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폐기물분류번호는 참 복잡한 번호를 가지고 있다. 최초에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에 대해서 분류번호로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 최초의 분류번호는 2007.12.31. 지정폐기물에 대해서 코드화 하여분류번호로 관리하기 시작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1990. 10. 26 최초 제정되어 [별표 1] 산업폐기물의종류[제2조관련](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총리령 제369호로 당시에는 1일 배출량의 합계가 50kg이상인 경우 일반산업폐기물로 규정하였었다. 2007.12.31. 시행규칙 [별표4] 지정폐기물의 분류번호(제2조제4항 관련) - 조정이 있었다. 하지만 이때도 지정폐기물에 대해서만 분류번호를 관리했다. 다만 [별표 11의2] 폐기물의재활용용도및방법[제46조제3항관련](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통..
폐기물관리법 상 '동ㆍ식물성 잔재물'이란?
지자체 환경부서의 공무원도 '동ㆍ식물성 잔재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쉴새없이 할당되는 업무를 처리하다보면 업무를 연찬할 틈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이다. 법적인 규정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 사료관리법, 비료관리법에서 '동ㆍ식물성 잔재물'에 대해 다루고 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시행규칙 별표4를 확인해야 하는데, 확인해 보면 놀랍게도 '음식물류 폐기물은 제외한다.'라고 나와 있다. 그 이유는 시행규칙 폐기물을 종류별 세부분류[별표 4]에 01부터 91까지로 되어 있어서 91가지로 분류된 것으로 느낄 수도 있지만. 지정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생활폐기물로 나누어져 있다. 각 코드만 보고 해당 폐기물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키값으로 인식하면 좋을 것이다. 예를 들..
재활용 분리수거 방법 (백열전구 배출방법)
백열전구는 전구는 재활용이 불가능하고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이기 때문에 불연성 쓰레기 봉투(PP마대)에 넣어서 버려주세요. 자료출처: 생활법령정보 재활용품 분리배출 가이드라인.pdf 2014년부터 백열전구의 생산과 수입이 금지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08년 12월 발표한 백열전구 퇴출 계획에 따라, 예정대로 2014년 1월부터 국내 시장에서 백열전구의 생산과 수입이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백열등은 130년간 사용됐지만 전기에너지의 95%가 빛이 아닌 열로 낭비되는 저효율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미 지난 2008년 12월 정부는 백열등을 단계적으로 판매 금지하는 ‘백열전구 퇴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ㅇ 2014년부터 백열전구 생산․수입 금지 - 단계적 기준강화로 고효율 조명기기로..
검사와 검수 차이 :관련근거 등
검사(檢査)와 검수(檢數) 검사는 계약물품이 계약규격대로 제조,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며, 검수는 검사에 합격한 계약물품이 손상 또는 훼손없이 계약서에 정한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순서상으로 검사, 검수 순인으로 되는 것으로 관련 근거로는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조달청 지침]을 확인하면 가능하다. 쉽게 말하면 요청한 상태로 잘 되었는지 측량하고 조사하는 개념을 검사라면, 납품된 경과물의 검수를 하는 경우 증빙사진을 촬영할 때 수량이 잘 보이거나 해당 발주자가수량을 점검하는 사진을 찍으는 등 물품 수량 및 파손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을 검수라 할 수 있다. 관련근거 :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2조(정의) 제2호제4호 2."검사"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
ps, pp, pe, pp마대, 타포린 뜻
플라스틱 재활용 마크(표시) PP 폴리프로필렌의 약자인 PP는 주로 요거트 용기 또는 지퍼락에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볍고 질긴데다가 잘 녹지도 않아 락앤락과 같은 반찬통에도 사용되며 전자렌지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 PETE (페트) 흔히 페트병이라고 부르는 PETE는 또다른 말로 PET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주로 사이다,콜라 등 용기를 보관하는 병으로서 1회용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지남에 따라 환경오염이 대두되고 페트병도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들이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 HDPE 고밀도 폴리에틸렌이라고 부르며 HDP 또는 HDPE라고 부르는데 주로 강도가 높은 플라스틱 제품에 이용됩니다. 주 용도는 플라스틱 세제통 및 유아용 장난감..
