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량비 지급관련 규정
○ 급량비 현금지출증빙 안해도 되는 근거 ○ 급량비 자주 지적되는 사항 ○ 급량비 지급관련 규정 ○ 관외출장 식대 지급 관련 연찬 관련글 : 시책업무추진비 지적 사례 모음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 지적 감사 사례급량비 자주 지적되는 사항급량비 지급관련 규정행사실비 지원금으로 식대 지급이 가능한지?관외출장 식대 지급 관련 연찬강사수당 지급 기준 및 근거 연찬지자체 감사지적 결과 모음 PDF자치단체감사 반복지적사례일상감사 연찬 2024년 6월 훈령 개정으로 급량비는 1인 1식 9천원으로 변경되었다. 아래는 과거 적발되었던 사례에 적용되었던 규정이다.「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급량비 중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매식비 1인 1식 8천원(이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1시간 이상 정규시간 ..
백일해(Pertussis)란 무엇인가? [ 咳 기침 해 ]
[ Tdap (Tetanus(파상풍) Diphtheria(디프테리아), Pertussis(백일해) ] 백일해(百日咳; 문화어: 백날기침; 영어: pertussis)는 전염성이 매우 높은 세균병이다. 咳 '기침 해' 라는 한자만 봐도, 백일동안 하는 기침이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백일해균(학명: Bordetella pertussis)으로 일어나는 어린이의 호흡기 전염병으로서, 한번 걸리면 평생 면역이 된다. 초기 증상은 대개 콧물, 발열, 가벼운 기침 등으로 일반적인 감기의 증상과 매우 비슷하지만, 몇 주 동안 심한 기침 발작이 뒤따른다는 차이가 있다. 기침 외에도 고음의 윙윙 소리가 나거나 숨이 막히기도 한다. 기침이 10주 이상 지속될 수 있으므로 백일해라 불린다. 기침을 너무 심하게 해서 구토나 늑..
OneDrive 를 '문서' 동기화폴더 해제 방법
https://loveplz.tistory.com/828 원드라이브 동기화 폴더 변경하는 방법 원드라이브의 경우 동기화 폴더가 "문서"폴더와 "바탕화면"폴더가 기본 동기화로 설정되어 있어서 동기화에 잡다한 것들도 함께 되는 경우 불편할 수가 있다. 물론 한글문서나, 워드문서, 엑셀 loveplz.tistory.com 우선 트레이에 구름 모양을 클릭해서 > 원드라이브 설정을 연다. 백업되지 않음으로 되도록 설정한다. 아래처럼 했다가 낭패를 봐서 아래 방법으로 하려는 사람은 참고하기 바란다. 동기화를 아래와 같이 해제하면 되는 줄 알았다. 그러나 동기화를 해제하는 순간..내PC의 문서 폴더 내부까지도 지워지게 되었다. 급하게 휴지통에서 삭제된 파일을 복구할 수 밖에 없었는데, 문서폴더에 파일이 생성되는 순간..
악성민원 응대 관련 대응법 ■ 단순폭언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제1항 제19호 (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ㆍ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별표에 따라 범칙금액 5만 원 부과 ■ 반복전화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제1항 제40호 (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ㆍ문자메시지ㆍ편지ㆍ전자우편ㆍ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 →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별표에 따라 ..
민원담당공무원 법률상담 제도 및 공무원 책임보험 안내 □ 공무원 온라인 상담서비스(민원담당법률서비스 통합): ’23.8.1. 개편 ○ 주관기관: 공무원연금공단 (위탁운영: 이지앤웰니스) ○ 상담주제(6개 분야): 법률(민원), 가족, 개인심리, 건강, 재무, 부동산 ① 법적분쟁(민원): 공무원이 정당한 업무 절차에 따라 민원인을 응대하다가 법적 분쟁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는 경우 전문가 조언 제공 ② 명예훼손(민원): 명예훼손과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 전문가의 조언 제공 * 명예훼손이란,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정직성, 성실성, 명성 등을 모욕하여 개인과 그의 가족, 직업에 대해 불명예를 초래하..
필수노동자 지원사업 관련
필수노동자 지원법, 이런 법이 있다는 것은 처음 알게 되었다. 하지만 상기법은 2021년 11월 제정되었지만, 문제인 정권 때 제정된 법률로 2022년 정권이 교체된 법이라는 점에서 다소 살펴보기 조심스럽다. 정치적으로 비춰질까 걱정되기 때문이다. law.go.kr/법령/필수업무지정및종사자보호ㆍ지원에관한법률 그러나 open.go.kr에서 관련 키워드로 검색해 보았더니, 일부 문건이 나왔다. 하지만 본문은 공개되어 있지 않았다. 다시 조회를 해봤다. 이번에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로. 상기문서도 열람은 불가능하였다. 필수업무 종사자 업무매뉴얼(고용노동부) 202306 law.go.kr/법령/필수업무지정및종사자보호ㆍ지원에관한법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
대표자 성명은 정보공개 대상인가? 공개 가능.
정보공개 요청이 들어왔는데 음식점 대표자 현황을 알려달라는 것이였다. 대표자의 성명을 공개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물어 보길래 관련 법을 찾아보았다. 중요한 것은, 공개 가능하다는 것이지, 공개 대상이거나 공개 의무는 아니라는 것이다. 공무원이 비공개 대상의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법규 위반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가 불가능한 사항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공개 대상의 경우 의무적으로 비공개 대상이며, 공개가 가능한 경우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업주의 정보가 사전 공개정보가 아닌 경우, 정보공개 청구권자(당사자)의 정보가 아닌 제3자의 정보를 요청 받은 것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다음 법률에 따라 공개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7급까지 근무를 하다가 퇴직 후, 다시 9급 시험을 봐서 재복직한 경우, 8급 승진 뒤에 퇴직전 과거의 경력은 7급 승진할 때 최저 승진 소요연수 감소에 영향을 줄까? 법제처 법해석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되어 승진한 경우 해당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 산정방식(「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제3항 관련) 안건번호18-0703 회신일자2019-03-26 1. 질의요지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임용(8급)되어 재직하다 퇴직(7급)하고,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재임용(9급)된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근속승진기간에 퇴직 전의 재직기간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기간은 지방공무원으로 재임용된 당시 계급(9급)의 근속승진기간에만 포함..