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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계약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 ❍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 / 일반운영비 바. 임차료 ○ 시설 및 장비 등의 임차계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계약법」 제4조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계약법」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임차계약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체결하여야 한다. ○ 임차료는 원칙적으로 임차가 만료된 때 지급하되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선금지급 시 월별,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 지방계약법 ] 제6조의2(청렴서약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隨意契約)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지..

유권해석 및 감사사례 (계약) 2021.pdf : 조달청 계약실무 매뉴얼(2020).pdf : 서울특별시 계약 궁금타파_자주묻는질문(FAQ) 계약회계실무 2021 : 광주광역시교육청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pdf 1. 계약보증금 의의 ​ ○ 계약보증금이란 계약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물적 담보로서 계약 불이행의 경우에 발주기관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징수하는 손해배상 예정액의 성격을 갖는다. 「지방계약법」 제15조(계약보증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계약보증금의 납부..

시멘트제품공정 / 한국시멘트협회 콘크리트의 장점 콘크리트를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들을 비교적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를 만드는데 필요한 시멘트나 골재 등은 각각 필요한 양만큼만 운반할 수 있으므로 비교적 불편한 현장에서도 시공이 가능합니다. 콘크리트 제조에 필요한 재료량을 조절하면 고강도 콘크리트도 용이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초고층 빌딩과 같은 고강도의 구조물도 건설할 수가 있습니다. 콘크리트는 제조를 한 후 2시간까지는 유동성을 가지기 때문에 구조물의 형상을 자유롭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콘크리트는 압축력에 잘 저항하고, 내구성도 우수하여 내구적인 구조물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의 비중을 살려서 안정한 구조물을 시공할 수 있습니다. 시공이 간단하고 완성후에 유지보수가 그다지 필요없습..

일반적 준수사항 폐기물의 보관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1호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1. 「폐기물관리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임시보관장소 2. 규제「폐기물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임시보관시설 3. 「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폐기물 보관시설 폐기물의 보관량 및 처리기한 폐기물처리업자는 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및 제28조제4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을 받은 보관량 및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

폐기물 처리업체의 입찰 지역제한이 가능한가? ○ 음식물쓰레기나 종량제폐기물 처리의 경우 '1.수집운반'과 '2.처리'를 구분하여 용역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 과거에는 직접지자체에서 수행 하기도 했었으나, 비용 효과성 측면에서 많은 지자체에서 위탁을 하고 있으며, 공무원 특성상 관리인력이 증가하고 서면주의가 강해지기 때문에 부대비용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으며 지속처리 과정에 호봉 상승 등으로 비용상승에 따른 예산 부담이 예상되기도 하며, 지역사회의 경제적 효과를 위해 민간위탁이 활성화되고 있다. ㅇ 또한 위와 같은 폐기물의 수집·운반과 처리를 하나의 업체에서 모두 처리하는 경우도 있으나 수집운반과 처리가 관련 허가 등이 달라 대체로 이원화 하여 처리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런 경우 수송거리는 용역처리에 있어..

출장여비 지급기준 1시간 미만 ? 관외 출장 여비, 자가용을 이용해도 대중교통 요금을 지급가능? 관외출장 교통비 지급 관련 관외출장 여비는 2만 5천원 공무원여비로 공무직 출장여비를 지급해도 되는지? 출장여비 지급 기준이 1시간 이상이여야 한다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있었다. 과거 최소 1시간 이상은 달아야 하지 않나? 하는 얘기가 있었다. 하지만 그건 예전에 규정을 근거하지 않고 느낌대로 말하던 과거 시절에 그랬을 것이다. 출장비는 4시간 미만의경우 km 거리제한은 있다.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실비로 지급한다. 12킬로미터 이상의 경우 정액 출장비 지급 대상이 된다. 여비규정은 다음과 같이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르며, law.go.kr/법령/공무원여비규정 관내 출장여..

