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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수거를 실시한 전주, 권역수거가 좋게만 보였지만 해당 사업자의 역량과 책임이 부족한 경우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준 전주의 사례이다. 각 구별로 책임이 분산되지만 결국 업자가 나눠먹기 식으로 구역을 할당받기 때문에 업자들 입장에서는 파이를 나눠먹기 때문에 공평해 보일 수도 있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건 업자들의 입장이고 해당 업자의 능력에 따라 공공서비스가 달라지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권역별 수거의 문제라기 보다는 업자선정의 문제였다고 이해된다.
시는 그동안 각 업체별로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등 정해진 1개 성상의 쓰레기만 책임지고 수거하는 종류별 성상수거 방식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쓰레기 수거 과정 중 수거 주체가 불분명한 혼합 폐기물의 경우 수거 후에도 계속해서 남아 있는 등 잔재 쓰레기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권역별 청소 책임제가 시행되면 일정 권역에서 발생하는 일반쓰레기와 음식물,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등 모든 성상의 쓰레기의 수집·운반과 가로 청소까지 1개 업체가 책임지고 처리하는 방식이다. 모든 업자에게 일감을 나눠주기 위한 목적은 아니였겠지만 그러한 효과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론적으로도 훌륭하고 이상적인 이 정책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2023.06.15
전주시, 7월1일부터 '권역별 청소 책임제'로 전환
권역별로 1개 업체가 모든 쓰레기 책임지는 수거체계로 전환
잔재쓰레기에 대한 책임성 담보해 깨끗한 도시환경 기대 커
http://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95866
2023-07-06 전주MBC언론사
"구더기 들끓는다"..음식물 쓰레기 일주일째 방치
전주시가 완벽한 청소를 하겠다며 쓰레기 수거 체계를 광역화로 개편한 뒤 오히려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틀에 한 번씩 고정적으로 수거가 이뤄졌지만, 이달 1일부터 한 번도 수거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https://www.jmbc.co.kr/news/view/34063
2023.07.07. KBS뉴스
악취에 벌레까지 꼬이는데 쓰레기 일주일째 방치…왜?
문제는 쓰레기 수거가 늦어진 게 전주시가 '권역별 청소책임제'로 수거 정책을 새롭게 바꾼 시점부터란 겁니다. '권역별 청소책임제'는 전주시를 12개 구역으로 나눠 권역별 담당 업체가 한 권역에서 나온 모든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식인데, 업체별로 음식물과 재활용 등으로 나눠 특정 쓰레기를 치우던 기존 방식이 바뀌면서 빚어진 일입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17898&ref=A
2023-07-06 MBC뉴스
전국구 음식물 쓰레기 폐수 처리장 전락.. "사업권 회수해야"
전주 리싸이클링타운의 타 지자체 음식물 쓰레기 폐수 반입 논란에 규탄이 이어졌습니다. 전북민중행동은 오늘 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리싸이클링타운 운영사가 타 지자체에서 음식물 쓰레기 폐수(음폐수)를 반입해 수십억 대 수익 사업을 벌이느라 정작 전주시에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지연되고 시민의 자산인 설비가 훼손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또 전주시가 상시 음폐수 반입을 허가해주면서 고작 수입의 4%를 배분받겠다고 했다며, 운영사의 종복이 되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https://www.jmbc.co.kr/news/view/34048
2023.07.07 , 전북의 소리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외부 음폐수 반입 수익 ‘들통’, 악취·벌레 등 ‘음식물 쓰레기 대란’까지...전주시 왜 이러나?
게다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시설인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전주리싸이클링타운)을 운영하는 사업 시행자가 외부 음식물 폐수를 반입해 처리함으로써 전주시 지원금 외의 별도 수익을 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주시 청소행정의 총체적 문제점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http://www.jb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11753
2023-05-15
여름 다가오는데…전주시 음식물·쓰레기 수거 문제 '첩첩산중'
15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401회 임시회에서 한승우·양영환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악취 발생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반입저지 등 고질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의 적극적인 개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https://www.jjan.kr/article/20230515580203
2020.12.10 14:48
전주 음식물쓰레기 대란 한 달…1000억 들인 처리시설이 문제?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012101448001
쓰레기 대란이 빚어진 것은 한달 전부터다. 원인은 전주 종합리사이클링타운(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서 시내 곳곳에서 수거돼 온 음식물 쓰레기를 제 때 처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처리장의 하루 평균 처리용량은 300t이지만 실제 처리는 이보다 크게 미치지 못했다. 특히 주민협의체에서 쓰레기 하적시간을 새벽 5시부터 오후 2시까지로 못 박아놨다. 이 때문에 늦게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 온 차량들은 쓰레기를 하적도 하지 못하고 회사로 돌아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