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시행 그리고 중단
담배꽁초 보상제는 성공한 정책일까? 제한사항: 월 최대 3만원까지 / 다만 1kg 이상부터 지급 더구나, 제도 시행 4개월이 넘었지만 한 달에 참여하는 인원이 자치구마다 10여 명에 불과합니다. 국산 담배 한 개비의 무게는 약 0.9g으로, 꽁초 길이가 원래 담배의 3분의 1 정도라고 보면 대략 1천600개 이상을 주워가야 1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즉 1천번을 고개를 숙이면 1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담배꽁초를 찾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곳곳에 재떨이를 놔두면 담배꽁초를 수거하기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생겼다고 한다. 집에서 정상적으로 쓰레기통으로 배출하지 않고 따로 모아서 동으로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 이런경우 개인적으로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이 절감되어 주..
OECD는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의 약자
OECD는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의 약자로, 우리 식으로 말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經濟協力開發機構)'이다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의 약자 http://namu.wiki/w/OECD OECD 개요 ㅇ명 칭 :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ㅇ설 립 : 1961.9.30. ㅇ회원국(38개국) :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
위반 신고시 촬영한 위반자 얼굴 초상권 등 [헌법 10조]
요약 : 초상권 침해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촬영한 것이 초상권을 침해한다고 하더라도, 촬영의 필요성, 방법의 상당성 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없는경우 B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ㅇ 블랙박스나 CCTV도 민형사상 증거로 쓰일 경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 민법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의 법집행을 위해 배상 책임을 가리기 위함이기에 불법촬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해야 하며, 법원 판결에서는 그 촬영행..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배출되는 행위 등이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건으로 인해 과태료를 행정청에서 부과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연찬해보면, 행정질서법인 과태료가 행위 자체에 부과한다는 점과 관련 처벌법규를 확인해보자면, 두개 법 조항에 함께 적용이될 수 있는데 둘 중 하나에 더 가까운 쪽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나는 제8조, 하나는 제15조에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먼저,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는 다음과 같이 누구든지 ..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설관리자가 정한 장소가 아닌 곳에 따르지 않고 폐기물을 배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
간이화장실 폐기 처리 방법
간이화장실이 플라스틱형태가 아닌 목조형으로 지면에 설치한 경우에는 별도 환경 처리 업체와 계약하여 처리를 하는데 트럭1대가 운영되어 인건비와 함께 20만원 가량 소요되기도 한다. 하지만 간이 화장실, 이동실 화장실의 경우 지자체에서 대형폐기물(생활폐기물)로 처리가 가능하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생활폐기물 중 대형폐기물로 스티커 부착하여 처리가 가능하다. 일부지자체를 검색해보니 쉽게 대형폐기물로 배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 지자체로는 남양주시, 파주시 제천시 당진시 진천군 영동군
순환자원 인정제도란 무엇인가? 재활용 고철 등
순환자원 인정제도 : 환경부장관의 심사를 통해 인정기준을 충족하면 폐기물관리규제에서 제외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배출·운반·보관·처리·사용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 자원으로 인정하는 제도.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인체와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활용가치가 높은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폐기물관리법상 규제를 면제하여 주는 제도로, 자원순환기본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폐지, 고철, 폐유리 등 7종에 대해서는 유해물질 분석 등 일부절차 생략 ■ 제도 도입배경 1992년「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도입하여 재활용을 유도한 이후, 재활용 시장은 매년 확대 추세임. 하지만, 일부 고품질의 폐지, 고철, 폐유리 등은 원료로 직접 사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재활용 과정에서 여전히 폐기물로 관..
고물상을 하려는 경우 신고 절차 등 질의
현행법상 재활용품 수집상을 운영 하고자 하는 사업장 규모가 1,000㎡이상인 경우에는 폐기물처리 신고토록 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그에 해당하지 않는 규모의 소규모 '고물상'에 대해서는 현재는 '자유업'으로 누구나 위법행위만 없다면 할 수가 있다. 고물영업법 폐지된 사항 관련 글 https://loveplz.tistory.com/m/269 해당 자유업에 대해서는 법에서 조사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개인으로 분류되는 사항으로 개인의 자유(영업)행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자유업에는 문구점이 있을 수 있으며, 대체로 영세한 고물상의 경우 거주마저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여 자칫 업체의 정보를 업체와 소유자정보를 보관하는 경우, 법적 동의없이 개인 거주자 성명과 인적정보가 수집되고 보유하게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가. 업무의 개념 1) 고전적 개념: 사무 중심 종래에는 ‘업무’의 본질을 종이를 사용한 기록 · 활용 및 보존이라는 ‘사무’의 범위내로 좁게 인식하였고, 이에 따라 ‘업무’의 개념도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서류의 생산 · 유통 · 보존 등 서류에 관한 작업(paper work, desk work)으로 한정하여 파악하였다. 2) 현대적 개념: 사무를 포함한 모든 일 현대에는 고도 정보화 사회가 되어 감에 따라 정보의 가치가 중요해 지면서 ‘업무’의 개념에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보의 수집·가공·저장· 활용 등 일련의 정보처리과정을 포함시켰다. 또한 행정업무의 국민에 대한 성과를 강조함에 따라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일 뿐만 아니라 국민과의 접점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행정과정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업무의 개..
대전광역시 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를 보면, 제1항에서는 본청 에 대한 설정을, 제2항에서는 제1관서에 대한 설정을 하고 있다.그래서 보자면, 제1항에서 본청은 보조금 에 대해서는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한 것이 명확하지만. 제2항에서는 보조금에 대해서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했는지 안했는지 알 수가 없다. 또한 재정합의부분도 보게되면, law.go.kr/자치법규/대전광역시동구예산및기금의회계관리에관한규칙 대전광역시 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
관광숙박 등은 공중위생관리법 상 영업신고가 의제되므로 라고 할때 '의제'가 무슨뜻?? legal fiction, fiction of law 擬制(ぎせい) :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일. ‘의제(擬制)’의 뜻은 “(법률용어)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일. 민법에서 실종 선고를 받은 사람은 사망한 것으로 보는 따위이다.”라고 되어 있다. '의제'라는 단어는 간주되다는 순화용어가 있다. 활용 예1: 인허가 등의 의제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 따른 관련 인허가 등을 함께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인허가 의제’라 한다.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도로점용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