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수리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4조(수리 여부에 따른 신고의 효력) 법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는 신고로서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행정기관의 내부 업무 처리 절차로서 수리를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행정기본법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대한 고찰 - 법제처법제처_한국연구재단_등재학술지_법제(22.12월호)_(법제논단)이효진.pdf 신고의 처분성: https://www.moleg.go.kr/mpbleg/mpblegInfo.mo?mid=a10402020000&searchCondition=CTS&searchKeyword=%EC%8B%A0%EA%B3%A0&mpb_leg_pst_seq=..
알츠하이머 질환과 알루미늄이 연관되어 있다는 뉴스를 접하시고 알루미늄 재질의 제품 사용을 많이 꺼리고 계신데요. 이번 시간에는 알루미늄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노출 및 섭취를 줄이는 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루미늄이 함유된 식품과 제품 알루미늄은 소량이지만 공기, 물, 음식 등에서 자연적으로 발견됩니다. 자연적으로 알루미늄이 함유된 식품으로는 옥수수, 황색 치즈, 소금, 허브, 향신료, 차가 있으며 방부제, 착색제, 증점제 등과 같은 가공 식품의 첨가물에도 알루미늄이 들어갑니다. 그밖에 제산제와 같은 약물에 첨가되기도 합니다. 알루미늄이 첨가된 제품으로는 대표적으로 알루미늄 호일, 알루미늄 재질로 만들어진 냄비 등의 조리기구와 식기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알루미늄 도구를 이용하여 음식을 조..
기호∀와 ∃의 의미 한정자(Quantifier)란? 기호∀와 ∃의 의미 Anything. A something ∃ ■ 한정자(Quantifier) 명제함수의 참, 거짓을 판별하려면 논의영역의 범위를 확실히 정의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인 한정자입니다.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명제함수: 논의영역 D에 속하는 변수 x를 포함하여 진릿값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 ※논의영역: 명제에 포함된 변수 x가 속하게 될 범위 ■ 전체한정자(Universal Quantifier) - 기호: ∀ - '전칭기호'라고도 함 - 논의영역에 속하는 모든 값을 의미 - 논의영역 U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 명제P(x)는 참: ∀xP(x) 전체한정자를 갖는 명제함수의 경우, 논의영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그 명제..
상속포기 신청 방법 알려드림
1. (포괄적) 상속포기 신청 시▪청구기관 :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청구기한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민법 제1019조 제1항)▪청구양식․첨부서류 -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 - 청구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피상속인(사망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상속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가계도(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등 첨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봅니다. 2. '상속 한정승인 심판청구' 신청 시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시 필요한 첨부서류: (위서류에) 상속재산 목록 유의 사항 > □ 신청서 작성 관련 1. 관할법원은 피상..
매월 독촉고지서를 발송해야 하는지?
매월 독촉고지서를 발송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이 매월 발송하지 않는 이유는, 최초 납입고지를 할 때 해당 내용을 안내를 하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해당 고지서를 받는 당사자에게 납기일을 안내하거나 수납률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독촉장 등을 보내는 것은 공무원입장에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겟지만, 그 독촉장의 발송이 없이도 납부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대상자에게는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에 매월 고지서를 발송하는 것은 경제적 취약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는 고통을 주는 행정이라는 점도 고려해 볼만 하다.
동물보호법에 적용되는 동물은 단순히 개만이 아니라, 포유류를 포함한다. 즉 '쥐'를 포함한다고 볼 수도 있다. law.go.kr/법령/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가. 포유류 나. 조류 다. 파충류ㆍ양서류ㆍ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몸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제9조(적정한 사육ㆍ관리) ① 소유자등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
공무원 육아휴직 중 해외여행 가능한가
해외여행은 놀고 즐기는 인식이 강하지만, 육아는 고생의 인상을 준다. 해외여행이 주는 인상이 일탈, 자유, 행복, 보상, 휴가의 느낌이기에 육아와는 거리감이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해외여행 보다는 해외체류라고 명시하는 경우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가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육아휴직의 목적이 육아, 자녀를 돌보는 것이 목적인 경우, 해외에 체류하는 자녀와 동반한 상황이라면 가능할 것이라는 복무관리 문서도 있었다. 다음의 두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가능하다. (조건1) 여행이 아닌 체류의 경우(90일 이상) (조건2) 자녀를 동반 한 경우 https://www.daedeok.go.kr/board/binary/DPT_000011/2058336.pdf아래 사례는 육아휴직 중에 대학원 등의 교육을 목적으로 ..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규정 중 주간작업과 3인1조 원칙
시민들은 새벽에 또는 밤중에 청소가 다 된 깨끗한 거리를 원한다. 하지만, 법과 원칙에서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 주간작업 ○ (목적) 야간작업 시 시야확보 등의 문제로 발생하는 안전사고예방○ (대상) 모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자(운전원, 상차원) 및 미화원등청소작업자 ○ (원칙)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 - 주간 작업 전환이 가능하도록 청소차량 추가 확보 및 인력 증원등의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청소일정과 작업구역 순서를 조정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노력하여야 함 - 주간근무 시간 설정 및 변경을 위해서는 작업현장 여건을 고려하여지자체·노조·업체 협의, 주민과의 협조를 통해 조정하여야 함○ (적용시간) 주간시간*(오전 6시~오후 10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_전문('22.6.)..
소방안전점검 의무사항 자체점검
주요 소방안전관련 변경사항 • 건 축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예정 법령 안내 * 시행일: 2024. 12. 1. ▶ 제1호나목, 제1호다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예정 법령 안내 1. [별표2]특정소방대상물 제1호. 공동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2. [별표8]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 제1호. 임시소방시설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