■ 관련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 제2호나목2)가), 별표 16 제4호, 같은 표 제13호나목 및 별표 21 제2호다목6마)의 개정규정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처리 신고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6 제4호에 따라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있는 자 중 1일 재활용 용량이 10톤 이상인 자는 같은 표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2년까지는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가 2023년 5월 1일 이후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
준공검사원, 준공계 , 의미 연찬
준공검사원[ 竣工檢査願 ], 준공계 [ 竣工屆 ]라는 용어는 익숙하지 않은 용어이다. 그리고 그 의미를 잘 못 알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간단하게 말하면 '준공검사원'은 '준공검사를 원함'이란 의미고, '준공계'는 '준공알림' 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준공계'라는 것에서 '계'를 묶음 또는 계약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여기서 '계'는 '보고 또는 알림'의 뜻이다. 또한 준공검사원의 '원'을 '원본' 이런 의미로 잘못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원하다'라는 의미가 담긴 '원'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원한다'라는 뜻으로 보면 된다. 그래서 관공서 회계부서나 발주부서에서 '준공검사원'을 계약업체에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준공검사원'은 업체(계약상대자)가 공사가 끝났으니 구청에게..
지진 4.5 발생 뉴스
기상청 제공 15일 오전 6시 27분 강원 동해시 북동쪽 59㎞ 해역에서 규모 4.5 지진이 발생하면서 흔들림을 느꼈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진은 해안인근에서 발생했었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원자력발전소 인근에서 발생할 것이 걱정이다. 이러한재난 뉴스는 사람들로부터 다른 생각을 못하게 하는충격효과가 있다. 우리나라 지진규모 순위 top3 https://www.weather.go.kr/plus/eqkvol/scalelist.jsp No. 규모 (Ml) 진앙(Epicenter) 발생지역 1위 5.8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8.7km 지역 (2016년) 2위 5.4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8km 지역 (2017년) 3윙 5.3 평북 서부 의주-삭주-귀성 지역 (북한 평안북도 삭주 남남서쪽 20km 지역) ..
정수기 필터 배출방법
재활용의무가 발생하게 되면 업체에서는 생산량의 일정부분을 재활용하여야 한다. 교체용 정수기 필터의 경우 재활용 의무율은 출고량 대비 71%입니다. 즉, 10개의 필터를 출고한 경우, 7개는 회수해서 재활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무는 업체가 회수를 해야하며, 온라인으로 필터만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는 업체가 자구적인 노력으로 회수를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71%만 회수하면 되므로 만약 온라인으로 필터는 30%만 판매를 하고, 직원이 교체하여 회수하는 방식으로 판매를 한다면 70%이상의 회수가 되어 규제상 적법하게 재활용의무를 준수하기 때문에, 사용한 고객이 배출을 잘 하는지는 반영되지 않는다. 다만 일반적으로 배출하게 되는 경우, 정수기 필터의 경우 재활용을 위해 재처리 과정이 필요하며 이런 부..
농막 불법 증축·전용 관련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농막 불법 증축과 별장 사용 등 법 위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한다고 2023년 5월 11일 밝혔다. 이는 농지법상 농막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해 농막이 입법 취지에 맞게 활용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농막 사후관리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선 작업이다. 농막은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농작업 중 휴식 등을 위해 설치하는 연면적 20㎡ 이하의 시설로 주거는 불가하다. 농막은 전원주택, 별장 등 주거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지자체가 사후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농막으로 전입 신고를 하는 경우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벗어나..
하수도법 제39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제1항제1호&제80조(과태료)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자(제3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오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 > 하수도법 제39조제1항제1호 위반> 과태료 500만원이하 하수도법 제2조 '오수'의 정의 : “하수”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ㆍ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ㆍ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 // 하수 = 오수 , 빗물,지하수 하수도법 제39조(개인하수처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