과 일상경비 교부 과목경정 등록(일상경비) 자치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연찬) 일상경비 관련 법규 연찬 지역개발공채(채권) 연찬 세입세출외현금과 관련된 법규 사무관리비인지 공공운영비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 다음은 인제군 2020년 읍·면 종합감사 처분요구서(공개)파일이다. 여러가지로 확인해고 연찬해보고자 한다. ㅇ 세출예산과목 부적정 집행 사례 ① 사무관리비 사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사무관리비(201-01)는 일반..
학점은행제에 대한 연찬
'학점은행제' 라는 용어를 들어봤을 것이다. 이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대학을 다니지 않아도 학교처럼 공식적으로 인정(Credit)받는 학점이 공용되는 의미에서 학점은행제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이 제도는 1995년 5월,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는 열린 평생학습사회의 발전을 조성하는 새로운 교육체제에 대한 비젼을 제시하면서, 학점은행제를 제안하였으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1998년 3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은행이라는 곳에 돈을 맡기고 그 금액이 어디에서나 활용될 수 있고 그 신용에 대한 공신력이 있듯이, '학점'이라는 본인의 교육 이수 실적을 공신력있는 기관에 은행처럼 잘 보관되어 그 학점이 다른 기관에서도 자격에 대한 신용이 인정되어 어디에서나 활..
은행 코드
주요 은행 한국은행 (001) 한국산업은행 (002) 중소기업은행 (003, 043) KB국민은행 (004, 006, 019, 029[6], 078, 079) 하나은행 (005, 025, 033[7], 080, 081, 082) 수협은행, 회원수협 (007, 009) 한국수출입은행 (008) NH농협은행 (010, 011, 016) 지역농·축협 (012, 013, 014, 015, 017, 018) 우리은행 (020, 022[8], 024[9], 083[10], 084) 신한은행 (021, 026, 028[11], 088) SC제일은행 (023) 한국씨티은행 (027, 036[12], 053) DGB대구은행 (031) BNK부산은행 (032) 광주은행 (034) 제주은행 (035) 전북은행 (037) B..
위법사항 1.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신고)없이 건축물, 공작물을 설치한 행위 【개특법 제12조, 시행령 제13조】 ➠ 예)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을 신축·개축·재축·대수선·가설건축물을 축조한 행위 등 2. 개발제한구역내 허가(신고)없이 토지형질변경을 하여 사용한 행위 【개특법 제12조, 시행령 제14조】 ➠ 예) 토지를 허가 없이 성토·절토·정지·포장·굴착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한 행위 등 ➠ 예) 묘지 조성 및 진입로를 개설한 행위 등 3. 개발제한구역내 허가(신고)없이 물건을 쌓아 놓은 행위 및 죽목을 벌채, 굴취한 행위 【개특법 제12조, 시행령 제15조, 제17조, 제19조】 ➠ 예) 토지 내 컨테이너 등 물건을 적치하여 고물상을 하는 행위 등 4.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을 허가(신고)없이 용도..
폐기물 처리기사 자격증
폐기물 처리기사 자격증은 폐기물 처리 및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개인을 인증하는 자격증입니다. 폐기물 처리기사 자격증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폐기물 관리와 환경보호에 대한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 중 하나입니다. 폐기물 처리기사 자격증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주요한 역할과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기물 처리 및 관리: 폐기물의 수거, 운반, 처리, 재활용, 매립 등의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는 환경보호를 위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 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폐기물 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폐기물 처리 시설의 운영과 유지보수를 담당합니다. 이는 시설의 안전한 작동과 관리를 보장하고, 장애나 이상 현상을 처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폐기물..
한국어교원 자격증 신청 방법 등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에서 한국어 교원 자격 신청을 할 수가 있다. 한국어 교원 자격증은 한류 열풍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의 증가로 인해 최근에 유망한 자격증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 자격증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공인자격증으로, 소지자는 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한국어 교원 자격증은 1급부터 3급까지로 나뉘어져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2급과 3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자격증은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한국어 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나무위키: namu.wiki/w/한국어교원 한국어교원자격증 3급 맞습니다. 한국어교원자격증 3급 시험은 양성과정인 120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