결론 : 재활용 마크가 있는 경우, 분리수거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분리배출을 해야 함. '생산자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라는 용어가 있다. 반면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이라는 용어도 있다. https://www.iepr.or.kr/sys/mrrs/eprIntroduce/eprIntroduce04.do 1995년에 도입된 쓰레기종량제와 재활용품 분리수거제도를 통해 폐기물의 발생량은 감소하고 재활용량은 증가하였습니다. 생활계에서 발생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방법 및 요령에 대한 세분화 필요하여, 환경부에서는 국민들이 손쉽게 분리배출을 할 수 있도록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방법, 분리배출 요령 등 가이드라인 마련·배포하였으며, 관련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전시에서 30억의 예산을 써서 하는 행사, 타부서에서 연계해서 집행하는 예산까지 하면 그 이상일 것이다. 그만큼 이번 축제에 얼마나 힘을 쓰는지 알 수 있다. 0시 축제에 관한 정보는 아래 사이트에서 더 자세히 확인이 가능하다. https://djzerofe.com/ 0시 축제 라인업 대전0시축제 행사 개요 ※ 축제기간 : 2023. 8. 11.(금) -17.(목) / 7일간 ※ 교통통제기간 : 2023. 8. 9.(수) 05:00 ~ 18.(금) 05:00 / 9일간 ※ 교통통제 구간 : 중앙로(대전역~옛 충남도청)/ 대종로(NC백화점~으능정이네거리) ※ 내용 : 통제구간 전면 차 없는 거리 운영 - 시내버스 포함 모든 차량 통행 불가 - 통제구간 통과 28개 시내버스 노선 우회 운행 - 지하철 증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폐업' 참고) 직권말소에 의한 폐업(인터넷쇼핑몰) 인터넷쇼핑몰 창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산선고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해 직권으로 통신판매업 신고사항이 말소될 수 있습니다(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참고) 직권말소(반찬가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신고관청은 영업자(영업신고를 한 자만 해당)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참고) 직권말소(펜..

권역수거를 실시한 전주, 권역수거가 좋게만 보였지만 해당 사업자의 역량과 책임이 부족한 경우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준 전주의 사례이다. 각 구별로 책임이 분산되지만 결국 업자가 나눠먹기 식으로 구역을 할당받기 때문에 업자들 입장에서는 파이를 나눠먹기 때문에 공평해 보일 수도 있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건 업자들의 입장이고 해당 업자의 능력에 따라 공공서비스가 달라지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권역별 수거의 문제라기 보다는 업자선정의 문제였다고 이해된다. 시는 그동안 각 업체별로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등 정해진 1개 성상의 쓰레기만 책임지고 수거하는 종류별 성상수거 방식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쓰레기 수거 과정 중 수거 주체가 불분명한 혼합 폐기물의 경우 수거..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 정말 좋은 제도이지만 아직은 시행하기에 시민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재활용쓰레기에도 남은 음료나 음식 찌꺼기가 뭍어 있기 때문에 악취나 벌레가 발생하기도 하며 이로 인해 자신의 집과 가게 주변 인근에 설치하는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게 된다.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고 실패한 사례들이 많지만 주목받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이 실패한 정책은 홍보하지 않고 덮어두기 때문에, 이를 배우지 못하고 또 설치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상시 관리인력이 상주하지 않는다면, 나 하나쯤이야 하는 행동은 계속 될 것이다. 사실 실패한 정책들은 추진한 담당자에게도 추진한 구청에서도 치부가 되기 때문에 조용히 상황을 마무리하거나, 다른 이유로 인해 철거를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분리수거장을 다른 곳(아파트 등..

생분해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어렵다. 생분해 플라스틱은 기존 플라스틱 분류 체계에서 기타(other)로 분류돼 종량제봉투에 넣어 버려야 하는데, 이렇게 버려지는 쓰레기의 52%가 소각된다. 현재 사용되는 생분해 플라스틱이 친환경 소재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생분해 플라스틱이 자연 분해되어도 그 자체로 쓰레기인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 폐기물이 되는 순간, 자연에 부담을 주는 것은 변치 않는 사실이다. 마법 같던 생분해 플라스틱의 감춰진 진실 일부 기업은 마치 생분해 플라스틱은 제한 없이 마음껏 사용해도 되는 것처럼 과장 홍보하기도 했다 생분해 플라스틱은 미생물에 의해 수개월 내지 수년 이내에 완전히 분해되는 플라스틱을 말한다. 썩지 않는 일반 석유계 플라스틱과 달리, 버렸을 때 흙이나 물에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